과기정통부, 국정감사 반복지적사항 조치현황 점검, 법령개정, 예산확대 등 정책 개선 연계 금번 국정감사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계획

전체 반복지적 사항 17건 중 본부 관련 9건 조치 완료, 소관기관은 4건 완료, 4건 진행 중

역대 최대 정부R&D예산안 편성, AIDC특별법 제정, PBS폐지,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역량 강화 등 실질적 정책개선과 체감성과로 연계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전면 점검하고,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추진하였다.

그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인 국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이에 정부는 국회의 지적 사항을 단순히 수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책 개선까지 연결시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의 경우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총 17건에 대해서 반복적인 지적을 받았으며, 법령∙제도 개선, 예산 확대, 사업 시행 등을 통해 총 13건은 조치완료하였고, 소관 기관 관련 4건에 대해서는 개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조치 완료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R&D 삭감으로 인한 연구현장 어려움 해소 및 R&D 투자 확대

’24년 갑작스런 R&D 예산 삭감으로 터전을 잃어버린 연구자를 지원하고 R&D 예산을 확대하여 연구생태계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반복 제기되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6년도 35.5조원에 이어 ’27년에는 전년대비 11.2% 증액된 역대 최대 39.5조원의 정부R&D 예산안을 마련하였고, 미래 성장동력이 될 AI, 7대 시드 및 청년·인재, 기초연구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②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 개선 등 통합 지원체계 구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신속한 구축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되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인허가 간소화, 시설∙전력 특례 등을 담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26.6월)하였고 ‘27년 3월 시행 예정이다.

③ 연구현장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및 R&D 효율성 증대를 위한 PBS 제도 개선

과제 수주 경쟁으로 인한 연구 몰입도 저하, 행정 부담 가중, 연구 자율성 침해 등 PBS 제도의 문제점이 오랜 기간 지적되어 왔다. 이에 ‘PBS 폐지’를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과기분야 출연연 정책방향」(’25.12,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및 「PBS 폐지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방안」(’26.8월)을 통해 출연연의 재정구조 개편, 임무 중심 연구·운영체계 개편 등 후속조치를 계획한 바 대로 진행하고 있다.

④ 사이버 침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대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조사 및 대응을 위해 관련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반복되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조사·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사이버침해조사팀(5명)을 신설하고 조사·대응 인력을 확대(2명→5명, ‘26.1월)하였으며, 조사 실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내 관련 인력을 증원(33명, ’26.1월)하였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인 일∙생활 균형,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환경 개선, 한국원자력의학원 운영개선 등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확정하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진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 의견을 지적을 겸허히 경청하며, 정책 오류를 바로잡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본부 : 총 9건 조치 완료

과기정통부 소관기관 : 조치완료 4건, 진행 중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