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지적측량이 필요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지원 및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새로 짓는 경우 경계복원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660㎡ 이하의 주택 신축 건으로, 주택 준공 이후 주소이전 서류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이 소유 토지에 대한 측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해 주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도 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 등 정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 설치 시 측량 수수료를 30% 낮춰 농업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측량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증, 카드)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카드)·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실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국토정보공사(LX) 곡성구례지사에서는 지적측량신청 포털을 통해 인터넷·모바일 신청 및 전화상담 등 주민들이 지적측량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군 홈페이지와도 연계하여 군정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지적측량 수수료 지원·감면제도’를 실시해 귀농·귀촌인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 지역 농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