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8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번에 출범한 체납관리단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전화 납부 독려를 넘어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조사하며 이를 바탕으로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를 발견하면 징수 유예나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또한 복지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구로 판단될 경우 주민복지 관련 부서와 연계해 생활, 의료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히 밀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넘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고의적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군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