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도약의 골든타임,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와 AI 생태계 발전기반 강화 |
| – 배경훈 부총리,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 30년대 본격화되는 글로벌 시장 조기 선점을 위한 차세대 SMR 육성 추진 방향 논의 – K-방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안보자산으로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 추진 – 항만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피지컬 AI 항만의 선도모델 구축 – AI 3강 도약을 위한 실행중심의 에이전틱 AI 생태계 발전기반 마련 – 프라이버시 보호 등 안전·신뢰 측면이 세심히 고려된 공공기관의 AX 추진 지원 – 모두의 AI, 대국민 AI법령 검색시스템 등에 GPU 자원 지원 |
| 【관련 국정과제】 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강국 진입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월 23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과기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비경수형 중심)차세대 SMR 육성 추진 방향(안)｣, ｢피지컬 AI 항만 전략(안)｣ 등 총 6개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 <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목록 > | ||
| ➊ (비경수형 중심)차세대 SMR 육성 추진 방향(안) (비공개), ➋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안) (비공개), ➌ 피지컬 AI 항만 전략(안), ➍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안), ➎ 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안), ➏ 정부 주요 AI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GPU 지원방안(안) | ||
배경훈 부총리는 “거대한 인공지능 혁명과 더 치열해진 기술경쟁 속에서 지난 1년이 앞으로의 방향을 세우는 시간이었다면, 국민주권정부 2년차는 대도약을 위한 골든타임 속에서 방향을 성과로 증명해 나갈 시간”이라며,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관련 부처·기관 모두가 적극적인 협력과 실행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AI 혁명이 글로벌 경제·산업의 판을 바꾸는 상황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 AI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국민 모두가 누리는 AI 기본사회 실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기술 육성과 기반 산업의 혁신을 위해 ｢(비경수형 중심)차세대 SMR 육성 추진 방향(안)｣, K-방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안)｣, 피지컬 AI를 항만에 적용하여 항만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피지컬 AI 항만 전략(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에이전틱 AI 생태계 발전 기반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안)｣, 공공기관이 AX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 처리 이슈를 미리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안)｣, ‘모두의 AI프로젝트’, ‘대국민 AI법령 검색시스템’ 등 정부 주요 AI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 GPU를 지원하는 ｢정부 주요 AI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GPU 지원방안(안)｣을 논의하였다.
| <안건1> (비경수형 중심)차세대 SMR 육성 추진 방향(안) (비공개) |
제1호 안건으로는 차세대 SM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수요 발굴, 공급망 고도화, 제도 개선, 생태계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비경수형 중심)차세대 SMR 육성 추진 방향(안)(비공개)」을 논의하였다.
우선 민간 수요 견인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노형별 비즈니스모델(BM)을 도출하고 민간-공공 합작 SPC 등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기술 개발 단계부터 지재권 관리 체계를 구축해 분쟁에 대비하고, 수출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및 정보 접근성 개선 등에 나선다.
‘개발·제조·실증·핵연료’ 전 주기 공급 역량을 완비한다. 민관합작 R&B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디지털트윈 등 신기술과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부지(경주)를 활용해 인허가 획득용 실증 데이터를 조속히 생산한다. 원활한 농축우라늄(HALEU) 수급과 국내 완성 핵연료 제작을 위한 기술·인프라를 확보하고, 핵원료 자급 체계(파이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SMR 특별법」(‘26.9.11 시행)을 기반으로 ‘SMR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안전규제 개선안 마련을 지원하는 한편, SMR 상용화의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를 찾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SMR 특구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산·학·연 공동 R&D 지원을 확대하는 등 생태계 스케일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동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민관협력 사항들을 구체화하고, 차세대 SMR 육성을 국가 비전으로 격상하여 조기 상용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안건2>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 (비공개) |
제2호 안건으로는 관계부처 합동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비공개)」을 논의하였다.
미·중 패권경쟁 심화 등 국제정세 변화로 주요국들이 반도체를 핵심 안보자산으로 인식하고 자국 산업 보호 및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국방반도체 산업은 국내 수급 기반과 핵심 원천기술 확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안정적인 공급망과 기술 자립 기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무기체계 획득 계획 등 정부의 안정적 수요를 바탕으로 국방반도체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정부 주도 신뢰성 시험 및 실증을 통해 무기체계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공공·민간 팹을 활용하여 국방반도체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민·관 합작 상생팹을 구축하여 국방반도체 민간 파운드리의 제조·양산 R&D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촉진하고, 국내 산·학·연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방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과 기술경쟁력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 <안건3> 피지컬 AI 항만 전략(안) |
제3호 안건으로는 피지컬 AI 기술을 활용해 항만을 혁신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피지컬 AI 항만* 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피지컬 AI 항만: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항만 전 영역에 AI를 접목하여 장비를 자율적으로 제어하고 항만 운영 전반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스마트항만
해양수산부는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크레인 등 주요 항만 장비의 자율화와, 항만 운영을 최적화하는 AI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기술개발과 항만 운영 최적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 체계를 정비하고, 광양항에는 실제·가상 항만환경을 연계한 ‘(가칭)첨단항만기술원’ 설립을 검토·추진하여 기술개발과 적용을 현장 가까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개발의 성과 등을 진해신항에 전면 도입해 진해신항 1단계(9선석)를 피지컬 AI 항만의 선도 모델로 구축(1단계 ’32년)하고, 다른 항만으로 단계적인 확산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추진한다.
우리 항만의 혁신에서 나아가,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 등을 통해 관련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고, ‘피지컬 AI 얼라이언스’를 통한 분야 간 협력 확대와 관련 제도·이행 기반 정비로 안정적인 AI 도입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4>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안) |
제4호 안건으로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안)」이 심의·의결 되었다. 최근 AI는 목표에 따라 자율 능동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에이전틱 AI’로 진화 중으로, AI 경쟁의 축이 모델 성능에서 실행 역량과 생태계 확보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전략은 에이전틱 AI 생태계 선점을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에이전틱 AI 진화에 따라 자율적 실행과 외부 서비스 연계 확대로 발생 가능한 권한 오남용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신뢰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 AI 에이전트 안전·신뢰 가이드라인 수립, ▲ 성능 및 안전·신뢰성 평가·검증 기반 구축, ▲ AI 에이전트 신원확인 및 책임소재 검토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내 환경에 적합한 AI 에이전트 도구·기술·모델 등 개방형 에이전틱 AI 실행기반을 조성한다. 국민 누구나 AI 에이전트를 누릴 수 있도록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주요 산업 분야의 에이전틱 AI 서비스 개발·실증과 기업의 개발·도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ICT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신규 AI 에이전트 서비스 실증 기회를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 출범한 민·관 합동 ‘에이전틱 AI 얼라이언스’를 통해 정책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안건5> 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안) |
제5호 안건으로는 「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안)」을 논의하였다. 안내서는 공공기관이 AX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개인정보보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공지능 분야 실태점검,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등 실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기준, 안전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먼저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적법근거 확인,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개발 방식 설계, ▲데이터·AI 모델·AI 시스템 수준별 안전조치, ▲투명성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 등 공공 AX 생애주기에 걸친 10대 핵심 점검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활용 유형을 기초업무 보조, 정보 연계·분석·추천, 선별·판단으로 구분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점검사항을 차등화하였다. 특히 ▲정보 연계·분석·추천은 목적 외 이용 및 과도한 개인정보 추론 리스크를 점검하도록 하고, ▲선별·판단은 AI의 부정확한 개인정보 처리, 자동화 처리 특성에 따른 권리침해 가능성을 보다 엄격히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개인정보위는 공공 AX 프라이버시 헬프데스크*(’26.1~)를 통해 맞춤형 상담, 제도 연계를 제공하는 등 공공 AX의 안전한 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공공 AX 프라이버시 헬프데스크 관련 상담·접수는 개인정보위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02-2100-3072, 3169)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건6> 정부 주요 AI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GPU 지원방안(안) |
제6호 안건으로는 ｢정부 주요 AI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GPU 지원방안(안)｣이 심의‧의결되었다. 동 안건은 지난 3월 제6회 과기장관회의를 통해 국가 AI 프로젝트 25개 부처 52개 과제에 대한 GPU 지원(총 2,832장)을 심의‧의결한 이후 새롭게 수요가 제기된 정부 주요 AI 프로젝트에 대하여 정부 GPU 지원(총 520장)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먼저, ‘모두의 AI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보유 GPU B200 512장 지원이다. 모든 국민이 한글‧산수처럼 AI를 필수역량으로 갖추고, 계산기처럼 AI를 쉽고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2~3개 기업 선정 예정) 주도로 개발한 모두의 AI 서비스의 연내 조속한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이 법령, 판례·해석례 등에 대해 질문 시, 관계된 모든 법령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종합 제공하는 ‘AI 법령검색 서비스’의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8장의 GPU를 지원한다.
| 붙임1 |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요 |
□ 일시 : ’26.7.23.(목) 08:00 ~ 09:00
□ 장소 :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 ※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 병행
□ 상정 안건 : 6건
| 안 건 명 | 제출부처 | |
| 1호 | (비경수형 중심)차세대 SMR 육성 추진 방향(안)(비공개) | 관계부처 합동 |
| 2호 |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안)(비공개) | 관계부처 합동 |
| 3호 | 피지컬 AI 항만 전략(안) | 관계부처 합동 |
| 4호 |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안) | 관계부처 합동 |
| 5호 | 공공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안) | 개인정보위 |
| 6호 | 정부 주요 AI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GPU 지원방안(안) | 관계부처 합동 |
| 붙임2 | (비경수형 중심)차세대 SMR 육성 추진 방향(안) |
□ 개 요
ㅇ ‘30년대 본격화되는 차세대 SMR 시장 선점을 위해, ▴수요 확보, ▴공급역량 제고, ▴제도 개선, ▴생태계 확충 등에 관한 범정부 정책 추진 방향 수립
□ 주요 내용
ㅇ (수요 확보) 사업화 전문 역량 육성(BM 확립→SPC 설립) 및 수출 촉진
– 민관이 함께 노형별 최적 비즈니스 모델(BM)을 도출하고, 시장 요구에 즉각 대응하는 SMR 사업화 전문기업(민간-공공 공동 출자 SPC) 육성
– 기업 대상 ‘기술 수출 지원 사업’, 정보 접근성 개선 등 수출 촉진
ㅇ (공급 역량 제고) ‘개발 → 제조 → 실증’ + ‘핵연료’ 사슬 구축
– 개발초기 개발 단계부터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작 SMR 프로젝트’ 착수
– 제조차세대 SMR 특화 제조 기술 R&D 및 기기 제작지원 강화 등
– 실증디지털트윈 등 신기술 활용, 대형 시설·장비 집적 개발·실험 부지 확보 등
– 핵연료농축우라늄(HALEU) 공급 불확실성에 대비(美·英 등 핵원료 파트너십 구축),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한 핵원료 공급도 추진
ㅇ (제도 개선) 특별법 이행, 규제·활용 측면 개선 등 차세대 SMR 가속화 기반 구축
– 규제원안위의 규제체계 정립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 등 적극 협력
– 활용열공급·해상동력원 등 다목적 활용 제약 관련 법령 등 식별·개선
ㅇ (생태계 확충) 산학연 역량 결집 및 스케일업
– 산학연 생태계 집적화를 위한 SMR 특구 조성(‘SMR 특구 육성계획’ 마련)
– 차세대 SMR 분야 산학연 협력망 강화(선진원자로연구조합 중심)
□ 향후 계획
ㅇ (‘26.9月)「SMR 특별법」시행령 제정·시행, (11月) ‘SMR 촉진위원회’ 운영
ㅇ (‘27.上) ‘SMR 개발 기본계획’ 수립, 촉진위 심의
| 붙임3 | 피지컬 AI 항만 전략(안) |
ㅇ 피지컬 AI 기술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항만을 혁신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전략 수립
➊ 피지컬 AI 항만 기술 기반 확보
ㅇ AI 기반 하역장비(크레인·AGV)의 자율화, 고위험 작업(콘제거·줄잡이)의 무인화, 통합 운영시스템 등 피지컬 AI 항만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ㅇ 항만 데이터의 유형별 수집·관리·활용 체계를 정비, 광양항에 ‘(가칭)첨단항만기술원’ 설립을 추진하고, 표준·성능인증 제도 등 기술 확산 기반 마련
➋ 우리기술 기반 항만·배후단지 혁신
ㅇ 연구개발 성과 등의 전면 도입을 통해 진해신항을 피지컬 AI 항만의 선도 모델로 구축하고, 다른 항만으로도 단계적인 확산 추진
ㅇ AI 데이터센터,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P.AX(Port AX) 클러스터 등을 통해 항만배후단지를 피지컬 AI 기술 실증·확산·산업화의 혁신 거점으로 조성
➌ 피지컬 AI 항만 산업생태계 활성화
ㅇ AI 에이전트 설계·개발 등을 지원하는 ‘AX 지원 플랫폼’과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 정책금융 지원으로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
ㅇ 국내 피지컬 AI 항만 구축 성과 기반 ‘원팀’으로 장비·시스템·운영 노하우를 패키지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지원(한-UAE 피지컬 AI 항만 프로젝트 등 연계)
➍ 피지컬 AI 항만 제도·이행기반 정비
ㅇ 관련 법령·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피지컬 AI 얼라이언스를 통한 타 분야와의 교류·협력 확대, 이해관계자와 소통강화 등 제도와 이행 기반 정비
| 붙임4 |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안) |
ㅇ 실행 중심의 에이전틱 AI 생태계 선점을 통한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추진 전략 및 세부 추진 과제 제시
❶ (안전·신뢰) 에이전틱 AI 안전·신뢰 선도
ㅇ 에이전틱 AI 고유 위험 요소를 반영한 ‘안전·신뢰 가이드라인’ 마련(~‘26년) 및 에이전틱 AI 성능·안전·신뢰성 평가 체계 및 기반 구축(’26년~)
ㅇ AI 에이전트의 안전한 활용 및 행위 책임성 확보를 위해 신원확인·관리 방안 및 책임소재 검토 * 에이전틱 AI 얼라이언스 중심 논의
❷ (실행 기반) 개방형 에이전틱 AI 실행 기반 조성
ㅇ 생활밀착형·고수요 AI 에이전트 서비스·도구 지원 및 신뢰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의 안전한 연결·유통을 위해 민간의 AI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 지원(’26년~)
ㅇ 자원 최적화 등 AI OS 핵심 기술 개발, 장기 맥락 계획·자기수정 및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등 에이전틱 AI 기술 경쟁력 강화
ㅇ 국내 AI 모델의 에이전틱 AI 성능 강화를 위해 GPU 및 데이터 지원(’27년~)
❸ (도입 촉진) 수요 중심의 에이전틱 AI 도입 촉진
ㅇ 1인 1 에이전트를 위한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26년~)
ㅇ 주요 산업 분야 대상 AI 가치사슬 전체와 연계한 대형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에이전틱 AI 서비스 개발·실증 지원(’27년~)
ㅇ 기업이 AI 에이전트를 자체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도입 진단, 위험관리, 운영 체계 수립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27년~)
ㅇ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운 AI 에이전트 서비스에 대해 ICT 규제샌드박스 연계를 통해 실증 기회를 확대(’26년~)
ㅇ 민·관 합동 ‘에이전틱 AI 얼라이언스’ 중심으로 세부내용 구체화(‘26.하)
| 붙임5 | 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안) |
○ 공공 AX 추진 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무 지침으로서, 안전하고 적법한 공공 AX를 위한 핵심 점검사항 안내
○ (10대 핵심점검) 사전 설계, 개발·구축 단계, 적용·관리 단계별 보호 원칙 준수, 적법근거 식별, 안전조치 적용 등 핵심점검 사항 제시
○ (유형별 중점검토) 기초업무 보조, 정보 연계·분석·추천, 선별·판단 등 AI의 구체적 용례별 중점 검토사항 안내
○ (실행체계) 각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공공 AX에 내재화할 수 있도록 CPO의 권한·역할, 관련 부서간 협력, 내부관리계획 고도화 등 추진
– 개인정보위는 공공AX 프라이버시 헬프데스크를 통한 밀착 지원, 가이드라인 등 AI 규범 정립 등 추진
○ 『공공 AX 프라이버시 헬프데스크』(’26.1~)를 통해 맞춤형 상담 지원(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