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전주시, 상병수당 1060건 지원
– 보건복지부 성과 평가 결과 경제적 불안 완화·적기 치료 효과 등 확인
– 전주시, 3단계 전체 지급액의 44.7% 기록·신청 안내·의료기관 협력 지속
○ 전주시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의 운영 성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신청 안내와 지역 의료기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 이는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신청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보건복지부의 성과평가에서도 상병수당의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확인됐다.
○ 실제로 보건복지부 성과 평가에 따르면 상병수당 수급자의 경제적 불안이 줄고, 제때 치료받은 비율은 10.1%포인트 증가한 반면 ‘아픈 기간 중 일한 날’의 비율은 23.3%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본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특히 전주시의 경우 지난 2024년 7월 상병수당 3단계 시범 사업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 25일까지 총 1060건, 12억4030만 원의 상병수당을 지급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어야 하는 시민의 치료와 생계 안정을 지원했다.
○ 이는 3단계 시범사업 참여 지역인 전주·원주·충주·홍성의 전체 지급건수 2558건 중 41.4%, 전체 지급액 27억7213만 원 중 44.7%에 해당하는 수치다.
○ 또한 전주시의 건당 평균 지급 일수는 23.2일, 평균 지급액은 약 117만 원으로 집계돼 지급건수와 지급액 모두 참여 지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기간에 소득을 지원해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3단계 지역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반영해 1일 4만9540원부터 6만8100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또, 실시간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는 1일 4만9540원을 정액 지급하며, 최대 보장 기간은 150일이다.
○ 상병수당에는 전주시 전체 의료기관 806곳 중 102곳이 사업에 참여해 12.7%의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3단계 지역 전체 참여율 11.0%보다 높은 수준이다.
○ 시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신청 절차와 지원 기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 박은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상병수당은 아픈 시민이 생계 걱정을 덜고 제때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신청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의료기관 협력을 세심하게 추진해 시민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생활복지과 063-281-2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