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감사 아이디어 공모｣ 참여 안내

감사원은 감사계획 수립 과정에 국민의 시각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제안 감사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합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불편 및 위험요인, 불합리한 행정관행, 제도적 사각지대 등에 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감사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1. 공모 개요

구분	내용
공모명	2026년 ｢국민제안 감사 아이디어 공모｣
공모 목적	각계 각층의 국민으로부터 감사계획 관련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감사사항 및 모니터링 과제 발굴, 감사정보 축적 등에 활용
접수기간	2026. 10. 1.(목) ~ 10. 31.(토)
참여대상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자격으로만 참여 가능)
참여방법	감사원 홈페이지 메인 팝업(https://www.bai.go.kr) 또는 공모 안내문 링크를 통해 네이버폼으로 제안서 제출
주제 및 대상	국민의 시각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부문의 사업⋅제도 등 (※ “2. 제안 작성 및 검토제외 기준” 참고)
제안분야	감사원이 제시한 20개 ｢중점 감사 분야｣ 중심
우수제안 선정	2027년 연간 감사계획 수립에 활용되었거나 추후 감사활용도가 높은 제안 중 우수제안을 선정,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 지급 (※ “3. 우수제안 선정 기준” 참고)
결과 공개	2027년 연간 감사계획 확정 후 홈페이지 공개 (참여자에게 결과 공개사실 및 우수제안 선정여부를 SMS로 통지할 예정)

※ 단, 제안서 제출이 해당 사항에 대한 감사실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공직자나 기관의 구체적인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의 감사제보 또는 감사청구 제도 등을 이용하여야 함

2. 제안 작성 및 검토 제외 기준

○ (제출) 감사 아이디어 공모 참여 시 다음 기준에 따라 작성⋅제출

-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 ｢중점 감사 분야｣와 관련된 사회적 현안, 국민의 삶・생명과 밀접한 분야의 불편・위해 요소, 불합리한 행정 관행, 미래 위험 요인 대응, 대규모 예산 낭비나 행정 비효율 등이 우려되는 분야 등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

※ 단, 제출된 제안이 반드시 감사계획에 반영되거나 실제 감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감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제안도 향후 모니터링이나 감사정보로 활용될 수 있음

○ (검토기준) 접수된 감사제안이 욕설⋅비방,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 단순 반복성 글, 정치적 의견표명, 단순 정책찬반,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광고⋅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 등에 해당하거나 아래 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검토 및 우수제안 선정 과정에서 제외

1. 수사 중이거나 재판(헌법재판소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행정심판,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 법령에 따른 불복구제절차, 당사자 간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수사, 판결, 재결, 결정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이나 형 집행에 관한 사항

3.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 정책 결정사항이거나 주민투표 및 지방의회의 의결 등 정치적인 행위에 따라 결정된 사항. 다만, 뇌물수수, 문서위조 등의 위법한 사실이 있거나 결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실이나 자료, 정보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제안의 주된 내용이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 사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6. 감사원 또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다만, 중요한 사항이 새롭게 발견되거나 감사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등이 확보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음)

7.「감사원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규정한 감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

8. 그 외 감사실시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우수제안 선정 기준

○ (포상기준) 2027년도 연간 업무계획이 확정된 후, 감사계획 수립에 반영되었거나 추후 감사 활용도가 높은 제안에 대해 아래의 기준으로 우수제안을 선정

심사항목	세부 검토기준
공익성 (20)	▪ 공공의 이익, 국민 다수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 제도개선 등에 따른 기대효과가 크거나 수혜 대상자 범위가 넓은 사항
창의성 (20)	▪ 기존에 실시한 감사와 다르게 독창적이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사항
중요성 (20)	▪ 주요 정책․제도 등이 불합리하여 개선․시정이 필요한 사항 ▪ 대규모 예산 낭비나 비효율이 우려되는 사항 ▪ 사회적 약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국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 위법·부당한 유사·중복 사업의 확산이 우려되는 등 문제의 반복⋅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사항 ▪ 그밖에 사회적 현안에 해당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
시의성 (20)	▪ 국민에 대한 피해를 직접 야기 중이거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사항으로 근시일 내에 감사실시가 필요한 사항
실시 가능성 (20)	▪ 공모사항이 구체성을 갖춰 감사로 적정 기간에 입증이 가능한 사항 ▪ 감사원 감사를 통한 사실관계ㆍ책임 규명 등이 필요한 사항

○ (포상규모) 특별상: 최대 200만 원, 우수상: 최대 100만 원, 우량상: 최대 50만 원

※ 예산에 따라 포상 대상자 수가 조정될 수 있으며, 각 등급에 적합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 등급의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결과 안내

○ 2027년도 연간 감사계획 확정 및 우수제안 선정 후 운영결과를 공개할 예정

- 우수제안 내용과 제안자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하여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안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결과공개 사실 및 우수제안 선정 여부를 참여자에게 일괄 안내할 계획

- 단, 접수된 전체 제안의 구체적 내용과 감사 검토·활용 상황은 감사업무의 특성상 공개하지 않음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참여조건 충족여부 검토 및 본인확인, 참여자 통계처리, 감사계획 수립 등 감사업무 활용, 우수제안 포상, 기타 공모제 운영상 행정처리 등을 위해 다음의 범위에서 참여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항목)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 여부

- (이용목적) 참여조건 충족여부 검토 및 본인확인, 참여자 통계처리, 감사계획 수립 등 감사업무 활용, 우수제안 포상, 기타 공모제 운영상 행정처리

- (보유기간) △일반 참여자: 공모 결과 발표 후 1년, △우수제안 포상 대상자: 공모 결과 발표 후 5년

※ 참여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우수제안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공모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는 추후 최종 수상자에 한하여 별도로 수집

※ 제안서에 참여자 본인 또는 제안내용과 무관한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6. (필독) 유의사항

○ 본 공모에 응모하는 참여자는 공고문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서 정보 기입 오류 등에 따른 연락 불가 시, 우수제안으로 선정되더라도 포상 대상에서 제외처리

○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의 경우 제안 검토 및 우수제안 선정 과정에서 하나의 건으로 병합하여 검토⋅심사할 수 있음. 다만, 동일 또는 유사한 제안 중 특정한 제안의 감사 실시가능성(구체성)⋅창의성 등이 특히 뛰어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제안만 우수제안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음

○ 제안은 적법한 권리 없이 타인의 작품을 모방, 표절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제안자가 직접 창작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지적재산권 또는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제안자에게 개별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며, 제안 관련 저작권 등의 분쟁 발생 시 일체의 법적·도의적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제안 검토 및 우수제안 선정 과정에서의 논의 내용이나 제안별 심사점수, 순위 등은 비공개로 함

○ 응모 제안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감사원에 귀속되며, 필요에 따라 수정 또는 변형하여 사용될 수 있음

○ 위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결정에 따름

문의처: 감사원 감사전략담당관실(☎ 02-2011-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