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

□ 추진 배경

○ 재혼가정의 경우 세대주 기준으로 기록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계부(모)’,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되고,

- 세대주·배우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순위로 기록되어 세대원의 등본 등재 순위* 등으로 인해 재혼가정임이 노출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발생

* (예시) ‘세대주의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주의 자녀’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등본상 후순위로 기록되어 재혼가정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 주요 내용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별지 제18호‧제19호서식(10.29.시행)

○ 재혼가정의 자녀임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가족관계 표기방법*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원 등재순위** 개선

* (기존) 자녀, 배우자의 자녀, 부, 모, 삼촌 등

(개선) 세대주 본인·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

** (기존)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주의 신고 순서

(개선)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세대주의 신고 순서

※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또는 접수기관에서 상세한 가족 관계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표기법대로 구체적인 관계가 기록된 방식으로 발급 가능함

□ 행정 사항

○ 개선 내용 사전 교육·안내, 산하기관·주요단체·협회까지 전파, 자체 사전점검(체크리스트 활용) 실시, 대국민 홍보 등

○ 업무별 등초본 용도에 맞는 발급 유형(일반 또는 상세)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사전 안내 및 홍보물 비치

참고 2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표기 개선 홍보포스터

참고 3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위임용 서식(별지 제9호서식), 영문 서식(별지 제7호의2서식)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

신청내용

열람

[  ]등본 사항                  [  ]초본 사항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선택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또는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  ]등본 사항 전부 포함                  [  ]초본 사항 전부 포함

등본

교부

[  ]통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2. 세대 구성 사유                                              [  ]포함

3. 세대 구성 일자                                              [  ]포함

4.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5. 변동 사유                         [  ]포함( □세대, □세대원)

6.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세대원·외국인·외국국적동포의 이름  [  ]포함

7.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세대 전부	□
세대 일부	□	( )
※‘세대 일부’ 선택 시, 포함될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성명 기재

8.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일반, □상세)

※ “세대주와의 관계”를 “일반”으로 선택하는 경우 세대주 본인ㆍ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상세”로 선택하는 경우 상세 가족관계(부ㆍ모, 자녀 등)가 표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동거인                                                      [  ]포함

초본

교부

[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체)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일반, □상세)

※“세대주와의 관계”를 “일반”으로 선택하는 경우 세대주 본인ㆍ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상세”로 선택하는 경우 상세 가족관계(부ㆍ모, 자녀 등)가 표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5.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일반, □상세)

※“세대주와의 관계”를 “일반”으로 선택하는 경우 세대주 본인ㆍ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상세”로 선택하는 경우 상세 가족관계(부ㆍ모, 자녀 등)가 표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7. 변동 사유                                             [  ]포함

8. 병역 사항               [  ]포함( □기본(입영/전역일자), □전체)

9.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