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 회의 개요

ㅇ (목적)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26.7.21., 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의견 수렴 및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논의

ㅇ (시기/장소) ’26.9.16.(수), 14:00 /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ㅇ (참석)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작가, 건축사, 유관 협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ㅇ (논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미술작품 대여를 통한 설치 의무 이행 대체 방안, 설치 후 사후 관리 강화 방안 등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구분	시간	내 용	비고
개회	14:00-14:05 (5‘)	인사 말씀	문화체육관광부
발제 1	14:05-14:20 (15‘)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설명 (조계원 의원안,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발제 2	14:20-14:35 (15‘)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	박경신 이화여대 겸임교수
지정 토론	14:35-15:25 (50‘)	미술 분야 작가(3인)
		서울건축포럼
		한국조각가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지자체(서울특별시, 경기도)
종합 토론	15:25-15:55 (30‘)	발제자 및 토론자	좌장 : 이동기 국민대 교수
마무리	15:55-16:00 (5‘)	마무리

□ 세부 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