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458호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의 취지, 사중손실 효과 방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바, 이에 관한 고시 임금액과 유효기간, 적용 대상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함.

2. 주요내용

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을 제외하는 임금소득 기준을 월 5,740,000원에서 3,000,000원으로 변경하여 사중손실효과 제거로 비효율을 완화하여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함(안 제1호)

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을 제외하는 임금소득 기준의 적용 기간을 종전의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을 2026년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로 변경함(안 제2호가목)

다. 부칙 신설로 시행시기 및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안 부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 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고용지원실업급여과

ㅇ 전자우편: armyspy@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전화 044-202-7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임금액: 월 3,000,000원

제2호가목 중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을 “2026년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임금액: 월 5,740,000원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임금액: 월 3,000,000원
2. 행정사항	2. ------
가. 유효기간	가. ------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026년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