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2026. 9. 1.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모성보호급여｣의 지속가능성 확보	2

Ⅲ. 실업급여 제도 개편	4

Ⅳ.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7

Ⅴ. 향후 추진계획	8

Ⅰ. 추진배경

□ ｢全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월)｣에 따라 특고‧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로의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사각지대 해소 추진중

□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 구축을 위해서는 기금의 재정건정성 확보와 제도합리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지속가능하나,

ㅇ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여건(’25년)은 수입 15.7조원, 지출 17.4조원(수지 △1.8조원), 적립금은 1.8조에 불과한 상황

*  공자기금 차입금(7.7조원)을 고려한 실적립금은 △6조원

ㅇ 특히, 모성보호급여는 저출생 대책 등에 따라 최근 급격히 증가하여 4.3조원(‘25년, 전체 계정의 24.7%)에 달하며, 향후 지속 증가 전망

ㅇ 구직급여는 최근 12~13조원 수준으로 안정적이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공자기금 차입금(7.7조원) 반환이 필요

□ 이에 노□사 및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제도개편에 대한 논의결과 도출

* (구성)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위원장), 노동계□경영계 각 2명, 전문가 4명 등
(운영) ’25.11~‘26.8월, 총 16차례 개최

ㅇ 정부는 노□사·전문가의 논의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 등을 포함해 제도개편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

<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 방향 >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의 확대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함께 담보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모성보호급여의 지속가능성 확보, 실업급여 제도 개편,
적용 확대를 중심으로 논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Ⅱ. ｢모성보호급여｣의 지속가능성 확보

1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

최근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빠르게 증가했고,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모성보호급여가 노동자 개인에 대한 사회
보험 급여의 성격과 함께 저출생 대응이라는 인구정책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1.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되고 있는 모성보호급여를 분리
하여 별도의 (가칭)「일가정양립 계정」을 신설·운영한다.

2. 그간의 노□사□정 합의 및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2026.3월) 등을 존중
하여 신설되는 계정의 재원은 노□사□정이 분담하되 저출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한다.

3. 노□사와 정부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료율 조정과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를 함께 추진한다.

2		추진방안

□ (계정 신설) (가칭)「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28년)하고, 現 ｢실업급여 계정｣ 內 모성보호 사업을 이관(4.3조원, ‘25년 기준)

※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법상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이관

□ (재원 마련) 저출생에 대한 노□사□정 공동의 책임을 고려하여
’27년부터 ’29년까지 단계적으로 재원 확대

ㅇ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그간 상대적으로 낮았던 정부 지원 확대

※  ‘27년 정부안 기준 일반회계 전입금은 0.9조원(’26년 0.6조원 대비 50% 증액)

- 노□사□정 분담 원칙을 확립하고, 단계적 재원 마련에 대한 역할 구체화를 위해 연내 MOU 체결 추진(노동부, 기획처, 노□사 참여)

ㅇ 모성보호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사는 보험료율 인상

※  ‘27년 노□사 각각 0.1%p 인상(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26년 1.8% → ‘27년 2.0%)

(참고)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현황 및 성과

□ (현황)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일하는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일‧가정양립 여건 조성이 필요

ㅇ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25.2.23 시행) 및 예산 확대*로 여성 및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 등 추진**

* (’23) 2.3조원 → (’24) 2.6조원 → (‘25) 4.3조원

** (육아휴직) 급여인상(월 250만원), 부부 함께 사용시 기간연장(최대 1년 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10일 → 20일), (난임휴가) 기간(3일 → 6일) 확대

ㅇ 올해에는 일하는 부모의 돌봄시간 확보, 맞돌봄 확산 등 추가 개선*

* 단기육아휴직 신설, 배우자 임신 중 남성 노동자 육아휴직 사용 등

□ (성과)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활용자 수 확대

ㅇ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5년 18.4만명으로 전년 대비 39.1% 증가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동기대비 9.5% 증가

-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5년 6.7만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60.7% 증가, 올해 상반기에서도 16.4%라는 큰 폭 증가

【 일‧가정양립제도 활용 실적(전년동기 대비) 】
	‘25년		‘26.上
① 일가정양립제도 활용자	34.2만명	(+33.3%)	20만명	(+16.3%)
②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8.4만명	(+39.1%)	10.4만명	(+9.5%)
③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6.7만명	(+60.7%)	4만명	(+16.4%)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3.9만명	(+48.0%)	2.5만명	(+16.0%)
⑤ 츨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9.1만명	(+16.8%)	5.3만명	(+20.0%)
⑥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2.4만명	(+33.8%)	1.6만명	(+53.2%)

ㅇ 여성 고용률(15~64세)과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동반 상승하는 등 상호보완적 흐름 강화

* (여성고용률, %)  (’23) 61.4  → (’24) 62.1 → (‘25) 63.0
(합계출산율, 명) (‘23) 0.72 → (‘24) 0.75 → (’25) 0.8

Ⅲ. 실업급여 제도 개편

1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구직급여 제도 도입 당시(1995년)에는 주 44시간 근무가 보편적이어서 이에 맞춰 지급 기준이 설계되었으나,
2004년 주 40시간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기존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어 제도 간
불일치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그간 지체되어 온 제도개편을 추진한다.

1.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현행 주 7일 지급에서 주 40시간제에 맞게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되,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120
~ 270일)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2. 최근 매년 발생하고 있는 구직급여의 상·하한액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을 하한액의 일정 비율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3.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급 대상자 범위를 우선
조정하고, 운영성과 등을 실증분석하여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4. 구직급여의 재취업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지급요건 및 지급일수
개편방안을 검토한다.

2		추진방안

1		현황

1. 구직급여

□ (규모) 12.4조원□172만명(’25년), 3년 평균 수급자 1.5%, 수급액 4.7% 증가

□ (특징) OECD 국가 비교시, ｢하한액은 최고 vs. 상한액은 낮음*｣ /
｢수급요건 (재직기간)과 수급일수는 모두 짧음｣

* (’24년) 평균임금 대비 하한액은 42%(OECD 국가 중 1위), 상한액은 44%(20위)

□ (수급액) 120~270일간 근무일□ 주휴일 + 무급휴일도 지급(주 7일)

ㅇ [일반]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ㅇ [하한] 최저임금(일 8.3만원) × 지급률 80% / [상한] 정액(일 6.8만원)

□  (수급 현황)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의 경우, 일할 때(세후 월 193만원) 보다 구직급여를 수급(월 198만원)할 때 월 소득이 높은 상황

* 이는 구직급여는 ①비과세 ②근로일 外 주휴, 무급휴일까지 모두 지급하기 때문

ㅇ 수급자 中 ▴하한액 63.4% ▴일반 4.4% ▴상한액 32.2%

하한액(109.1만명, 63.4%)		상한액(55.5만명, 32.2%)
↳ 60% 적용(7.6만명, 4.4%)

구분	이직 전 평균임금 (월 세전기준)	규모 (`25년)	구직급여액
			일	월 (30일 기준)	총액 (120일 기준)
상한액 적용	340만원 이상	55.5만명 (32.2%)	68,100원	204만원	817만원
평균임금 60%	≀	7.6만명 (4.4%)	≀	≀	≀
하한액 적용	330만원 미만	109.1만명 (63.4%)	66,048원	198만원	793만원

2. 조기재취업수당

□ (개요) 구직급여 수급자가 조기재취업한 경우(수급일의 1/2 이내 취업) 잔여 구직급여의 1/2 지급(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재직시)

□ (예산□인원) 5,852억원(’26년) 9.9만명(구직급여 수급자 대비 5.8%, ’25년)

□ (주요 현황) 수급자 중 35.4%가 최저임금 수준인 210만원 미만 재취업

□ (한계) 조기재취업수당의 효과성에 대한 우려* 지속(감사원)

* 조기재취업수당이 없었어도 취업했을 임금 수준의 일자리에 재취업한 자에게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2		개편방안

1. 구직급여 지급시 무급휴일 제외

□ ’95년 구직급여 도입 당시에는 주 6일제 근무가 보편적이었으므로, 임금(주휴 포함)과 구직급여의 산정기준이 모두 7일로 일치하였으나,

ㅇ 주 5일제 시행(‘04년) 했음에도, 구직급여는 前과 같이 주휴뿐만 아니라 무급휴일까지 포함한 주 7일을 지급하면서 불일치 발생

□ 무급휴일이 제외되면 모든 수급자에 대한 월 지급액이 감소하나,
지급일 자체는 120~270일로 동일하므로 총 지급액은 변동없음

ㅇ 지급기간이 늘어나(150일 기준, 약 現 5개월 → 改 6개월) 구직기간 추가 확보

<구직급여 150일 수급시 전체 지급액, 월 지급액, 지급기간 변화>

구분	전체 지급액	월 지급액			지급기간
	현행, 변경 동일	현행	→	변경	현행	→	변경
상한액	1,020만원	204만원	→	175만원	5개월	→	5.8개월
일반	990~1,020만원	198~204만원	→	170~175만원
하한액	990만원	198만원	→	170만원

* ’27년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시, 월 수급액은 하한액 176만원, 상한액 181만원

2. 구직급여 상한액 결정방식 개편

□ 상한액을 하한액의 일정 비율로 설정

ㅇ 구직급여의 소득비례 원칙 보장, 상·하한액 역전현상 방지 등을 위해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설정

* ‘26년 기준 상한액(일 68,100원)과 하한액(일 66,048원)의 차이가 3.1%임을 고려

3. 조기재취업 수당 개편

□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 임금기준을 現 월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 ’25.10월 감사원이 제시한 유보임금 수준 고려

4. 구직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

□ 재취업활동 촉진 등 재취업지원 활동 의무 강화

ㅇ 집중지원이 필요한 수급자 대상 구직 애로사항 등에 대한 AI 진단을 통해 전담 상담사의 맞춤형 상담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Ⅳ.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1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

산업구조 변화, 기술발전 등으로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전망의 확대□개편이
필요하다.

1. 근로시간·고용형태에 따라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현행 고용보험
체계를 보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득
중심의 고용보험 체계로 개편한다.

2. 국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단계적
으로 확대한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방안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2		추진방안

□ (노동자) 국세 소득을 활용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발굴, 저소득 노동자(합산소득 80만원 이상)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등 사각지대 해소(’27년~)

< 노동자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기준을 “소득”으로 일원화 >

▪ (적용)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월 보수 80만원 이상

▪ (징수) 전년도 월 평균보수(보수총액÷12) → 해당연도 월 보수

▪ (급여)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이직 前 3개월 평균임금 → 1년 평균 월 보수

□ (노무제공자)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중심 적용 확대(’28년~)

ㅇ (1단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적용 범위 일원화(’27.1월~)

ㅇ (2단계) 인적용역사업소득자 대상 실태조사 연구용역(~’26.下), 적용이 어려운 특정조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 검토

- 노무제공자 적용 확대 논의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체 운영(’27.上)

※ 노무제공자 업무 특성을 고려한 구직급여 수급요건 개선도 병행

Ⅴ. 향후 추진계획

□ (법령) 고용보험위원회 심의 후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ㅇ 연내 법률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 지원

구분	제도개편 안건 주요 내용
법률 개정	□ (가칭)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고안□직능 계정」으로 편입 □ 구직급여 지급시 무급휴일 제외(주 7일 → 6일)
하위법령 등 개정	□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1.8%→ 2.0%) □ 구직급여 상한액 결정방식 개편(하한액의 103%)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기준 하향(월 574만원 → 300만원 이상)

□ (추가 논의) 휴지기 이후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실업급여 제도 개편 등 논의 지속

이번 실업급여 제도 개편은 제도 전반의 특성을 고려한 첫 단계 개선이라는
점에서, 향후 노동시장 변화와 재정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통해 보완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붙임 1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

노·사 및 전문가는 2025.11.1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26.8.13일까지 16차례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에 노□사 및 전문가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의 확대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함께 담보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모성보호급여의 지속가능성 확보, 실업급여 제도 개편, 적용 확대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논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 ｢모성보호급여｣의 지속가능성 확보

최근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빠르게 증가했고,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모성보호급여가 노동자 개인에 대한 사회보험 급여의 성격과 함께 저출생 대응이라는 인구정책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1.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되고 있는 모성보호급여를 분리하여 별도의 (가칭)「일가정양립 계정」을 신설·운영한다.

2. 그간의 노□사□정 합의 및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2026.3월) 등을 존중하여 신설되는 계정의 재원은 노□사□정이 분담하되, 저출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한다.

3. 노□사와 정부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료율 조정과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를 함께 추진한다.

□ 실업급여 제도 개편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구직급여 제도 도입 당시(1995년)에는 주 44시간 근무가 보편적이어서 이에 맞춰 지급 기준이 설계되었으나, 2004년 주 40시간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기존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어 제도 간 불일치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그간 지체되어 온 제도개편을 추진한다.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현행 주 7일 지급에서 주 40시간제에 맞게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되,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120~270일)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2. 최근 매년 발생하고 있는 구직급여의 상·하한액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을 하한액의 일정 비율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3.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급 대상자 범위를 우선 조정하고, 운영 성과 등을 실증분석하여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4. 구직급여의 재취업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지급요건 및 지급일수 개편방안을 검토한다.

□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산업구조 변화, 기술발전 등으로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전망의 확대□개편이 필요하다.

1. 근로시간·고용형태에 따라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현행 고용보험 체계를 보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득 중심의 고용보험 체계로 개편한다.

2. 국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방안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정부는 노·사 및 전문가 논의결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실업급여 제도 개편은 제도 전반의 특성을 고려한 첫 단계 개선이라는 점에서, 향후 노동시장 변화와 재정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통해 보완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26.8.13.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노□사 및 전문가

붙임 2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위원명단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1)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노동계(2)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경영계(2)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본부장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팀장
전문가(4)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2)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박일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