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평가기준 심사표(제11조제2항 관련)

분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득점
정량 평가 (부서 평가) 70점	준공연수(20)	▪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의 공동주택	20
		▪ 준공 후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과의 공동주택	15
		▪ 준공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의 공동주택	10
	보조금 지원 경과연수(25)	▪ 최초지원	25
		▪ 10년 경과	20
		▪ 5년 초과 10년 미만	15
	단지 규모(20)	▪ 50세대 이하	20
		▪ 51세대 이상 101세대 미만	18
		▪ 101세대 이상 301세대 미만	16
		▪ 301세대 이상	14
	시책이행(5)	▪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 여부	여(5)
			부(0)
정성 평가 (심사 위원) 30점	긴급성(10)	▪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	상(10)
			중(7)
			하(4)
	효과성(10)	▪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	상(10)
			중(7)
			하(4)
	필요성(10)	▪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共用) 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	상(10)
			중(7)
			하(4)
가점		▪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우수(모범)단지 선정	+5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2년 연속 참석	+3
감점		▪ 3년간 내‧외부 감사 지적, 지원사업 부실 사례	-5
		▪ 지원 사업 결정 후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진포기	-3

※ 감점 및 가산점은 전년도 발생행위에 한정하며, 둘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