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대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회의 개요

□ 일    시 : 2026. 9. 22.(화) 16:00

□ 장    소 : 군청 3층 중회의실

□ 참석인원 : 10명(부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 주요내용 : 제10대 부안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조사안 결정 등

□ 회의 결과

연번	의 안 명	의 결
1	부안군 2027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조사안 및 여론조사기간 결정	- 주민의견조사안 : 원안가결
		여론조사 기간 : `26. 9. 23. ~ 10. 1.
2	제3차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일 결정	`26. 10. 6.(화) 17:00

□ 금후 계획

□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	: `26. 9. 23. ~ 10. 1.
□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 `26. 10. 6.
□ 제3차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 여론조사 결과 보고 및 최종 의정비 결정	: `26. 10. 6.
□ 회의 결과 및 의정비 결정 금액 공고	: `26. 10.
□ 조례 개정	: `26. 11.

	일시 : 2026. 9. 22.(화) 16:00~16:50
	장소 : 부안군청 3층 중회의실

제2차 부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 의 록

발 언	주 요 내 용
의회법무 팀장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팀장 김지영입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참석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생략). 지난 9월 18일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지급 범위를 15.9% 인상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견조사 방법을 여론조사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7년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질문 문항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입니다. 오늘은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로 2027년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질문 문항안 확정을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2건입니다. 첫째, 주민의견조사안 및 여론조사 기간 결정과 둘째, 주민의견조사 결과 보고 및 최종 의정비 심의를 위한 제3차 심의위원회 일정입니다. 오늘 심의 안건에 대해서 의회법무팀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 팀장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부안군 2027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조사안입니다. 1차 심의위원회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론조사는 CATI방식으로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하며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과 목적에 대한 설명 지역, 성별, 나이 등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3페이지에서는 현재 우리군 연간 의정비 현황, 전북 시군 연간 의정비 평균금액,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인상률 및 인상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적정한 인상안의 범위를 묻는 필수질문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군 의정비가 낮다고 응답하는 경우 질문 2번으로 이동해서 인상안은 4,370만원부터 되고높다고 응답하는 경우에는 질문 3번으로 이동해서 최고 인상안이 4,370만원 이내로 결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주민의견조사안에 대해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주민의견 조사안을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기간이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로 되어있는데 휴대전화로 진행되는건가요? 아니면 일반전화인가요?
의회법무 팀장	개인정보 등 문제 때문에 일반전화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은 집에 전화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저도 그 방법이 살짝 우려되어 기관에 물어봤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화가 있으니 성별, 지역 등 전체적인 비율을 조정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위원	지금 대부분 집에 전화기가 없어지는 추세인데 여론조사가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만 진행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네요.
의회법무 팀장	저도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여론조사 기관에 문의를 했는데, 우리 부안군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도 있고, 아직은 집에 전화기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위원	사실 저는 휴대전화로 여론조사 전화가 왔을 때, 부안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전화라고 문구를 띄워달라는 건의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건데. 사실 집에 전화가 와도 잘 안받게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휴대전화로 진행하는 방향을 고려했으면 해요. 기간이 또 명절이 껴있으니까요.
의회법무 팀장	명절은 제외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일중으로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질문은, 여론조사 대상을 500명으로 정하고 있는데, 전화를 안받은 건수까지 포함을 시키는건지요? 명절을 제외하면 500명을 채울수 있을까 싶어요.
의회법무 팀장	전화를 받아서 응답한 기준으로 500건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이다보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	저도 여론조사 이야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선거철 여론조사와는 다른 것 같아요.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한 거라면 문제가 될텐데. 아마 의원 의정비뿐만 아니라 공무원 보수 등에 대해서도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클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부안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거라면 형평성 문제에서는 이상이 없다 생각이 들어요.
○○○위원	그렇다면 여론조사 대상에 행정기관도 포함이 되나요?
의회법무 팀장	행정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	질문 문항에 대해 말씀드려도 되나요 ?
위원장	말씀해주세요.
○○○위원	3번 문항은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건데 선택지 1,2번은 지금 금액보다 그 이하의 금액이 있어요. 이게 합당한건지 의문이 들어요.
의회법무 팀장	높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낮은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 범위를 작성 했습니다.
○○○위원	답변 항목을 작성할 때 저희가 4,370만원으로 기준을 잡고 물어보는 상황인데, 이 금액이 높다고 생각한다면 현재 받고있는 금액을 최하 기준으로 정한다던가 해야되지 않나요? 현재 금액보다 낮게 작성되어 있는 부분이 이해하기 어렵네요.
○○○위원	인상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모두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금액보다 낮은 금액도 있어야 해요.
○○○위원	어쨌든 1번 질문에서 3번으로 답변을 했을 때 이 질문에 답변을 하는거고, 현재 제시한 금액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2번으로 답변을 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안해도 되는거니까요.
○○○위원	그러면 현재 부안군이 전북도 내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는 문구를 하나 넣으면 안되나요?
의회법무 팀장	행안부에서 작성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설문서 문항에 편향적인 질문은 넣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전체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이 주민의견조사안으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전체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의견조사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안으로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의견조사 결과 보고 및 최종 의정비 결정을 위한 제3차 의정비심의위원회 일정을 상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법무팀장은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 팀장	행안부에서 배부한 의정비 결정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전에 정해진 조사기간이 종료되면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여론조사를 마친 후 10월 6일에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고 10월 7일 오후 4시에 조사결과 보고 및 최종 의정비 결정을 위한 제3차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10월 7일은 여러 행사가 있어 다수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할 듯합니다. 10월 6일은 어떠신가요?
전체위원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10월 6일에 보고서 제출이 되면, 10월 6일에 오후 5시쯤 3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전체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의견조사 결과 보고 및 최종 의정비 결정을 위한 제3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10월 6일 오후 5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심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법무팀장은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 팀장	오늘 심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최종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안군 2027년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조사안은 배부해 드린 안으로 결정을 하고 조사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의견조사 결과 보고 및 2027년도 의정비 최종 결정을 위한 제3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는 10월 6일 오후 5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이상이 없으면 제2차 심의위원회 의결서에 위원님들 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으로 제2차 부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10월 6일 오후 5시 제3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때 뵙겠습니다.
의회법무 팀장	이상으로 제2차 부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제3차 심의회의인 10월 6일 화요일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