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4.(금) 08:00 이후	(2026. 9. 4.(금) 석간)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8조 9,537억 원

❚ 2026년 예산 대비 1조 2,776억 원 증액

❚ AX 시대 적극적 일자리 대응, K자형 양극화 완화,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8조 9,537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2,776억 원(+3.4%) 증가하였다.

* <`24> 33.7조 원 → <`25> 35.3조 원 → <`26> 37.7조 원 → <`27안> 39.0조 원

고용노동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기조에 따라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고, 유사·중복 사업 조정, 현장 수요에 맞는 사업 운영체계 개편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미래”, “포용”, “안심”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3대 역점 분야에 중점 재투자한다.

[2027년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

➊ “미래”, AI 대전환(AX) 시대 적극적 일자리 대응

청년지원 사업은 AI로 인한 산업·직무 변화와 기업의 경력직 중심 채용 관행 확산으로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일자리 진입 준비-경험·경력 형성-취업·근속 지원’ 연계 흐름으로 재설계한다.

일자리 진입준비 우선,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를 신설(3,793억원, 16만명)하여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 65만원 인상)과 전문기관의 취업지원 서비스(진로탐색, 일경험·훈련 연계, 모의면접 등)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경험·경력형성 AI 확산으로 좁아진 신규 채용 문을 넓히기 위해, '26년 추경으로 신규 도입된 ‘K-뉴딜 아카데미’를 대폭 확대('26년 1만명 → '27년 4,985억원, 5만명)하여 청년들에게 우수기업의 실무 경험과 사회·직장 적응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이 AI 훈련과정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해 경력 형성을 이어가는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사업(145억원, 750명)도 신설한다.

취업·근속지원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사업을 신설(201억원)하여 오프라인 거점 5개소와 온라인 멘토링·커뮤니티를 운영하며 국가가 취업을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수도권 재직 청년을 포함해 지원 인원을 확대(10.5만명→ 13만명)하고, 청년 지원금은 2년간 최대 1,800만원(기존 720만원)으로 높여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근속을 지원해 나간다.

* 청년플레이그라운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멘토링, 프로젝트, 창업‧창직,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멘토링, AI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이와 함께, ‘K-디지털트레이닝(6,089억원, 4.7만명)’ 등 직업훈련은 AI 역량·첨단산업 중심으로 확대·개편하고, 산업·직무 구조 변화에 대응해 현장 수요 맞춤형 훈련을 강화하여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

한편, 전 국민 평생 AI 일자리케어(AI 고용센터 17억원), 노동·산업안전 AI 서비스(산업안전 AI 어시스턴트 38억원 등)를 통해 국민 편의 및 체감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 AI 고용센터: AI가 구직자의 상황‧목표‧역량 등을 진단하고, AI 기반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추천, 지원금 지급 요건 충족 알림‧심사‧지급까지 자동화하는 AI 협업 시스템 구축

** 산업안전 AI 어시스턴트: 산업안전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사업장 특성, 위험정보, 법령‧지침 등을 종합해 분석하고, 지도점검, 기술지원, 사후관리 등 예방 사업 전 과정 지원 시스템 구축

➋ “포용”, K자형 양극화 완화를 통한 ｢모두의 성장｣ 지원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매트 구축에도 중점 투자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한다. 지원 인원은 올해 108만명에서 내년 180만명으로 확대(7,140억원)된다. 고용보험·국민연금에 더해 산재·건강보험료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와 노무제공자를 신규로 지원한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조기 도입 재정·융자 지원’도 신설(재정지원 60억원, 융자지원 62억원 등)하여 노후 보장을 강화한다.

민·관 협업 노무제공자 권익 보호 인프라인 ‘노동권익허브’를 5개 권역에 신설(10억원, 5개소)하고, 노무제공자에게 쉼터,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터개선사업’의 예산(25억원→ 67억원) 및 참여 자치단체(30개소→ 60개소)를 대폭 확대한다.

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처우를 개선(시간당 단가 23% 인상)하고, 규모도 늘려(+500명)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인권보호 및 안전·보건 관리 사업을 신설(28억원)하고, 비수도권 자회사 추가 설립을 지원(20억원)한다.

이주노동자의 일터에서의 권익 보호 및 체류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확대(19개소→ 26개소)하고, 인권침해 예방(인권리더 250명), 일터안전 등 취약 분야 개선 등 사업(외국인기초안전보건교육 12억원, 특화 산재예방 지원 10억원)도 신설한다.

중장년은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과정’을 신설(6억원, 3천명)하는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現 1,000인→ '27년 500인) 확대에 맞춰 ‘다시 일할 기회’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➌ “안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

산재사망사고, 임금체불 감축 추세를 공고히 하고, 체불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현장 밀착점검을 통해 산재 사각지대 해소(화재·폭발 취약사업장 특화지원, 401억원)에 노력하고,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등 보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와의 협업 및 감독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노동수사교육원 신설, 43억원)하고, 체불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대지급금(7.766억원) 등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육아수당 신설(115억원, 0.8만명)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를 위한 지원을 늘려 일·가정 양립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 AI 등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중한 국가재정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구현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세부적인 예산안은 이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7026)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주무관	김봉중 김민석 제상우		(044-202-7034) (044-202-7036) (044-202-7035)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주요 내용

◈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총 규모는 38조 9,537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 대비 1조 2,776억원(+3.4%) 증액

* <`24> 33.7조원 → <`25> 35.3조원 → <`26> 37.7조원 → <`27안> 39조원

◈ 유사·중복 사업 조정, 사업 운영 체계 효율화 등 재원 마련

⇨  ❶“미래” ❷“포용” ❸“안심”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

Ⅰ. 총괄

ㅇ (총괄) 38조 9,537억원, ’26년 대비 1조 2,776억원(3.4%) 증가

- (일반회계) 4조 3,320억원, ‘26년 대비 1조 5,762억원(26.7%) 감소

- (특별회계) 3,089억원, ‘26년 대비 4,487억원(59.2%) 감소

- (기금) 34조 3,128억원, ‘26년 대비 3조 3,025억원(10.6%) 증가

【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단위 : 억원) 】

회계⋅기금별	’26년(A)	’27년안
		정부안(B)	증감(B-A)	증감률(%)
▪총지출(a+b)	376,761	389,537	12,776	3.4
- 예산지출(a)	66,657	46,409	△20,249	△30.4
⋅일반회계	59,082	43,320	△15,762	△26.7
⋅특별회계	7,576	3,089	△4,487	△59.2
- 기금지출(b)	310,104	343,128	33,025	10.6
⋅고용보험	184,777	186,149	1,373	0.7
⋅산재보험	104,720	108,702	3,983	3.8
⋅장애인고용	10,137	10,809	672	6.6
⋅임금채권	8,476	8,974	498	5.9
⋅근로복지	1,995	1,932	△63	△3.2
⋅미래대응기획처	-	25,667	25,667	순증
⋅자원안보산업부	-	895	895	순증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등 5개 사업은 재정운영 안정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편성

Ⅱ. 재정 투자 방향

Ⅲ. 주요 편성 내용

[1]  미래  AI 대전환(AX) 시대, 일자리 전환 대응

1. 미래 세대 청년, 경험·경력·일자리 지원

❖ 청년이 선호하는 일경험·훈련 확대, 첫 경력 구축 지원, 취업 연계 밀착 지원을 통한 미래세대 청년의 일자리 안착에 집중

ㅇ (진입 및 경험)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신설 + 일경험 확대 등

▴ 신설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27안> 3,793억(16만명, 구직촉진수당 월 60→65만원)

▴ 신설폴리텍 청년 디딤돌 캠퍼스: <`27> 560억(청년 종합지원 공간 조성, 8개 권역)

▴ 청년 일경험 지원: <`26> 2,076억 → <`27안> 2,239억(+163억, 3.9만명)

↳ 인턴형(2.6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신설맞춤 지원형(0.3만명)

▴ 신설사회적가치형 일경험: <`27안> 72억(1,000명, 청년이 선호하는 분야)

ㅇ (경력 형성) AI, 반도체, 로봇 등 첨단 산업이나 청년 선호 분야 중심 훈련 확대, 기업의 현업 수행 등으로 경력 형성 중점 지원

▴ 신설K-뉴딜 아카데미: <`27안> 4,895억(5만명, 대기업 주도 훈련 프로그램)

▴ 신설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27안> 145억(750명, AX 프로젝트 등 현업 수행)

▴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26> 125억 → <`27안> 144억(+19억, 130개 학과)

▴ 직무능력은행제: <`26안> 16억 → <`27안> 53억(프리랜서·청년 등 취업연계 확대·고도화)

ㅇ (취업·근속)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신설을 통해 직업훈련 수료 후 미취업 청년 대상 국가책임 취업 지원, 양질의 일자리 근속 지원

▴ 청년도전성장지원: <`26> 758억 → <`27안> 1,115억(+357억, 도전 1.5만명, 성장 5.2만명)

↳신설청년 플레이그라운드: <`27안> 201억(오프라인 센터 5개소, 온라인 프로그램 30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6> 9,080억 → <`27안> 9,012억
↳ 지원 인원 확대(10.5→13만명), 청년 지원금 확대 2,116억(+1,222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7안> 838억(92개교, 재학생 13만명, 지역청년 5.4만명)

2. AI 등 혁신형 직업훈련 강화

❖ 산업·직무구조 변화에 맞춘 혁신형 훈련 확대로 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

ㅇ (훈련과정 확대·개편) 디지털(AI,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등 미래 유망분야 중심 직업훈련 강화 및 비수도권 지역 등까지 확대

▴ K-디지털 트레이닝: <`26> 5,213억 → <`27안> 6,089억(+876억, 4.7만명)
↳ AI 훈련 과정 확대(1→2만명),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특별훈련수당 추가 지급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7안> 200억(전년동, 6.7만명)

▴ 피지컬 AI공장 교육훈련 테스트베드 구축: <`26> 100억 → <`27안> 240억(+140억, 8개소)

▴ 신설교직 AI 역량 향상: <`27안> 60억, 신설AI 기반 학부 교육과정 개편: <`27안> 7억

ㅇ (현장 맞춤형 훈련) 산업 구조 및 직무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훈련 확대

▴  신설폴리텍 5극 3특 성장엔진 거점학과 구축: <`27> 120억(8개소)

▴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27안> 629억, ▴산업전환일자리지원: <`27안> 83억

▴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26> 2,680억 → <`27안> 2,774억(+94억)

↳ 신설지역 정주 청년에 지역정착금 지원(36억), 공동훈련센터(748억, +10개소)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27안> 2,357억,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27안> 1,632억

3. 국민 일상을 바꾸는 고용노동행정 AX 혁신

❖ 전 국민 ‘평생 토탈 케어’를 위한 AI 기반 고용서비스 혁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노동·산업안전 서비스 제공 확대

ㅇ (고용서비스) 고용노동 AX 기반 플랫폼 구축, AI 고용센터 중심 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AX 전환 추진

▴ 신설고용노동 AX 공통기반 플랫폼 ISP/ISMP: <`27안> 5억(공동으로 활용하는 AX업무처리 운영)

▴ 신설AI 고용센터 구축: <`27안> 17억, ▴통합 고용서비스 체계 추가 구축: <`27안> 55억

▴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27안> 42억, ▴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27안> 21억

ㅇ (노동·산업안전) AI 노동법 상담 및 영세사업장 자율점검,
AI 기반 산업재해 위험요인 분석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AI 노동법 상담·영세사업장 자율점검: <`26> 28억 → (`27안) 44억(+16억)

▴ 신설AI 재해조사 어시스턴트: <`27안> 8억, ▴ 신설산업안전 AI 어시스턴트 구축: <`27안> 38억

▴ 신설AI 기반 전화상담 STT 구축비: <`27안> 6억

[2]  포용  K자형-양극화 완화를 위한 모두의 성장 지원

1. 사회 안전매트 강화 및 노동시장 격차 완화

❖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든든한 사회안전매트” 구축,
임금·복지 등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

ㅇ (사회보험 확대) 두루누리 산재·건강보험료 지원 신설,
실업·구직자 등의 생계 및 재취업 강화

▴ 두루누리: <`27안> 7,140억(지원인원 확대 108.3만명→179.9만명)

↳ 신설10인 미만 사업장 및 노무제공자 산재·건강 보험료 추가지원(324억)

▴ 구직급여: <`26> 11조 5,376억 → <`27안> 11조 6,799억(+1,423억)

↳ 근로자(11.6조원, 165만명), 노무제공자(575억, 9.9천명), 예술인(233억, 4.9천명)

▴ 신설소득기반 고용보험시스템 체계 개편: <`27안> 150억(사회보험 적용범위 확대)

ㅇ (노후 소득) 퇴직연금 조기도입 사업장 재정·융자 지원 등

▴ 신설퇴직연금제도 조기도입 사업장 재정지원: <`27안> 60억(30인 미만 사업장)

▴ 신설경영자금 융자지원(퇴직연금도입 중소기업 협약보증 융자지원): <`27안> 62억(이차보전금 2%p)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27안> 202억(중소기업 퇴직연금 공동기금 조성·운영)

ㅇ (노무제공자) 노동 기본권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 등

▴현장밀착형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26> 13억 → <`27안> 30억(+17억)

↳ 신설노동권익허브 구축·운영: 10억(5개 권역), 노동센터 활성화 지원: 17억(+4억, 30개소)

▴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 <`26> 25억 → <`27안> 67억(+42억, 60개소)

▴ 신설플랫폼 노동 통계 구축: <`27안> 19억, ▴신설특고·플랫폼·자영업자 등 훈련: <`27안> 4억

▴노무제공자 산재 예방 지원: <`26> 4억 → <`27안> 16억(+12억)

ㅇ (격차 해소) 원·하청, 대·중소 격차 해소를 위한 매칭 지원 등

▴ 대·중소안전보건상생협력: <`26> 130억 → <`27안> 171억(컨설팅, 안전보건 활동 등)

▴ 근로복지기금지원: <`27안> 155억, ▴업종별 임금체계 확산지원: <`27안> 32억

▴ 대중소상생아카데미: <`27안> 105억, ▴신설산재의료 지역격차 해소: <`27안> 24억

▴ 신설자율형 노사 공동 협의체 지원: <`27안> 7억(협의체 설치·운영 70개소)

2. 취약 노동자 맞춤형 지원

❖ 장애인, 이주 노동자, 중장년 등 취약노동자 맞춤형 지원

ㅇ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양질의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처우개선

▴ 장애인고용관리지원: <`26> 2,753억 → <`27안> 3,509억(+756억, 12.2천명)

↳ 근로지원인 처우개선(+639억),  신설전문 근로지원인 지원 역량강화(+2.5억)

▴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26> 602억 → <`27안> 654억(+52억)

↳ 신설지역균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20억, 2개소), 신설장애맞춤형 안심일터 조성(29억, 150명)

ㅇ (이주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확대 및 특화 산재예방 지원

▴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26> 138억 → <`27안> 159억(+21억)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확대(19→26개소), 신설외국인 인권리더 사업(2.5억, 250명)

▴ 신설외국인기초안전보건교육: <`27안> 12억, ▴ 신설특화 산재예방 지원: <`27안> 10억

ㅇ (중장년) 경력전환 및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등

▴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27안> 456억(계속고용 확산을 위한 기업장려금)

▴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27안> 197억(생애경력설계, 재취업 지원 등 패키지 지원)

↳ 신설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 과정(6억, 3천명), 중장년내일센터(40개소)

▴ 중장년 경력지원 패키지: <`26> 30억 → <`27안> 34억(+4억, 400개소)

▴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 <`26> 106억 → <`27안> 108억(+2억)

3. 지방정부 지원 및 협력 강화

❖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등 지방정부 지원·협력

ㅇ 지방정부 매칭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지역 상생 여건 조성 등 지원

▴ 일자리이음프로젝트: <`27안> 810억(광역 4개소, 기초 10개소, 지역·산업위기 등 9개소)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자율계정): 시·도 자율 760억, 제주 70억, 세종 10억

▴ 사회적기업 지원: <`26> 1,180억 → <`27안> 1,243억(+63억)

↳ 신설사회적기업 성장 고도화(108억), 사회연대경제 지역 생태계 활성화(70억)

신설전문인력 지원: 75억(AI, 경영, 회계, 마케팅 등 분야 전문인력 870명)

▴ 지역상생형 격차완화 지원사업: <`27안> 250억(12개소, 지자체 공모사업)

▴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 <`27안> 143억(자치단체 협업, 지역별 특성 고려)

[3]  안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1. 안전한 일터

❖ 산재사망사고 감축 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취약계층·소규모
사업장 등 사각지대 지원 확대 및 산재예방 체계 고도화

ㅇ (밀착점검 및 고도화) 정부, 자치단체, 협·단체, 민간 등 밀착점검 및 AI·지능형 로봇 등을 활용한 안전인증 등 산재 예방 체계 고도화

▴ 안전한일터지킴이: <`27안> 446억(1천명, 노사단체 등 민간, 자치단체 협업 밀착 점검)

▴신설소규모 사업장 청년 안전 패트롤: <`27안> 40억(청년 150명)

▴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 <`27안> 51억(200명), ▴ 신설지능형 로봇 안전인증: <`27안> 20억

ㅇ (고위험 요인 집중관리) 소규모 특화 사업장, 고위험 제조·서비스업, 화재·폭발 사고 취약사업장 등에 대한 선제적 지원

▴ 안전일터 조성지원: <`26> 1,606억 → <`27안> 1,768억(+162억)
↳ 신설종합 컨설팅 패키지: 52억(6,000개소), 소규모 특화 582억(+153억)
건설업(534억), 제조·서비스업(300억) 스마트 안전장비(300억)

▴ 건강일터 조성지원: <`26> 408억 → <`27안> 498억(+90억)

↳ 신설한랭질환 예방장비: 20억(1,250개소), 온열질환 예방장비: 350억(+70억, 11,120개소)

▴ 신설화재·폭발 사고 취약사업장 특화지원: <`27안> 401억(2,400개소)

▴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26안> 1,219억 → <`27안> 1,269억(+50억)

▴ 유해작업 환경개선: <`27안> 888억(+138억), ▴업무상질병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27안> 57억(+8억)

ㅇ (보상체계 강화) 산재보험급여 선보장 도입 및 산재노동자가 신속하게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

▴ 산재보험급여: <`26> 8조 1,463억 → <`27안> 8조 6,246억(+4,783억, 신설선보장 436억)

▴ 업무상 재해조사 판정: <`26> 108억 → <`27안> 145억(+37억)
↳ 재해조사 업무 지원: 56억(+13억), 업무상질병전담팀 운영: 21억(+18억)

▴ 산재노동자 일터복귀 종합지원: <`26> 877억 → <`27안> 1,007억(+130억)

↳ 산재보상대리인 수당: 39억(+20억), 요양 재활: 791억(+44억),
직업복귀: 77억(+54억), 신설타직장복귀지원금 (+54억), 인프라 구축 지원: 101억(+5억)

2. 공정한 일터

❖  감독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협업 강화 및 인프라 확충,
체불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대지급금, 융자 확대 등

ㅇ (체불 노동자 보호) 체불노동자의 권리구제 및 생계안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지급금 및 융자 지원 확대

▴ 대지급금 지급: <`26> 7,461억 → <`27안> 7,766억(+305억, 11.5만명)

▴ 체불청산지원융자: <`27안> 874억(1.1만명), ▴ 생활안정자금(융자): <`27안> 846억(1.7만명)

▴ 무료법률구조지원: <`27안> 121억(5.3만건), ▴ 무료법률서비스지원: <`27안> 13억

ㅇ (장시간 노동 개선) 노동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 확대 등 현장의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26> 584억 → <`27안> 839억(+255억)

↳ 워라밸+4.5프로젝트: 568억(+292억, 310개소), 육아기 10시 출근제: 62억(+31억)

▴ 유연근무 장려금: <`26> 106억 → <`27안> 176억(+70억, 1.1만명)

▴신설행복한 일터 인증제: <`27안> 8억(정부 우수기업 인증제도 통합 운영)

ㅇ (공무직 처우 개선) 공무직위원회 신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심사 확대, 공무직·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공정수당 반영

▴ 신설 공무직위원회 운영: <`27안> 23억(처우개선 지원사업 운영 등)

▴ 공공부문 비정규직 등 고용심사 및 평가: <`26> 1.5억 → <`27안> 8.3억(+6.8억)

▴ 고용센터인력지원: <`26> 1,087억 → <`27안> 1,187억(+100억, 적정·공정임금 반영)

ㅇ (감독 실효성 제고) 감독관 역량강화를 위한 노동수사교육원 설립 및 감독권한 지방위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지방정부 협업·지원

▴ 노동감독지방위임: <`26> 10억 → <`27안> 30억(지방정부 근로감독관 수행비용 지원)

▴ 신설지방노동감독관 노동정부시스템 구축: <`27안> 20억

▴ 신설노동수사교육원: <`27안> 43억
▴ 신설수사 책임성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27안> 11억

3. 행복한 일터

❖  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 현장 안착 유도 및 지속 확대,
사업주·동료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 → 사용 여건 개선

ㅇ (일하는 부모 지원) 저출생 반등이 지속되도록 육아지원 지속 확대, 특히,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급여 신설 등 부·모 모두의 지원 강화

▴ 모성보호육아지원: <`26> 4조 728억 → <`27안> 4조 2,710억(+1,982억)

↳ 출산전후휴가급여: 4,516억(신설저소득층 근로자 추가지원 9억), 배우자출산휴가급여: 451억
신설배우자유산·사산휴가급여(2억), 유산사산휴가급여(48억), 난임치료휴가급여(7억)
육아휴직급여: 3조 5,016억(+1,080억),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2,670억

ㅇ (사업주·동료 지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동료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통해 사용여건 개선

▴ 육아휴직지원금: <`26> 1,556억 → <`27안> 1,805억(+239억)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확대(10→20만원)

▴ 대체인력지원금: <`26> 1,303억 → <`27안> 1,542억(+239억)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27안> 468억(+26억) ▴ 업무분담지원금: <`27안> 198억

ㅇ (사각지대 보완) ‘육아수당’ 신설로 1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 일하는 부모의 육아기 소득 감소 보전

▴ 모성보호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 <`26> 283억 → <`27안> 359억(+76억)

↳ 신설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 <`27안> 93억(총 150만원, 6.1천명)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수당: <`27안> 243억(총 150만원, 1.6만명)
신설모성보호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고보): <`27안> 23억(총 150만원, 1.5천명)

참고 1		2027년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

(단위: 억원)

사업명		’27(안)	사업 내용(지원인원, 방식, 내용)
미래	NEW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3,793	✓ ‘첫 취업 도전 청년’에게 특화 취업 지원 서비스 및 소득 지원 제공(구직촉진수당 65만원 등, ‘27년 16만명 목표)
	청년일경험지원지원	2,239	✓ 직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청년에게 실무 중심의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27년 인턴형 2.6만명, 프로젝트형 1만명, 맞춤지원형 3천명 목표)
	NEWK-뉴딜아카데미	4,895	✓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직무훈련 등 프로그램 운영(참여수당 수도권월 30만원, 비수도권월 50만원 등, ‘27년 5만명 목표)
	NEW청년 첫 일자리 경력 지원	145	✓ 기업이 AI 역량을 갖춘 청년을 채용하여 AX 프로젝트 등 현업 수행 시 인건비 및 멘토링비 지원(‘27년 750명 목표)
	NEW청년플레이 그라운드	201	✓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오프라인 거점 공간 운영과 온라인 멘토링·커뮤니티 서비스 지원(오프라인 5개소)
포용	NEW두루누리 산재‧건강보험료	324	✓ 10인 미만 사업장 및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건강보험료를 추가 지원(노동자의 산재보험료 20%, 노무제공자 등의 산재‧건강 보험료의 20%)
	NEW퇴직연금제도 조기도입 사업장 재정지원	60	✓ 퇴직연금제도 조기 도입 중소사업장(3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130% 미만 노동자에 대한 부담금의 10% 매칭 지원(‘27년 목표 7.6만명)
	현장밀착형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30	✓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지역‧현장 밀착형 지원 기구인 노동센터 및 현장지원단 운영(‘27년 노동센터 30개소, 노동권익허브 5개 권역 등)
	NEW특고·플랫폼 ·자영업자 훈련	4	✓ 특고·플랫폼·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불안 해소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27년 1천명 목표)
	NEW자율형 노사 공동 협의체 지원	7	✓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 등에 자율적인 노사 소통 협의체 구축·운영 지원(‘27년 70개소 목표)
안심	안전일터조성지원	1,768	✓ 중소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 지원 등 재정 지원
	NEW화재·폭발 사고 취약 사업장 특화 지원	401	✓ 화재·폭발 취약 중소사업장(상시 300인 미만)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화재⸱폭발 예방 시설⸱장비 등을 보급(‘27년 2,400개소 목표)
	NEW타직장복귀지원금	54	✓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장해 12급 이상 산재장해인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한 타직장복귀지원금 지원(월 45만~80만원)
	NEW노동수사교육원	43	✓ 노동감독관의 역량 강화 및 독자적인 책임 수사 체계확립을 위한 수사실무 실습 전담교육기관 신설
	NEW육아수당	115	✓ 육아휴직(급여) 제도 적용이 어려운 1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해 육아수당을 지원(월 50만원, 3개월, ‘27년 목표 0.8만명)

참고 2		나에게 필요한 정책은(대상별 정책)

참고 3		지역에 더+해지는 지원은(지역 정책)

참고 4		안전한 일터를 위한 지원은(산업안전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