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027년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 지침(안)

농식품산업과

2027년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 지침(안)

Ⅰ		추진배경

❍ WTO 제10차 각료회의(‘15. 12월/케냐 나이로비) 협정에서 농산물 수출보조 폐지 합의

◇ WTO 10차 회의 타결안 내용

- 농산물 수출 보조금*에 대하여 선진국은 즉시, 개발도상국은 2018년까지 철폐

- 단, 개도국은 수출물류비 보조에 한해 2023년까지 지원, 2024년 이후 중단

* 수출보조금 : 농식품 수출 촉진 목적 또는 수출수행을 조건으로 하는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현물을 포함한 직접보조금

➠ WTO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허용 보조사업 신규 발굴 필요

❍ 수출비용 측면에서 FTA체결 확대로 관세는 낮아지나, 식물검역 및 위생요건(SPS), 수출품 안전성 등 기술장벽(TBT)은 지속적으로 확대

Ⅱ		추진방향

❍ 농식품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인 검역, 위생, 등록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 시·군별 수출 유망기업 발굴 및 이에 따른 기업별 포장재 개발, 신품종 도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다양한 수출 지원

❍ 농식품 수출 시 산발적으로 소요되는 다양한 비용 지원으로 도내 농식품 기업의 수출 비용 부담 경감 및 수출 경쟁력 제고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7. 1월 ~ 12월(1년간)

❍ 사 업 비 : 400백만원(도비 72, 시군비 168, 자부담 160)

※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재원비율 :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예산과목 : 농식품산업과-식품산업 육성기반 구축-농식품마케팅-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신선농산물 수출 농가 및 농축수산물 제조·가공 수출 업체

Ⅳ		지원내용

❍ 지원항목

- 검역요건 이행 : 검역 훈증비용, 검역요건 이행 농자재* 비용

* 검역요건 이행에 필요한 농자재만 지원, 단순 생산용 농자재는 지원불가

- 안전성 검사 : 수입국 잔류농약 검사비

- 해외인증** : 해외 신규인증 및 등록비용, 인증기간 연장 비용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인증(붙임7 참고)

- 수출보험료 : 대금미회수, 훈증위험보장, 클레임 보장 등을 위한 수출보험

- 포장재 개발 : 수출용 포장재 개발 비용(동판제작비용 포함)

* 단순 포장재 제작 비용은 지원 불가

- 신품종 도입 : 신품종 도입 및 테스트 비용

- 외국어 홍보물 제작 : 해외 바이어 대상 외국어 홍보물 제작 비용

- 샘플 통관·운송 : 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 발송 시 발생하는 비용

- 수출 컨설팅*** : 수출 절차 이행을 위한 컨설팅·교육·등록대행

*** 신선농산물 지원 불가(수출농산물 자생력 강화사업으로 신청)

❍ 세부 지원사항

구 분	세부 항목	예시 비용	비고
검 역 요 건 이 행	① 국내외 검역 훈증 비용	• 미국 밤 수출 훈증비 • 중국 쌀 수출 훈증비 • 화훼류 일본 현지 훈증비
	② 검역요건이행 농자재비 (일반자재비용은 불가)	• 중국 포도수출 봉지 비용 • 검역 필수 배봉지 비용 • 딸기 상토 비용
	③ 수출용 소독 및 선도유지제	• 유황패드, 선도유지제 등 수출 유통기간 중에 필요한 소독 및 선도유지제
	④ 수출 선적용 목재 파렛트	• 고온 열처리가 완료된 목재 파렛트
	⑤ 수출과수원 표지판	• 수출 검역에 필요한 과수원 표지판
안전성 검 사	수입국의 잔류 농약 검사비 (국내 검사비용은 불가)	• 미국, 대만 등 수입국의 잔류 농약 검사 비용
해 외 인 증	해외 인증 및 등록비 (인증연장비용 가능)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등록 및 연장 비용(붙임7 참고)
수 출 보험료	대금미회수, 훈증위험보장, 클레임 보장 비용	•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 가입 자부담 비용 ※ aT 중복지원 불가
포장재 개 발	수출용 포장재 개발 비용	• 포장재 개발 비용, 동판 제작 비용
신품종 도 입	신품종 도입 및 테스트 비용	• 수출을 위한 신품종 모종 비용 및 테스트 비용
홍보물 제 작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용	• 해외 바이어 대상 카탈로그 등 제작 비용 • 해외 바이어 대상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비용
샘플 통관운송	샘플 발송 시 소요 비용	• 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발송에 소요되는 운송비, 통관비, 수출신고필증 발급비
수출 컨설팅	수출 절차 이행을 위한 컨설팅 비용	• 수출 계약 및 무역 실무 컨설팅 • 위생·검역 요건, 라벨링 등 컨설팅

※ 예시비용 외 해당항목 목적의 비용(지원) 사례 발생시 도와 협의 후 추진

❍ 지원가능한 대표적인 검역요건 이행 농자재

수출국	품 목	자 재 명	용 도
전국가	전품목	열처리 목재 파렛트	수출국가의 검역기준 통과
전국가	전품목	검역봉지(배봉지, 포도봉지)	병해충 및 약해방지를 위한 봉지
전국가	전품목	병해충 예찰 트랩	병해충 사전 예찰
전국가	딸기	베드재배를 위한 재배매체(상토)	흙을 대신하는 재배매체
전국가	새송이	입병용 재배 매체	버섯 재배를 위한 재배 매체 (목재파레트)
미국, 캐나다	양란	검역용 재배 매체	검역요건에 따른 재배매체

※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출 농산물 검역규정에 필수 농자재는 가능

Ⅴ		추진절차

수요조사 (도→시군→업체)		시·군별 사업비 배정* (도)		업체별 사업비 배정 (시군)		사 업 비 교부결정 (도→시군→업체)		사업 추진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및 정산신청 (업체→시군→도)		완료

*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 실적 등을 반영하여 사업비 배정

Ⅵ		행정사항

❍ 주요 사업내용 변경 시, 시·군에서 자체 승인 후 도에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천재지변 등 중대한 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사업 포기 시 동일 사업 군* 2년간 지원 제한

* 동일사업군 : 해외 거점 유통망 활용 농식품 수출 지원,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 사업

< 붙임자료 >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시군→도)

2. 사업 신청서(업체→시군)

3.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시군→도)

4. 사업 정산보고서(시군→도)

5. 사업 정산서 및 증빙(업체→시군)

6. 사업 정산기준

7. 농식품 수출 관련 인증 목록

<붙임1> 시·군 → 도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주     소  :

○ 성명(명칭) :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사업명	사업량	소 요 사 업 비(천원)				교부 신청액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

4. 보조사업의 착수 및 완료예정일

○ 착수(예정)연월일 : 2027.  .    .

○ 완료(예정)연월일 : 2027.  .    .

5.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의 산출기초

○ 붙임 사업계획서와 같음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7.   .

○○ 시장‧군수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 사업

○ 사  업  량 : 0개소

○ 사  업  비 : 0,000천원(도비 0,000, 시군비 0,000, 자담 0,000)

○ 보조사업자 :

2. 세부사업계획

○ 사업장 위치 :

○ 세부사업내역

세부사업내용	산출기초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업기간 : 2027. 1. ~ 12월

4. 보조사업이외의 경비부담 : 자부담

5. 보조사업의 효과

○

<붙임2> 업체 → 시·군

「2027년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사업」 신청서

※ 시군이 농가 및 업체에 받는 신청서 양식(자체 변경 가능)

□ 신청조직 현황                                            (단위 : 천원)

조 직 명		사업자번호
대표전화		직 원 수
주 소
대 표		연 락 처	(전 화) (이메일)
담 당	(성명) (직위)	연 락 처	(전 화) (이메일)
수출품목		수출국가
매 출 액	(’25) 백만원	수출실적	(’25) 천달러
	(’26) 백만원		(’26) 천달러

□ 사업계획

구 분	세부항목	신청금액	산출내역
합 계

2027.     .     .

대표자 :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3> 시·군 → 도

사업대상자 선정내역

시군명	사업대상자				사업 추진계획						비고
	업체명	2026년 수출실적			사업구분	세부내용	사업비(천원)
		수출국가	수출품목	수출금액 (천달러)			계 (100%)	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합 계							8,000	1,440	3,360	3,200
전주시	ㅇㅇ영농조합법인	인도네시아	국수	60	해외인증	할랄인증	2,000	360	840	800
					외국어 카탈로그	카탈로그(인도네시아어) 제작 200부	5,000	900	2,100	2,000
					포장재 개발	동판제작	1,000	180	420	400

<붙임4> 시·군 → 도

2027년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사업 정산 보고

□ 총    괄

(단위 : 원)

시군명	사업비(예산액)				집 행 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액 발생사유	도비 이자액	반납 예정액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세부내역

(단위 : 원)

시군명	사업대상자					지원 세부내역		이월 추진계획			비고
	업체명	대표자명	수출품목	수출국가	수출액(달러)	집행내역	집행액(천원)	이월 사유	집행예정내역	집행예정액(천원)

<붙임5> 업체 → 시·군

「2027년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사업」 정산서

※ 시군이 농가 및 업체에 받는 정산 양식(자체 변경 가능)

1. 사업개요

목  적

❍

사업기간 :

보조사업기관 :         시장·군수

사 업 비 :          원(도비     원, 시군비   원, 자부담   원)

집행금액 :          원(도비     원, 시군비   원, 자부담   원)

집행총괄

농가명	대표자	품목 (지역)	예산액	집행액	정산액	비고

❍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법인통장사본 첨부)

2. 사업성과

❍ 수 출 액 :    천불

❍ 수출품목 :

3. 사업비 정산

총 괄

(단위 : 원)

사업비(A)	집행총액(B)	집행잔액(C=A-B)	비 고

사업비 집행 내역

❍ 항목별 사용내역(예시)

구 분	항 목	지원금액	산출내역(예시)
합 계
검 역 요 건 이 행 비 용	국내외 검역 훈증비용		일본 국화 훈증비 1,500,000원 × 1회 (2027. 9. 12, 일본 시모노세키) 수출용 밤 국내 훈증비용 2,500,000원 × 2회
	검역요건이행농자재비 (일반자재비용은 불가)		중국 수출용 투명 포도 봉지 1,500 × 30,000매
	수출 훈증 및 선도유지제		수출용 포도 곰팡이 방지를 위한 유황패드 2,000 × 30,000매
	목재파렛트		25,000 × 30,000개
안전성 비 용	수입국의 잔류농약 검사비 (국내 검사비용은 불가)		수입국의 잔류농약 검사비 15000￥ × 5회 = 75,000 × 10.25 = 768,750원
해 외 인 증 비 용	해외인증 및 등록비용 (인증연장비용 가능)		G-GAP인증 컨설팅 및 인증비용
수 출 보험료	대금미회수, 훈증위험보장, 클레임 보장 비용		보험료중에서 자부담 부분만 지원
포장재 비 용	포장재 개발비		포장재개발 용역비 2,000,000원
신품종 도 입	신품종 도입비		신품종 모종비 800 × 10개

※ 항목별 해당사항만 정산

2027년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사업 정산 증빙

검역이행비용

○ 지원금액 :        원

※ 인보이스는 별첨 가능

<붙임6>

2027년 농식품 수출 사전이행 지원사업 정산기준

공통 기준

❍ 정산 시 지출내역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를 첨부하여야 함

- 모든 비용지급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첨부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해외발생비용은 수입국(바이어) 발행 인보이스를 인정하나, 해외 직접 송금영수증 또는 수출대행업체에 송금 내역서 첨부시 인정 가능

❍ 해외에서 현지화폐로 집행한 비용은 집행시점의 환율 적용

- 환율관련 증빙서류 미비시는 정산(지원)시점 외환은행 매도율 적용

❍ 본 사업과 동일 건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사업비를 중복해서 수혜 불가

❍ 수출신고필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제조자란에 보조사업자의 명칭이 기재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항목별 세부 정산요령

□ 검역요건 이행비용

❍ 훈증비용

- 농가별 3회 한도 제한

- 증빙자료

·국내 사전 훈증비용 : 국내 훈증업체 소독 세금계산서 및 내용 확인서 등

·해외 수입국의 훈증비용 :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BL, 수출검역 불합격 통지서, 훈증비용 내역서, 훈증비 인보이스, 송금확인서 등

※ 해외발생비용에 대해서는 수출업체 앞으로 발급된 해외 훈증업체의 인보이스 첨부

- 수출대행업체 명의로 발급된 수입국의 인보이스는 인정하나, 수출신고필증, BL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함

❍ 검역요건 이행 농자재비

- 수출검역요건 이행에 필수인 농자재만 인정,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농자재는 지원 불가

-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및 물품구매내역서,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BL 등

❍ 수출용 소독 및 품질 유지, 선도유지 약품

- 수출용 농산물의 수출유통 단계에 필요한 소독제 및 선도유지제 지원

- 포도의 유황패드, 절화류 수명연장제 등 품질유지 약품에 대해서만 인정

-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및 물품구매내역서,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BL 등

❍ 수출 과수원 표지판 : 수출 검역에 필요한 과수원 표지판

- 수출 검역에 필요한 과수원 표지판만 인정

- 증빙자료 : 표지판 설치 사진, 세금계산서 및 물품거래 계약서 및 내역서,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BL 등

□ 수입국의 통관 시 잔류농약 검사비용

- 증빙자료 : 수입국 발행 검사비용 인보이스, 외환 송금내역서, 선하 증권 BL 등

※ 해외발생 비용은 수출대행업체 명의로 발급된 수입국의 인보이스는 인정하나, 수출신고필증, BL의 수출입 내용간에 상호 일치하여야 됨

□ 해외인증 관련 등록 및 컨설팅비

- 대상인증 : FSMA 컨설팅비, 글로벌GAP, 할랄인증, 코셔인증, 제품등록 등

- 국내인증대행기관의 컨설팅비 및 해외인증기관의 인증비

- 미국 식품안전법 관련 종업원의 건강검진 등 부대비용도 컨설팅비에 포함시 인정

- 이미 취득한 해외인증의 인증기간 연장에 필요한 등록비도 지원 가능

- 증빙자료 : 컨설팅 내역서, 인증서 사본, 세금계산서 등

□ 농산물 수출보험료 : 농산물 단기수출보험의 보험료

- 한국무역보험공사 농산물단기수출보험 가입 보험료

※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 부분도 지원(aT 중복지원 불가)

- 수출대행업체의 명의로 가입된 수출보험도 지원을 하나, 수출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제출

- 증빙자료 : 보험료 납입증명서(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계약서 사본 등

□ 포장재 개발 비용 및 동판 제작 비용

- 수출용 포장재 제작시 필요한 포장재 개발비 및 동판 제작 비용 지원

- 증빙자료 : 용역계약체결서 및 세부내역서·세금계산서, 포장 개발 결과보고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서,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BL 등

□ 신품종 도입 및 테스트 비용

- 수출 확대를 위한 신품종 묘종 비용 및 테스트 비용 지원

- 신품종 묘종 비용 및 테스트하는 면적에 대한 에너지, 양액 비용 등 지원

-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및 물품구매내역서, 신품종 테스트 결과보고서 등

□ 외국어 홍보물 제작 비용

- 해외 바이어 대상 외국어 홍보물 제작 비용

- 예시 : 기업 및 제품 소개서, 홍보 영상, 홈페이지 외국어 추가페이지 등

- 증빙자료 : 견적서 및 납품서, 세금계산서, 제작 완료본(카탈로그, 영상, 웹페이지 등)

□ 샘플 통관운송

- 해외바이어 대상 샘플발송에 소요되는 운송비, 통관비, 수출신고필증 발급비

- 동일 바이어에 동일 샘플 중복 발송 지원 불가

- 샘플 운송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하며 정상 수출품과 혼적하여 분리할 수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 증빙자료 : 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영수증(국제특송 시), 운송업체 대금청구서 등

□ 수출 컨설팅 비용

- 수출 전략 컨설팅 : 시장조사, 수출 유망국가 선정 및 진출 전략 수립

- 수출 실무 컨설팅 : 수출 계약 및 수출 서류 작성, 통관 절차 안내 등

- 해외 공장 등록 대행 : 미국 FDA 시설 등록, 중국 해관총서 해외 생산업체 등록 등

- 증빙자료 : 결과보고서, 용역계약서, 결과물,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

※ 증빙자료로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한 사업(검역요건 이행, 잔류농약 검사, 수출보험료, 포장재 개발, 샘플통관운송)에 대하여는 수출 실적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붙임7>

농식품 수출 관련 인증 목록

연번	인 증 명		비 고
1	ISO22000
2	GFSI 승인인증	FSSC22000
3		BRC
4		SQF
5		IFS
6		Global GAP
7		China HACCP
8	유기인증	USDA NOP
9		EU Organic
10		JAS
11		중국유기인증
12		IFOAM
13		유기가공식품인증(한국)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미국/EU/캐나다 수출목적 인증취득)에 한함 ※ 수출 증빙 필요
14	Halal
15	Kosher
16	Vegan
17	EAC
18	Gluten-free
19	NON-GMO
20	FSVP
21	VQIP
22	재외국 등록	USA FDA(미국)
23		BPOM(인도네시아)
24		VFA(베트남)

* 모든 인증은 수출 목적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목록 이외 지원이 필요한 인증의 경우 검토 과정을 거쳐 지원여부 결정

- 해당 인증의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