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고 제2026-993호

2027년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 수요조사 실시 공고

관내 관광숙박시설 개선으로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숙소환경 제공 및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 도모를 위해“2027년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 수요조사” 실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무주군수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7. 1월 ~ 12월

- 총사업비 : 670백만원(도 100, 시군 235, 자부담 335)

* 재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개소당 최대 지원금 40백만원(도비 6, 시군비 14) 자부담 20백만원

※ 사전 준비 비용(설계비 등) 사업비 내 포함(10%이내) 가능

○ 사업내용 :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침구류 교체, 벽지, 화장실 등)
관광호텔업 전환에 필요한 시설 개선 지원 등

※ 시설 규모, 사업내용, 노후 정도 및 시군 재정여건에 따라 시군별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한도를 차등 적용할 수 있음

※ 2026년 대비 2027년 유의사항

구분	2026년	2027년
지원규모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개소당 최대 40백만원
자부담 비율	50%	좌동
참여 부담 완화	사전 준비 비용(설계비 등) 자부담	사전 준비 비용을 사업비 내 포함(10%이내) 하여 부담 완화
추가사항	시군별 자체 세부기준(시설규모, 노후정도 등)을 세워 재정여건에 따라 자율적 예산 배분 허용

2. 신청자격

○ 관광숙박시설

○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영업자와 법인

○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업체(시설개선 사항과 사업완료 후 동업종 5년간 운영에 대한 건물 소유주의 동의를 득한 업체)

※ 신청 제외

- 무등록 사업자 및 건축물이 불법,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영업정지 3회 이상인 사업자

- 본 사업 및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18년까지 추진했던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지 5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도 건강증진과 및 시군 위생부서 등에서 유사한 사업을 지원받은 지 5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조사기간 : 2026. 9. 15.(화) ~ 2026. 9. 29.(화)

4. 방법 : 관광진흥과 관광육성팀 유선 연락 (☏063-320-2547)

붙임  관광숙박시설·관광숙박업 등록 및 지정 기준 1부.  끝.

참고 1		관광숙박시설 등록 및 지정 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관광호텔업 (시군) * 등급판정 :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①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② 외국인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③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군)	① 주택의 연면적이 230㎡ 미만일 것 ②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③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 해당)를 설치할 것
한옥체험업 (시군)	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한옥일 것 ② 객실 및 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이 230㎡ 미만일 것
관광펜션업 (시군)	①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②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③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④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⑤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