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고 제2026-1641호

2026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3차 공고

고용환경이 열악한 관내 중소기업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하여 고용 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 절차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8.

고   창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나. 사업내용 :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업체 주변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월세) 지원

2. 지원개요

가. 총 지원규모 : 38,500천원(도비 11,550 군비 26,950천원)

- 사업비 부담 비율 : 보조금 80%(도비 30%, 군비 70%) + 자부담 20% 이상

- 3차 모집인원 : 4명 내외(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나. 지원대상 : 관내 중소 제조업체

다. 지원내용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지원, 1인당 20만원 한도

라. 지원기간 : 2026. 1. ~ 2026. 11.(예산 운영에 따라 지원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마. 지원방식 : 기업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숙사의 매월 임차료를

기업이 선지급 후 증빙자료를 갖추어 사후 신청

바. 지원조건

- 기숙사 이용근로자는 10년 미만 근무자(10%는 신규채용자)

* 신규채용자 : 사업주 신청연도 시점 기준 입사 1년 미만자

신규채용자 기준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산정

* 단,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5명 미만일 경우 신규채용자 입주 불필요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는 기숙사 이용근로자에서 제외

- 임차료 일부(20% 이상),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 이용근로자에게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 신규채용자 중도 퇴사 발생 시 다른 근무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3개월간 지원 유지

* 3개월 내 요건 충족(보완) 시 계속 지원

- 4대 보험 가입 노동자

사. 제외대상

- 휴·폐업체로 현재 공장 가동을 하지 않는 기업

-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 또는 일시적 인력수요 기업

- 사업주의 직계가족인 노동자

- 4대 보험 미가입한 노동자, 6개월 미만 단기 노동계약자

- 기숙사가 사업주 또는 친인척 소유 기숙사인 경우

3. 추진일정

가. 사업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심의	⇨	대상자 선정 (개별 통보)	⇨	지원금 신청	⇨	서류검토 및 지급

나. 신청기간 : 2026. 9. 8.(화) ~ 9. 21.(월)

(지원금 신청은 사후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금 지원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11월 : 1~11월분

다. 신청방법 : 고창읍주민행복센터 2층 신활력경제정책관 산단관리팀 방문 접수

※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가입필수(https://www.losims.go.kr)

라. 신청 구비서류

1)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발급 : 신청일 이전 최후 발급본

2) 산업단지 입주 확인서 발급 : 팩토리온(http://www.factoryon.go.kr)

3)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마. 대상자 선정 : 10월 중(개별통보 예정)  ※ 대상자 미달 시 재공고 가능

작성 서식	제출서류
① [붙임1~3] 사업 신청서, 대상자 명부, 계획서 ② [붙임4~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③ [붙임6] 사업자 확인 사항	① 4대 보험 가입자 명부1) 1부 ② 중소기업 확인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④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⑤ 이용대상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각 1부) ⑥ 기업 매출액 증빙 서류(재무제표 등) 1부 ⑦ 임대차 계약서 각 1부
* 사본 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4. 선정방법

가. 2026년 중동상황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기업 우선 선정

나. 중동상황 경영 부담 가중기업 우선 선정 후 예산 미소진 시, 평가표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선정

다. 선순위 선정업체 포기 시 차순위 업체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추진

라. 업체별 지원 인원 또는 개월 수를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신청서 등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나.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등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다. 기준 지원단가 외 사업비는 해당 기업에서 부담함

라.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

* 사업주가 기존 임차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던 기숙사도 활용 가능

마. 기숙사 거주 근로자 해당 기숙사 주소 전입 선택사항

바. 공실 기간 발생한 임차용은 지원 불가(사업주 부담)

* 단, 月 15일 이상 이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 공실 발생 즉시 신고

사. 지원기업은 모니터링 및 기숙사 현황(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아. 신청한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실제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 상의 허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자. 2026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전면 개통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 등 모든 과정은 보탬e 시스템을 통해 수행해야 함.

※ 보탬e시스템 주소 : http://www.losims.go.kr

2026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평가표

항 목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 결과	비고 (제출서류)
		세부 기준	배점	평점
기업 건실도 (20)		매출액 증가율 20% 이상	20		재무제표 (‘23년, ’24년)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대체 가능
		매출액 증가율 10% 이상~20% 미만	15
		매출액 증가율 6% 이상~10% 미만	10
		매출액 증가율 6% 미만	5
사업 기간 (20)		10년 이상	20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5년 이상 10년 미만	15
		3년 이상 5년 미만	10
		3년 미만	5
공장 노후 수준 (20)		16년 이상	20		사업자등록증 (등록일 기준)
		11년 이상~16년 미만	16
		6년 이상~11년 미만	12
		3년 이상~6년 미만	8
		3년 미만	4
일 자 리 창 출 기 여 (20)	종업원수	101명 이상	10		상시근로자확인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51~100명	8
		11~50명	6
		10명 이하	4
	고용 증가율 (’25년 신규 채용자수)	10% 이상	10		‘24년 대비 ’25년 고용 증감 인원 확인가능 서류
		7% 이상~10% 미만	8
		5% 이상~7% 미만	6
		5% 미만	4
공장 입지(10)		산업‧농공 단지	10		자체판단
		개별 입지	7
공장 등록(5)		등록	5
		미등록	3
기술혁신 노력 품질관리 연구개발실적 (5)		․이노비즈기업 인증업체 ․벤처기업 인증업체 ․정부출연 연구소 기술이전 업체 ․해외인증, ISO, TS, HACCP ․NET(NT․EM․KT마크)신기술 ․NEP(KS‧GQ‧GD마크)품질인증 등 ․지식재산권 보유현황(특허, 실용신안권)	5		인증서 사본 (중 1개, 최대 5점) ※ 유효기간 내만 인정
가점		․ 기업 활동 관련 수상실적 ․ 중소기업인상, 벤처기업상, 장영실상, 중소기업기술혁신상, 품질경연대회, 산업디자인대회, 유망중소기업 선정, Buy전북기업, 일자리우수기업 등	5		인증서 사본 (중 1개, 최대 5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