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911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을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8월 31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처분내용

대상	법적근거	처분원인	처분내용
㈜다물기술개발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1호	최종평가 극히불량 등	ㅇ 참여제한 : 2년 ㅇ 제재부가금 : 40,000,000원
㈜효림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6호	회수금 미납	ㅇ 참여제한 : 회수금 납부 시까지
㈜유지에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6호	회수금 미납	ㅇ 참여제한 : 회수금 납부 시까지
㈜데미안랩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제7호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참여/수행	ㅇ 환수금 : 429,270,452원
㈜핫잇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제7호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참여/수행	ㅇ 참여제한 : 3년 ㅇ 환수금 : 48,954,846원
㈜리켐텍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1호	최종평가 극히불량	ㅇ 참여제한 : 2년 ㅇ 제재부가금 : 100,000,000원
반*찬			ㅇ 참여제한 : 2년 ㅇ 제재부가금 : 20,000,000원
㈜링크 옵틱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5호	기술료 미납	ㅇ 참여제한 : 2년
농업회사 건영바이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5호	기술료 미납	ㅇ 참여제한 : 2년
㈜에이치앤피엔지니어링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6호	회수금 미납	ㅇ 참여제한 : 회수금 납부 시까지
㈜에이아이솔루션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6호	회수금 미납	ㅇ 참여제한 : 회수금 납부 시까지
㈜정상라이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6호	회수금 미납	ㅇ 참여제한 : 회수금 납부 시까지
㈜라이트웨이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6호	회수금 미납	ㅇ 참여제한 : 회수금 납부 시까지
㈜화영 인더스트리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제2호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제7호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참여/수행 및 연구비 용도외 사용	ㅇ 참여제한 : 15년 ㅇ 환수금 : 90,000,000원 ㅇ 제재부가금 : 40,000,000원
㈜대자연 솔루션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제2호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제7호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참여/수행 및 연구비 용도외 사용	ㅇ 참여제한 : 15년 ㅇ 환수금 : 89,000,000원 ㅇ 제재부가금 : 39,500,000원
이*섭			ㅇ 참여제한 : 15년 ㅇ 제재부가금 : 39,500,000원

2. 제재조치 집행일정

ㅇ 참여제한 개시일 :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

ㅇ 납부 기한 :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환수금 납부처 : 국민은행 : 468401-04-212204 / 예금주 : (재)연구개발특진흥재단

※ 제재부가금 납부처 : 국민은행 : 468401-04-212192 / 예금주 : (재)연구개발특진흥재단

3. 처분청

ㅇ 기관명/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ㅇ 연락처 : 044-202-4595 / k73s2@korea.kr

4.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595 / k73s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