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고 제2026-1621호

2026년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692호(2026. 7. 13.)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완주군 2026년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의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완 주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 사업대상 : 완주군 소재 공동주택 소유자

○ 사 업 량 : 160가구(태양광)

○ 지원예산 : 금128,000천원(국비64,000, 도비6,400, 군비57,600)

○ 지원내용 : 태양광(500W 이내) 설비 설치 완료 시 보조금 지원

- 지원단가 : 1W 당 1,600원(국비 800원, 도비 80원, 군비 720원)

- 500W 기준 800,000원 지원

○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소유자

※ 제외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한 보급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10. 1.(목) 18:00(선착순 접수 마감,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제출기한 마감 전 도착분에 한함)

(우5535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청 3층 수소신산업담당관 신재생에너지팀

※ 제출 서류가 미흡 또는 부적합할 경우 보완 완료시점을 접수일로 확정

○ 신청절차

	사업 신청(신청자, 참여기업)
◆ 신 청 자 : 공고문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참여기업 확인 후 직접 선정 및 계약 체결 ◆ 참여기업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완주군으로 제출(원본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신청서류 검토(완주군)
◆ 제출 서류 및 지원 대상 적격 여부 확인 등 - 서류 미비 또는 부적격 시 지원대상 제외

⇓

	사업계획서 제출(완주군 -> 한국에너지공단)
◆ 지원 대상 최종 취합 후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선정 결과 안내(완주군 → 참여기업)
◆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미선정 시 사업 진행 불가

⇓

	설비설치(신청자, 참여기업)
◆ 지원 대상자 최종 확정 통보일 이후 설비설치 착수 ◆ 신 청 자 : 완주군,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현장 확인) 완료 후 참여기업에 자부담금 송금

⇓

	보조금 지급 신청(참여기업)
◆ 참여기업이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를 완주군으로 제출(방문 또는 우편)

⇓

	보조금 지급(완주군)
◆ 신청서류 검토 후 참여기업에 보조금 지급

○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지방보조 사업자 관리카드[별지 제3호 서식]

④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⑥ 공동소유자 설치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⑦ 관리주체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⑧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⑨ 표준설치계약서 사본[별지 제9호 서식]

⑩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건물)

⑪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인증서 및 KS 인증서

⑫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청인, 공동소유자)

⑬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⑭ 자부담 통장 사본(자부담 보유 여부 확인용)

※ 공동소유자는 공동소유자 설치 동의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필수 제출

※ 관련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주민번호 뒤 7자리는 비공개 처리

※ 주택소유주 신청 원칙 임차인 신청은 불가

3. 보조금 지급 신청(설치완료 후)

○ 신청기간 : 2026. 12. 11.(금)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우5535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청 3층 수소신산업담당관 신재생에너지팀

○ 신청인은 설치확인 완료 후 자부담금을 참여기업에 납부

○ 참여기업은 설비 설치 및 설치확인 완료 후 아래 제출 서류를 구비 후 완주군에 제출

○ 제출서류

① 완료 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

②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11호 서식]

③ 자부담 이체 확인증

④ 세금계산서

⑤ 하자보수이행증권(5년)

⑥ 자체 설치확인 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

⑦ 설치확인 현장점검표[별지 제13호 서식]

⑧ 준공사진[별지 제14호 서식]

4.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신청자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여야 함

○ 주택 소유가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

○ 완주군은 설비설치에 따른 보조금만 지원하며,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에 발생하는 분쟁(성능보장, A/S 및 비용발생, 채권ㆍ채무관계 등)과 타 관련 법규상 저촉사항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소음, 빛반사, 그늘짐)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법적인 책임이 없음

○ 본 사업은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완주군이 최종 선정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향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여건 등을 확인하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참여기업은 설치완료 확인일로부터 정해진 기간동안 무상 하자보수를 보증하고 하자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수리·유지관리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는 신청자 소유로 하며, 신청자는 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 태양광 발전설비를 용도 전환, 양도 및 폐기(5년 이내 폐기처분 불가)할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센터(☎1544-0940)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요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은 관계 규정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참여 신청 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참여 취소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태양광 발전량 및 전기요금 절감효과는 설치방향, 일조시간, 주변 건축물 등에 따른 음영, 전력사용량 등 설치·사용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692호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공고」및 관련 규정과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완주군청 수소신산업담당관 신재생에너지팀(☎063-290-2423)로 문의

붙임  1. 사업 참여 신청 방법 1부.

2.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참여기업 목록 1부.

3. 제출서류 서식[별지 제1 ~ 15호 서식]

[붙임 1] 참여신청 방법

① 신청자 및 참여기업 간 사전협의(신청자, 참여기업)

⇒신청자는 유선연락,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참여기업과 사전협의를 진행합니다.

※ 신청자는 사전협의 시 참여기업의 과대홍보 등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설치가능여부, 설치용량, 설치비용(자부담), 경제적 효과,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확인 요망

⇒참여기업 목록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 <알림뉴스> -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knrec.or.kr/biz/main/main.do)

②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 설치계약 체결(참여기업, 신청자)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 시, 표준 설치 계약서 내용, 설치용량,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안내받고 확인합니다. 특히, 자부담 금액, 설치모델, 무상 하자보수조건, 기타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고,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기 민사상의 분쟁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해당 신청 건은 사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③ 사업신청서 제출(신청자·참여기업→지방자치단체)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자 모집공고 등 지자체 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④ 신청서 검토 및 대상선정(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참여기업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자치단체별 지원대상을 취합하여 센터에 제출합니다.

⑤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선정(지방자치단체, 센터)

⑥ 협약 및 보조금 교부(지방자치단체, 센터)

⑦ 설비설치 및 설치확인(참여기업, 신청자, 지방자치단체, 센터)

⇒참여기업은 신청자 주택의 주변 환경 및 기초상태 등을 파악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합니다.

※ 일조권, 조망권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관해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설비설치완료 후 참여기업이 지방자치단체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확인을 완료하면 센터에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

⇒센터의 설치확인이 완료되면 지자체는 참여기업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신청자는 참여기업에 자부담금을 지급합니다.

⑧ 하자 접수(신청자)

⇒신청자는 설비사용 매뉴얼을 항상 비치하고, 사용·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사용 중 설비의 하자 발생 시 참여기업으로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하자보수이행증권을 확인하시고 보증기간 내에 고장발생 시에는 무상으로 수리하실 수 있으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리하셔야 합니다.

⇒시공한 참여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참여기업을 통해서 A/S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재생에너지센터의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로 연락하시면 A/S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고장접수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frsc/

[붙임 2]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참여기업 목록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참여기업 목록
연번	참여기업명	주소(본사)	전화번호
1	(주)아이엠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6로 136	063-211-3656
2	(유)우경에너텍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59 1층	063-242-5152
3	(주)대한에스엠피	전북 남원시 충정로 42 2층	063-626-9005
4	(주)메이저스마트건설	전북 김제시 순동산단길 178	063-548-8804
5	(유)늘푸른에너지	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정2길 49	063-263-1939
6	(유)네온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7층	063-213-0740
7	(주)세원이엔에스	전북 군산시 조촌안1길 19 402호	063-452-6167
8	(주)가온ENC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164 송민빌딩 5층	063-236-9811
9	(주)이수이엔지	전북 김제시 양지길 6 2층 이수이엔지	063-225-3015
10	(주)와이제이엔지니어링	전북 남원시 인월면 인월남길 6 2층	063-453-2267
11	(유)배재토건	전북 익산시 하나로 536 2층	063-832-0020
12	(주)에스앤지코리아	전북 부안군 행안면 부안3농공단지길 107 2층	063-584-9277
13	(유)새일기술산업	전북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로 112-59	063-263-1331
14	(주)황금전력	전북 익산시 삼기면 삼기농공단지길 6-6	063-856-0009
15	(주)에스더ENG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암실길 8-35 1동	063-212-3490
16	(주)예담엔지니어링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1길 4	063-1522-3285

※ 허위‧과장 광고 및 정부 보급사업 사칭 관련 주의 사항

최근 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 또는 정부 보급사업 사칭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 보급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신청자께서는 허위‧과장 광고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해당 업체의 정부 보급사업 참여 여부 등을 필히 확인하시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서
성명
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전 화 : E-mail : 이동전화 :
주택구분
예상사업비	총사업비: 천원/보조: 천원/자부담: 천원
설치규모	가정형 태양광 W
참여기업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설치장소	(도로명주소 / 상세주소)
위와 같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따른 정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참여기업 (직인)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설치대상시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1부. * 예정 설치장소 주소(온라인상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서류상 주소가 일치하여야 한다 2.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 3. 관리주체동의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보조사업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참여기업
사업목적	태양광 설치를 통한 에너지비용 절감
사업내용	태양광 W 설치
사업기간
총사업비 (원)	합계		보 조 금			자부담
			국비	도 비	군 비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의해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인 : (서명) 참여기업 : (직인) ※ 본 사업의 보조금 수령을 참여기업에 위임하며, 완주군이 해당 보조금을 참여기업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데 동의합니다. 완주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지방보조 사업자 관리카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신청자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 비 보조금	도 비 보조금	군 비 보조금	자부담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2026년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청인 :           (서명)

참여기업 :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보조사업 추진 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 및 완주군의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지자체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및 양벌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    .

신청인 :           (서명)

참여기업 :           (직인)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이라 함)에서 실시하는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신청․접수 시 수집하게 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센터는 아래 내용과 같이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사후관리 등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정형 태양광 신청/접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지방자치단체 또는 센터는 해당 업무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지방자치단체 또는 센터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업신청관련 자료(신청서, 계약서, 건축물대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등), 한국전력공사 등록 고객번호 및 전력관련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센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가. 신청자 관리 및 사업현황관리

- 본인확인 및 해당 업무 운영을 위한 서비스 제공(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사후관리 등 사업 현황 관리)

- 고지사항 전달 및 민원처리

나. 기타 원활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기간 : 30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주택지원사업 참여 신청․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의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재생에너지센터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적용됩니다.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구 분	동의여부
필수항목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소유자 설치 동의서

(공동) 소유주 설치 동의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공동) 소유주	성명	생년월일
위 주택의 (공동) 소유주인 본인은 신청자가 위 장소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신청자가 향후 설치된 설비의 소유자가 되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관리주체 동의서

관 리 주 체 동 의 서

○ 신 청 인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정형(베란다) 태양광을 발코니 외부 난간에 설치하는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6.     .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지원사업 소유자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날부터 3년간 연 1회 이상 시공자의 유선·현장방문 등의 (의무)사후관리 점검활동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을 동의합니다.

-  다    음 -

① 소 유 자 :                     (연락처 :                     )

② 설치장소 :

③ 사 업 명 :

④ 기타사항 :

에너지원	설치용량(W)	정부보조금(천원)	참여기업

년     월     일

소유자 :                       (서명)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표준설치계약서 사본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표준설치계약서
계 약 당사자	신청자			생년월일
				주 소	도로명 주소, 상세주소
				연 락 처
	참여 기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도로명 주소
				연 락 처
계 약 내 용	분 야		가정형 태양광			설치용량		W
	주택구분		□ 공동주택 □ 단독주택			총사업비		원
	설치주소 (도로명주소/상세주소)					정부지원금		원
						시,도 지원금		원
						기초지자체 지원금		원
	설치기간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자부담금		원
본 문 조 항	제1조(사전안내) ① “참여기업”은 “신청자”와의 계약 체결 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설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신청자”에게 지원사업 공고, 지원설비, 설치장소, 사업비, 설비 설치·관리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2조 (신청인 자부담금) ① “신청인”은 “참여기업”이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참여기업”의 설치비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신청인”에게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며, “신청인”은 “참여기업”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 작성·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제3조 (계약의 해약) ①“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신청자”와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 해당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제4조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자”, “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사 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참여기업”은 “신청자”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참여기업”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참여기업”이 “신청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안전성 이행) 태양광 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성·일조권·조망권 분쟁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참여기업”과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5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센터”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시공업체) (인)

[별지 제10호 서식] 완료 보고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완료 보고서
신 청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설치장소
설치기간
설비규모	태양광 W
총사업비	계		보 조 금		자 부 담
	원		원		원
참여기업				담 당 자
은 행 명	예 금 주	보조금 수령계좌
※ 본 사업의 보조금 수령을 참여기업에 위임하며, 완주군이 해당 보조금을 참여기업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참여기업 (직인) 완주군수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보조금 청구서

보조금 청구서

사 업 명 :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사 업 비 :            원(보조금 :       원 / 자부담 :       원)

보조금 청구금액 :            원

설치장소 :

상기 금액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하며, 청구금액은 보조사업자의 위임에 따라 아래 참여기업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여 기 업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예 금 주		계좌번호
은 행 명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참여기업                 (직인)

완주군수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자체설치확인 보고서

자체 설치확인 보고서
가정형 태양광 지원 사업
신청자		기관명 (성명)			전화
					이동전화
		E-mail			FAX
		주 소	□□□□□
설치장소		기관명 (성명)		관리자			연락처
				E-mail			Fax
		주소	□□□□□
시공자		시공기업/ 제조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인)		연락처
				주소			Fax
		주소	□□□□□
에너지원		태 양 광		용량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상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설치확인 기준 준수 등 현장점검 결과 적합함을 확인하였음을 보고하오며, 설치확인기준 점검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시정조치 및 보조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자) : (서명) *자체설치확인 현장확인자 : (인)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첨부	[별지 제13호 서식]의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1부

[별지 제13호 서식]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설비 현장점검표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내 용
설 치 위 치	□ 표준 난간 □ 비표준 난간 □ 거실 발코니 난간 □ 방 발코니 난간 □ 기타( )
설치 경사각 및 방향	모듈	방위각 ( )도, 경사각 ( )도 (북0, 동90, 남180, 서270)
거치대 결속 지점	□ 난간상부 결속지점 (볼트 체결: 개소, 밴드 체결 : 개소) □ 난간하부 결속지점 (볼트 체결: 개소, 밴드 체결 : 개소) □ 기타( ) : 결속지점 ( 개소) □ 비표준 난간 시공시 추가 안전장치 설치 ( 개소)
모듈	모델명			출력(Wp)		수량(매)
인버터	모델명			정격용량(kW)		수량(매)
총 설치용량	모듈		W	인버터	W
계통연계 방식	□ 콘센트연결형

나. 가동상태

종 류	확 인 사 항	내 용
동작상태 확 인	확 인 일 시	20 . . . 시 분 ～ 시 분
	인버터 출력	W ( 시 분)

다. 설치상태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1	태양 전지판	모듈	모듈 후면 또는 측면	명판 모델, 용량 확인	◦ 인증제품 또는 시험성적서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각 및 음영 발생	모듈 전면	육안 확인	◦ 발전량 저해 예상 ◦ 아랫집 등 음영 발생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2	지지대	설치 상태	난간부, 지지대 후면	육안 확인	◦ 난간 상하부 가로대에 4지점 이상 결속 ◦ 결속 시 볼트규격에 맞는 스프링와셔 및 풀림방지너트 등 2중으로 체결해야 하며, 전단파괴 방지를 위해 볼트 직하부에 와셔 등을 사용하여 조립 여부 ◦ 볼트 결속부 STS밴드 추가 체결 ◦ 거치대와 모듈 결속 시 모듈의 마운팅홀에 결속 볼트 체결하여 지지대의 중앙선과 태양전지 모 듈의 중앙선이 일치하도록 시공 여부 ◦ 비표준난간 추가 안전장치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거치대, 연결부 (용접부위 포함)	난간부, 거치대 후면	육안 확인	◦ 결속 부속품(볼트,너트,와셔, STS밴드 등) STS 재질 사용 ◦ 절단, 용접 부위 방식 처리 ◦ 도면과 다름없음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3	전기 배선	모듈 배선	모듈 후면	육안 확인	◦ 바람에 흔들림이 없게 단단히 고정 (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 이상 (내구성) 재질의 타이)	□ 적합 □ 부적합 □ 제외
		결속	커넥터	결속확인	◦ 모듈과 인버터의 커넥터 부분의 결속 상태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4	인버터	사양	인버터 전면 또는 측면	명판의 모델, 정격용량	◦ 인증제품 확인 및 기본 사양 명판 표시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 상태	설치 방향	인버터 설치 방향	◦ 전선 인입구 하향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5	명판	표시항목	모듈 뒷면 우측하단 또는 식별이 용이한 곳	육안 확인	ㅇ[별표 5]「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에 제작 및 인버터 전면에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6	모니터링대상설비	정상작동	인버터	육안확인	[별표 2]「모니터링시스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ㅇ일일발전량, 생산시간 등	□ 적합 □ 부적합 □ 제외
7	가동상태 운전교육	정상 조건	인버터, 전력량계 등	육안 확인	◦ 소비자와 가동 상태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운전 매뉴얼	점검현장	신청자와 면담	◦ 소비자 주의사항 안내 및 운전 매뉴얼 제공, 교육 실시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소유자(설치자) :                  (서명)

소                  속   :

직책(또는 직급) :

현장  확인자       :                                    (인)

[별지 제14호 서식] 준공사진

< 준 공 사 진 >

일자 : 20   .    .    .

설치 전	설치 후
결속부 (상부 난간대)	결속부 (하부 난간대)
인버터 (또는 계측기)	명 판

[별지 제15호 서식] 사업참여 취소신청서

사업참여 취소신청서
신 청 인		연 락 처
주 소
취소사유
참여기업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신청을 취소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서명) 참여기업 : (인) 완주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