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상융합 자율규제 우수사례 모집·시상 계획

□ 개요

ㅇ (추진목적) 2026년 가상융합 자율규제 준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자율규제 활성화 및 사업자의 참여를 제고

ㅇ (모집기간) 2026. 9. 29.(화) ~ 10. 30.(금), 16:00까지

ㅇ (신청대상) 가상융합 자율규약 협약사 및 가상융합산업 사업자 등

ㅇ (신청분야) B2C 분야, B2B 분야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자사 서비스에 적합한 실천윤리 체크리스트(붙임3)를 참고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ㅇ (제출서류) 신청서(붙임1), 개인정보동의서(붙임2), 실천윤리 체크리스트 작성 서식(붙임3), 증빙자료 등

* 제출 서식은 HWP, PDF, MS WORD 자유롭게 작성

ㅇ (제출처) MDIA 박지현 대리 (E. jhpark@mdia.or.kr, T. 02-561-2552)

□ 평가 및 시상

ㅇ (평가방법) 자율규제위원회가 구성한 평가단을 통해 평가 진행

ㅇ (선정방법) 최고 평가점수를 획득한 사업자(2개 사업자)를 선정

* 배점(100점) = 우수성(40점)+신뢰성(30점)+명확성(20점)+차별성(10점)

ㅇ (훈격/건수)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총 2건

* B2B, B2C 구분 없이 우수기업 2개사 선정

ㅇ (시상) 2026년 MDIA 성과공유회 또는 자율규제위원회 회의에서 수여 예정

□ 추진일정

1.모집		2.선정 평가		3.결과 발표		4.시상
9.29(화)~10.30(금)		11.06(금, 예정)		11.11.(수, 예정)		12월 초(예정)

※ 진행 상황에 따라 추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붙임1		신청서

2026년 가상융합 자율규제 우수사례 모집 신청서
기본 정보	기업명 (단체명)		대표자
	업종		설립일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홈페이지
	주소
기업 현황	기업 주요 성과
	일반 현황
	기술 및 서비스 소개
담당자	성명			부서명/직위
	이메일			연락처/ 휴대전화
당사는 본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 1. 체크리스트 작성 서식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3. 관련 증빙자료 : 체크리스트 점검문항 증빙자료 (약관, 규정, 가이드라인 등) 2026 년 월 일 가상융합자율규제위원장 귀하

붙임2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026년 가상융합 자율규제 우수사례 모집 신청서
기본 정보	기업명 (단체명)		대표자
	업종		설립일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홈페이지
	주소
기업 현황	기업 주요 성과
	일반 현황
	기술 및 서비스 소개
담당자	성명			부서명/직위
	이메일			연락처/ 휴대전화
당사는 본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 1. 체크리스트 작성 서식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3. 관련 증빙자료 : 체크리스트 점검문항 증빙자료 (약관, 규정, 가이드라인 등) 2026 년 월 일 가상융합자율규제위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가상융합(메타버스) 자율규제 우수사례 모집 관련 접수 서류 작성자 확인 및 심사, 발표, 시상, 위원회 성과 홍보(보도자료 등)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참가기업의 대표자 및 담당자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일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보유 및 활용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모 심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상융합자율규제위원회에서 주최하는 ‘2026년 가상융합 자율규제 우수사례 선정시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 V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 . . 소 속 : 성명 : (인 또는 서명) 가상융합자율규제위원장 귀하

붙임3		실천윤리 체크리스트 작성 서식 (예시포함)

1	(B2C) 사업자 가상융합(메타버스) 실천윤리 체크리스트

「본 체크리스트는 가상융합(메타버스) 실천윤리 중 기업이 검토해야 할 핵심 내용들을 추린 것입니다. 법, 규제와는 달리 강제성이 없으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점검해야 할 윤리 사항들입니다. 각 점검 문항별로 5점 척도로 답하고, 내용을 작성하여 기업의 현재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그렇다, N/A=해당없음

영역	점검문항	자율점검		점수
		증빙자료 (약관, 규정, 가이드라인 등)	자율점검 결과
진정성	① 이용자에게 사용자 이름 및 아바타 이용에 대한 규정·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예) XX 관련 약관 제X조 X항	(예) 규정에 사용자명 및 아바타 이용에 대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이 제공되고 있으나 일부 미흡함	4
	② 이용자가 아바타를 통해 다양한 나이, 인종, 문화, 성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 XX 관련 규정 제X조 X항	(예) 가이드라인에 아바타를 통해 다양한 연령, 인종, 문화, 성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대체로 미흡함	3
자율성	③ 욕설, 비방, 풍기 문란 등 오남용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까?	(예) XX 관련 가이드라인 제X조 X항	(예) 규정에 오남용 금지에 관한 내용이 있고, 이용자에게 충분하게 고지하고 있음	2
	④ 이용자가 가상융합(메타버스)에 과의존하지 않도록 자기관리를 위한 이용자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예) 서비스 내용 캡처	(예) 가이드라인에 자기관리를 위한 이용자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미흡함	4
호혜성	⑤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인프라, 시스템, 정책,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예) 서비스 내용 캡처	(예) 이용자 간 상호작용과 협력을 지원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4
	⑥ 창작물의 권리 침해 및 이용자의 사회/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예) XX 관련 가이드라인 제X조 X항	(예) 가이드라인에 지식재산권 보호 등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제공되고 있음	3
사생활 존중	⑦ 가상융합(메타버스) 환경 내에서 타인과의 거리를 두거나 타인을 차단하여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예) 없음	(예) 이용자 입장에서 공간 활용을 위한 가이드가 제공되지 않음	1
	⑧ 사적 대화와 공간 보호, 위치 추적 방지 등 사생활 침해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이용자 규정을 제공하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XX 관련 가이드라인 제X조 X항	(예) 가이드라인에 사생활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스템 상 기능 제공은 대체로 미흡함	2
공정성	⑨ 이용자가 자기표현, 교류 등 사회적으로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거래, 이윤 창출 등 경제적으로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예) XX 관련 약관 제X조 X항, 시스템 내용 캡처	(예) 약관에 이용자(창작자)의 공정한 기회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시스템 상으로도 반영되어 있음	4
	⑩ 공정성 문제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및 조정을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예) XX 관련 약관 제X조 X항	(예) 약관에 분쟁해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5
개인정보보호	⑪ 사용자 이름 및 아이디 보호, 비밀번호 암호화, 아바타 초상권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인프라, 시스템, 정책, 서비스, 관리방안 등)을 갖추고 있습니까?	(예) XX 관련 약관(규정) 제X조 X항, 시스템 내용 캡처	(예) 약관(규정)에 사용자 이름 및 아이디 보호, 비밀번호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스템 상으로도 반영되어 있음	4
	⑫ 가상융합(메타버스) 서비스를 개인정보 보호법(정보 제공자 동의, 최소 정보 수집, 안전관리 등)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XX 관련 약관(규정) 제X조 X항	(예) 약관(규정)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괴어 있고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미흡함	3
	⑬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대응 및 해결을 위한 규정 및 매뉴얼을갖추고있습니까?	(예) XX 관련 가이드라인 제X조 X항	(예) 가이드라인에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대응 및 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4
포용성	⑭ 이용자가 성별, 나이, 인종, 종교, 국가, 장애여부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규정, 시스템, 서비스 등)을 갖추고 있습니까?	(예) XX 관련 가이드라인 제X조 X항	(예) 가이드라인에 차별 금지 관련 내용이 명기하고 있음	4
	⑮ 누구나 가상융합(메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용자 환경(기기 사양, 운영체제 등)을 고려하였습니까?	(예) XX 관련 약관(규정) 제X조 X항, 시스템 내용 캡처	(예) 약관(규정)에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고려토록 명기하고 있으나, 시스템 상 반영은 일부 미흡함	3
	⑯ 가상융합(메타버스) 서비스 내에 편견, 차별, 괴롭힘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규정, 기능, 서비스, 신고제도 등)을 갖추고 있습니까?	(예) XX 관련 약관(규정) 제X조 X항, 서비스 내용 캡처	(예) 약관(규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신고제도도 구비하고 있음	4
책임성	⑰ 미래 세대와 인류 공동체의 지속 발전을 위해 에너지 절감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추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예) 없음	(예) 에너지 절감 및 탄소 중립 실현 내용에 대한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1
	⑱ 이용자에게 허위 정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예) XX 관련 가이드라인 제X조 X항	(예) 가이드라인에 허위정보 예방 및 확신 방지 내용을 명기하고 있음	4
	⑲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정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예) XX 관련 가이드라인 제X조 X항, 서비스 내용 캡처	(예) 가이드라인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고, 시스템 상에도 반영하고 있음	4
종합	⑳ 위 점검 문항 외에도 가상융합(메타버스) 실천윤리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까?	(예) XX 관련 약관(규정) 제X조 X항	(예) 약관(규정)에 가상융합(메타버스) 실천윤리에서 제시한 내용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합계			/100점

	< 점검 등급 기준표 >
· 90점 이상=우수 / 80점 ~ 89점=양호 / 70점 ~ 79점 =보통 / 60점 ~ 69점 =미흡 / 60점 미만=미달

2	(B2B) 산업용 가상융합(메타버스) 실천윤리 체크리스트

「본 체크리스트는 가상융합(메타버스) 실천윤리 중 기업이 검토해야 할 핵심 내용들을 추린 것입니다. 법, 규제와는 달리 강제성이 없으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점검해야 할 윤리 사항들입니다. 각 점검 문항별로 5점 척도로 답하고, 내용을 작성하여 기업의 현재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2=전혀 그렇지 않다, 4=그렇지 않다, 6=보통이다, 8=그렇다, 10=매우그렇다

영역	점검문항	자율점검		점수
		증빙자료 (약관, 규정, 가이드라인 등)	자율점검 결과
자율성	① 개발자·운영자·이용자의 역할과 책임이 내부 지침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	(예) XX 관련 약관 제X조 X항	(예) 규정에 사용자명 및 아바타 이용에 대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이 제공되고 있으나 일부 미흡함	2
사생활존중	② 직원·이용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동의없이 불필요한 감시·정보 수집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예) 없음	(예) 이용자 입장에서 공간 활용을 위한 가이드가 제공되지 않음	2
공정성	③ 협업 중 생성되는 데이터의 소유권과 활용 범위를 계약서나 업무 협약서에 명시하고, 사전 합의 절차를 거쳤다.	(예) XX 관련 약관(규정) 제X조 X항	(예) 약관(규정)에 명시 및 관련 내용이 기재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미흡함	4
	④ 제3자의 저작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내부 검토 체계를 갖추었다.	(예) XX 관련 가이드라인 제X조 X항	(예) 가이드라인에 저작권리침해 발생 시 대응 및 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6
개인정보보호	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내부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예) XX 관련 가이드라인 제X조 X항	(예) 가이드라인에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대응 및 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6
포용성	⑥ 가상융합(메타버스)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 교육 사진	(예) 정기적인 내부 직원 교육 실시하고 있다	6
	⑦ 가상 협업 공간에서 괴롭힘·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예) XX 관련 약관(규정), 서비스 내용 캡처	(예) 약관(규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신고제도도 구비하고 있음	6
책임성	⑧ AI·시뮬레이션 결과의 오류나 편향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예) 가이드라인 등	(예) 내부적으로 AI 활용 가이드에 대한 기준 마련	6
	⑨ 가상융합(메타버스)를 개발 및 이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절감·탄소 저감 효과를 측정하거나, 관련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예) 없음	(예) 에너지 절감 및 탄소 중립 실현 내용에 대한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⑩ 국제 안전·노동 기준을 준수하고, 직원의 XR 장비 사용에 따른 건강 문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예) 없음	(예) 직원들의 신체 안전보호에 대한 대한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합계			/100점

	< 점검 등급 기준표 >
· 90점 이상=우수 / 80점 ~ 89점=양호 / 70점 ~ 79점 =보통 / 60점 ~ 69점 =미흡 / 60점 미만=미달

붙임4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