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안내서

1		사업개요

1.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6. 11. 23.(월)

○ 신청장소 : 사업대상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2. 사업대상자

○ 아래 1)~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본인 소유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자(철거 후 신축 포함)

2) 농촌지역 내 거주 또는 거주하려는 자로서 무주택자

3)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대출신청 이전까지 도시지역 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자

4)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및 농업인

5) 군이 관리하고 있는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하려는 자(1세대 2주택 허용)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신청 불가

3. 사업대상주택 : 연면적 150㎡이하

○ 사업범위 : 단독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의 신축, 개축, 재축, 증축, 대수선

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범위: 전국, 최근 1개년 / 대상: 재산세) 각1부(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2		추진절차 안내

사업 신청·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 ~ 2026. 11.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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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통보		○ 대상자 개별 통보: 2026. 11. 30.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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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설계 및 측량 신청		○ 설계의뢰: 건축사 사무소 ○ 건축 예정 토지 측량 의뢰: 한국국토정보공사(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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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 건축 인·허가 문의: 민원봉사과 건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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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착공신고		○ 착공신고 후 건축물 공사 착수
주택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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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승인		○ 건축 사용승인 문의: 민원봉사과 건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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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등기 신청		○ 등기 신청 문의: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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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		○ 처리기관: 읍·면 소재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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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확인서 발급		○ 사업실적확인서 작성 문의: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 ※ 확인서 발급시 증빙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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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		○ 신청: 농·축협 대출 담당 - 대출심사 기간에 따라 약2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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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지급		○ 2026. 12. 31.까지 대출승인 확정 ○ 착공신고 접수(‘26.12.15일까지)시 사업 연장 가능

3		사업 유의사항 안내

1. 사업추진 전

○ 사업신청서의 해당되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작성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미선정 될 수 있음

○ 건축행위(착공신고 완료) 진행 중인 경우 실제 건축 공사 시행 전 신청 가능

- <서식1 첨부> 신청부지 전경사진을 작성하여 신청일 기준 최근 사진 제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대상

- 본인, 배우자, 세대원(직계비존속 한함)

○ 농·축협 사전 대출상담 진행

-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가능여부, 신용도, 담보가능금액 등 대출금 바로 지급 여부 등에 대해 농협 담당자와 사전 상담

2. 사업추진 중

○ 주택설계, 건축 인허가 등 추진할 때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준수

○ 반드시 경계측량 후 건축행위 진행

○ 사업실적확인서 작성 시 증빙자료 확인

- 주민등록등본 1부, 주택건축 관련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급계약서(해당 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기타 실적 관련 증빙자료 등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받는자’에 사업신청자(개인)으로 발급, 개인사업자 불가

- 카드사용 시 본인소유 전용카드 사용

- 현금사용 시 본인명의로 발급

○ 사업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축 완료가 어려운 경우 사업 포기서 제출

○ 사업 연장 시 `26.12.15일까지 착공신고 접수 또는 토지구입비 대출이 이루어져야 함

○ 사업완료 시점은 `26.12.31일로 주택건축 및 대출 승인까지 이루어져야 함

3. 사업추진 후

○ 증축, 단독주택 외 목적으로 사용 시 사업취소 처리

- 연면적 150㎡ 초과, 식당, 농어촌민박(숙박시설) 등

○ 사업대상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경과할 때까지 거주하지 않을 시 사업취소 처리

○ 연 1회 이상 대출취급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시행지침 위반사유 발생여부를 조사하여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