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고 제2026 – 1006호

2026년 무주군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

「2026년 무주군 농촌주택개량사업」사업물량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추가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무 주 군 수

1. 지원대상: 읍 ‧ 면 지역

2. 사업개요

구 분	농촌주택개량사업
사 업 량	7동(추가 4동)
융자금액	□ 신축, 개축, 재축: 최대 2.5억원 □ 증축, 대수선: 최대 1.5억원 단. 해당 시·군에서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무주군에서 사업실적 확인서 발급 → 융자대출 시 농·축협에 제출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지원)
상환기간	①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②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융자금리	① 고정금리 2% 또는 ② 변동금리(대출시점의 대출금리, 매 6개월마다 금리 변동) ※ 사업대상자가 청년(만 40세 미만, ‘86.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고정금리 선택 시 1.5% 적용
사업대상주택	□ 연면적 150㎡ 이하(부속건축물 포함) - 취득세액 28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면제 - 취득세액 280만원 초과인 경우 : 280만원 공제 (단, 근로자 숙소 제공을 목적으로 선정된 자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
선정순위	□ 우선순위 ①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② 화재 등 피해 주택 소유자 ③ 어린자녀(0세~초등학생)보육가정 ④ 다문화가정 ⑤ 무주택자 ⑥ 귀농·귀촌을 하려는 자 ⑦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려는 자 ⑧ 농촌빈집을 개량자(2주택)
사후관리	사업대상자는 융자금 수령후 융자금 상환 전에 증축(연면적 150㎡ 초과), 용도변경(식당, 민박 등), 주소이전 등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회수

3. 지원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2026. 11. 23.(월)까지

나. 접수장소: 사업대상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다. 제출서류

-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1부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포함)

* 과세증명서 범위는 ‘전국’ 단위로 최근 1개년 제출

4. 사업대상자

가.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나.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건축한 주택에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다.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라.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마.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 또는 빈집애(binzibe)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할 경우(1세대 2주택 허용)

* 농촌 빈집 여부 확인은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063-320-2772)으로 문의

5. 사업 주요 변경내용

◌  소유권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초과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불가

6. 사업 추진절차

사업 신청·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 ~ 2026. 11. 23.(월)
↓
대상자 선정 통보		○ 대상자 개별 통보: 2026. 11. 30.한
↓
주택 설계 및 측량 신청		○ 설계의뢰: 건축사 사무소 ○ 건축 예정 토지 측량 의뢰: 한국국토정보공사(LX)
↓
건축 인·허가		○ 건축 인·허가 문의: 민원봉사과 건축팀
↓
건축 착공신고		○ 착공신고 후 건축물 공사 착수
주택 건축
↓
건축물 사용승인		○ 건축 사용승인 문의: 민원봉사과 건축팀
↓
보존 등기 신청		○ 등기 신청 문의: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
전입 신고		○ 처리기관: 읍·면 소재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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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확인서 발급		○ 사업실적확인서 작성 문의: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 ※ 확인서 발급시 증빙서류 첨부
↓
대출 신청		○ 신청: 농·축협 대출 담당 - 대출심사 기간에 따라 약2주 소요
↓
대출금 지급		○ 2026. 12. 31.까지 대출승인 확정 ○ 착공신고 접수(‘26.12.15일까지)시 사업 연장 가능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063-320-2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촌주택개량사업 안내문 1부.

2. 사업 시행지침 1부.

2. 주택개량사업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