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323호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공고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보수 및 신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2026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사 업 명: 2026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2. 사업기간: 2026. 2. ~ 11.

3. 신청기간: 2026. 9. 10.(목) ~ 2026. 9. 28.(월) / 19일간

4. 신청방법

가. 문서24 (https://docu.gdoc.go.kr)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 문서제목: 2026년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 신청(OOO아파트)

나.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중구청 공동주택과

※ 우편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다. 방문접수 / 중구청 3층 공동주택과

※ 접수마감일 2026. 9. 28.(월) 18:00 도착분에 한함

※ 토·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 근무시간 중 신청가능(09:00 ~ 18:00)

※ 신청서(서식): 중구청 홈페이지 > 중구소개 > 실과별안내 > 공동주택과 > 게시판

5. 신청 시 유의사항 ※ 서류 미비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가. 문서24 또는 이메일 접수 시 문서 제목을 반드시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신청(OOO아파트)’라고 작성

나. [서식 0] 체크리스트 서식 신청서와 함께 제출

6. 지원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임대주택 포함

*의무관리단지 기준 1.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중앙난방(지역난방포함), 주상복합 공동주택

7. 지원제외대상

- 기 지원(2023년~2026년)단지

- 2025~2026년 사업선정 후 포기단지 또는 관리주체가 허위로 신청하는 사업

-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 조합설립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5년이내 공사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

8. 지원금액

- 단지별 1개 사업 3,800천원 이하(총사업비의 80%범위 내 보조금 지원)

*잔여예산(3,800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며, 기선정된 단지의 보조금액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자부담: 의무관리대상 20% 이상

9. 지원항목

- 단지 내 입주민 공용시설을 공동체 활동 공유공간*으로 신설·보수 지원

*공동체 회의실, 주민공동시설(헬스장, 탁구장 등), 돌봄교실, 작은도서관,
아파트 산책로(황톳길, 세족시설) 등 공동체 활동 또는 행사 공간의 신설·보수 지원

※ 아파트 산책로(황톳길, 세족시설 등) 조성사업 < 우선선정 및 지원대상 사업으로 추진

※ 장기수선계획 반영 필수

- 공동주택 근로자와 입주민 상생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사업**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실, 수면실 등 개선 및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 장기수선계획 반영 시 가산점 부여

9. 제출서류   ※ 스테이플러, 띠지 등 사용 금지

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식 1]

②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③ 공동주택 일반 현황 1부.  [서식 3]

④ 자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서식 4]

⑤ 자부담 능력 입증 자료(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1부.

⑥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1부.  [서식 5]

⑦ 경비원 등 근로자 고용안전 평가 기준표 1부.  [서식 6]

⑧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1부. / 해당 사업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사업일 시

⑨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서식 7]

⑩ 소요사업비 산출내역서 각 1부.  [서식 8 ~ 11 참고]

- 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 수량산출서, 시방서

↳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가 있을 시 견적서로 대체 가능

- 공사비 산출 시 당해 연도의‘정부 표준품셈 및 적산기준’을 적용하여 산출

-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최근 공표한 시중 노임단가 적용

- 공종별 단가는 2개 이상(조달청가격,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자료로 조사하고,

객관적 단가조사가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그 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단가를 택함

10. 지원사업의 결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의한 현장조사 실시 후 심사기준(사업의 필요성·시급성·효과성 및 단지 노후도, 단지 규모 등)에 따라 중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결정

-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업은 관리주체·대표자에게 통보하며, 관리주체·대표자는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함

※ 위원회 심의 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일 경우 보조금 최초 지원단지 > 소규모 세대단지 > 정성평가 높은 단지 순으로 결정

11. 지원결정의 취소

- 지원결정을 받기 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 사업계획서 상 기재된 착공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 착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비 과다 또는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계획으로 정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기타 관계법령 규정 위반 등 보조금 지급에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12. 지원절차

지원사업 신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2/3동의서)		신청서 접수
현장 조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 및 결정
지원사업 선정결과 통보 (공동주택과 → 관리주체, 대표자)		사업착수 신고
사업 추진 및 완료 보고		보조금 교부 및 정산

13.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공사사업자 선정하여야 합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 교부된 보조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우리구에서 금년 시행하는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원칙상 불가합니다.

※ 단, 지원단지 없을 경우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중복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문의사항은 중구청 공동주택과(☎606-676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심사기준표 1부.

2. 신청서 등 서식 각 1부.  끝.

붙임1		심사기준표

분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득점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	준공연수(10)	▪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10 8 6 4 2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미만	10 8 6 4 2
	단지 규모(10)	▪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10 8 6 4
	보조금 지원 경과 년수(10) ※시설사업 중복제한은 시설 보조금에 한함	▪ 최초 지원 ▪ 20년 이상 경과 ▪ 15년 경과 20년 미만 ▪ 10년 경과 15년 미만 ▪ 5년 경과 10년 미만 ▪ 3년 경과 5년 미만	10 8 6 4 2 0
	※ 관리 투명성(15)	▪ 관리비 공개 여부 및 기한 준수 여부	0~ 4
		▪ 내‧외부 회계감사 공개 투명도(기한준수, 의견 등)	0~11
	시책이행(15)	▪ 대전시 관리규약준칙 자체규약 반영 여부 ▪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 (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 지자체 지도감독 준수 여부 ※ 市 및 區 시책 포함하되, 보조금 수혜사업은 제외	1~5 1~5 1~5	-
정성평가 (심사위원) 30점	긴급성(10)	▪ 지원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주민 안전 등 긴급성 고려	상 9~10 중 6~8 하 3~5
	효과성(10)	▪ 다수 주민이용 및 시설이용 확장성 등 파급효과 고려	상 9~10 중 6~8 하 3~5
	필요성(10)	▪ 필수 공용시설 여부,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주민 편의성 확대 여부, 자부담 반영 비율 고려	상 9~10 중 6~8 하 3~5
가 점(10점)		▪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대전시 선정 모범관리단지	1~5
		▪ 최근 3년간 경비원 고용안정(유지) 실적 우수단지	1~5
감 점(-5점)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실(중도 포기) 이력 있는 단지	-5

※ 동점 시 우선 순위 : 보조금 최초 지원 단지 > 노후단지(준공년도) > 정성평가 고점 단지 순

붙임2		신청서 등 서식

[서식 0]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구 분	내 용	제출 여부 체크 (미제출시 미반영)
①	지원사업 신청서 / [서식1]	□
②	사업계획서 / [서식2]	□
③	공동주택 일반 현황 / [서식3]	□
④	자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 [서식4]	□
⑤	자부담 능력 입증 자료 (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
⑥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 [서식5]	□
⑦	근로자 고용안전 평가 기준표 / [서식6]	□
⑧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해당 사업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사업인 경우)	□
⑨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 [서식7]	□
⑩	배점, 가점 증빙자료 / 해당시 제출	□
	- 대전시 제21차(‘24년 4월) 관리규약준칙 반영 자료	□
	- 지자체 시책 이행 관련 자료	□
	- 대전시 선정 모범관리단지 여부	□
⑪	소요사업비 산출내역서 각 1부
	- 공사원가계산서 / [서식8]	□
	- 설계내역서 / [서식9]	□
	- 일위대가표 / [서식10]	□
	- 수량산출서 / [서식11]	□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신청하며, 서류 미비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이의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대표자)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1]

공동주택관리 지원 신청서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공동주택 단지명			동 수
주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연락처
준공일			E-mail
신 청 내 용
개 요		소요예산			비고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대표자)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사업위치가 표시된 도면 및 사진 1부

[서식 2]

[서식 2]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2. 사업추진 기간

○ 2026년   월   일  ∼    월   일

3. 주요사업내용

○ 예시) 단지 내 공동체 시설(입주민 커뮤니티 시설) 설치

※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체크):    (○)     /     (X)     /     (해당없음)

4. 세부추진계획

일 정(예정)	추진단위(항목)	세 부 추 진 내 용
◦00월 00일	◦사업 신청	◦중구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00월 00일	◦사업 착수	◦공사 계약 등 사업 착수
◦00월 00일 ~ 00월 00일	◦사업 추진	◦공사 실시 등 사업 추진
◦00월 00일	◦사업 정산	◦공사 완료에 따른 정산서 제출 등

5.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시설 조성으로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기여

6. 소요사업비

총사업비(100%)	보 조 금	자체부담
천원(100%)	천원( %)	천원( %)

7. 지출항목별(비목) 집행계획

(단위: 원)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비고
총사업비		보조금 + 자부담
보조금(소계)		아래 항목을 합산
		◦
		◦
		◦
		◦
자부담(소계)		아래 항목을 합산
		◦
		◦
		◦
		◦

<작성요령>

① 지출항목: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기재

② 금    액: 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내역: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

④ 유의사항

- 동일 비목으로 보조금과 자부담을 각각 계상할 수 없음

- 1개 단지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8. 현황사진

공동주택명		주 소
시 설 명		시 설 명
장 소		장 소
설치년도		설치년도
현장사진		현장사진
보수 내용 설명		보수 내용 설명
시 설 명		시 설 명
장 소		장 소
설치년도		설치년도
현장사진		현장사진
보수 내용 설명		보수 내용 설명

9. 배치도(위치도)

변 경 전

변 경 후

시설물 위치 변동 시 첨부

[서식 3]

공동주택 일반 현황

□ 공동주택 개요

공동주택명	○○ 아파트
위 치
대지면적	㎡	층수 / 연면적	~ 층 / ㎡
단지규모	동 세대	사용승인일	년 월 일
국민주택규모 세대수	( ) 세대

※ 국민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이하

□ 공동주택 현황

❍ 일반사항 - - - ❍ 공동체 활동 현황 - - -
❍ 보조금 지원 현황 (예시) ※ 최근 5년간 市 또는 중구 보조금 지원 이력 기재 요함.
2025년도	‣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 60백만원 / 대전시청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 CCTV설치 15백만원 / 중구청
2021년도

※ 작성요령

○ 일반사항 : 단지의 연혁 및 관리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 기본현황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

○ 공동체 활동 현황 : 공동체 활성화 단체 현황 및 입주민이 추진하는 우수 공동체 활동 사례 및 단지 내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

[서식 4]

자기 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 사  업  명: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 공동주택명:

□ 위      치:

□ 주 택 규 모:       층      동     세대

□ 총 사 업 비:           천 원

□ 자기부담금:        천원 /       %

□ 보 조 금 액:        천원 /       %

□ 자기 부담금 내용

지 원 대 상	공 사 비	자기 부담금	비 율(%)	비 고
합 계

□ 기타 의견

:

위와 같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따른 자부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대표자)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5] ※ 단지별 별도 양식에 따른 회의록으로 대체 가능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관련 회의록

1. 회의공고: 2026년     월     일,    장소:

2. 회의일시: 2026년     월     일(   요일)      시

3. 회의장소:

4. 참석인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외     명

5. 회의주제: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신청 관련

6. 주요 토의사항: ○○○○○ 공사 관련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신청 논의

7. 의결사항: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중구청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함.

8. 참석자 명단 (부족시 별지사용)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6] ※ 가점사항이 있을 시 제출(미제출 시 미반영)

경비원 등 근로자 고용안정(유지) 평가 기준표

❍ 경비원 등 근로자 고용 감소율

고 용 감소율 (%)	= 100 - (	근로자수 (2026. 2. 1. 기준)	)	× 100
		근로자수 (2024. 2. 1. 기준)

* 경비원 및 미화원 등 포함 전체 근로자 수 기준 / 최근 3년간 평가

[서식 7]

지방 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지방보조사업(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중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주민 및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변경 사용 또는 교부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
○ (제3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38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38조)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또는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단,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 제외) ○ (제39조)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5년 보관, 위반된 보조사업 수행으로 받은 정지명령 위반, 사업실적 및 지방보조금에 관한 적절한 예산 집행에 대한 거짓 보고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40조) 상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함

2026.    .    .

신청인    관리사무소장(대표자)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서식 8]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신 청 사 업 : 2026년 공동주택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일간

비목 구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공사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의 %
		소 계
	경비	기계경비
		기타경비		(재+노)× %
		산재보험료		(노)× %
		고용보험료		(노)×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소 계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 %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이내
총원가
부가세
총공사비

[서식 9]

설 계 내 역 서

□ 신 청 사 업 : 2026년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계

[서식 10]

일 위 대 가 표

□ 신 청 사 업 : 2026년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계

[서식 11]

수 량 산 출 서

□ 신 청 사 업 :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산 출 근 거	비고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