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322호

2026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추가) 지원사업 공고

대전광역시 중구의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의 보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2026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사 업 명: 2026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2. 사업기간: 2026. 2. ~ 2026. 11.

3. 신청기간: 2026. 9. 10.(목) ~ 2026. 9. 28.(월) / 19일간

4. 신청방법

가. 문서24 (https://docu.gdoc.go.kr)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 문서제목: 2026년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 신청(OOO아파트)

나.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중구청 공동주택과

※ 우편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다. 방문접수 / 중구청 3층 공동주택과

※ 접수마감일 2026. 9. 28.(월) 18:00 도착분에 한함

※ 토·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 근무시간 중 신청가능(09:00 ~ 18:00)

※ 신청서(서식): 중구청 홈페이지 > 중구소개 > 실과별안내 > 공동주택과 > 게시판

5. 신청 시 유의사항 ※ 서류 미비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가. 문서24 또는 이메일 접수 시 문서 제목을 반드시 ‘2026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신청(OOO아파트)’라고 작성

나. [서식 0] 체크리스트 서식 신청서와 함께 제출

6. 지원대상

- 사용승인 후 1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15. 12. 31. 이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

※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공동주택의 경우 대표자 선임
→ 전체 소유자(입주자)*의 3분의2 이상 동의서 [서식 0]을 첨부하여 신청

*입주자: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5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시 해당 공사가 당해 연도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함

7. 지원제외대상

- 기 지원(2023년~2026년)단지

- 2025~2026년 사업선정 후 포기단지 또는 관리주체가 허위로 신청하는 사업

-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 조합설립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5년이내 공사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

8. 지원금액

- 단지별 1개 사업 *9,794천원 이하(총사업비의 70%범위 내 보조금 지원)

*잔여예산(9,794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며, 기선정된 단지의 보조금액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소규모 공동주택 및 임대(혼합)단지(총사업비의 90%범위 내 보조금 지원)

※ 소규모 공동주택: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2조」

※ 자부담: 의무관리대상 30%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10% 이상

9. 지원항목

① 단지내 도로의 포장 및 보수·하수도 시설물의 보수 및 준설
(다만, 차단기 등으로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는 제외)

②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③ 단지 내 가로등 보수

④ 경로당의 보수

④의2 소규모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제2조의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전진단 및 재난·재해 복구를 위한 긴급 조치

⑤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⑥ 그 밖에 중구청장이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원내역은 중구청 홈페이지 > 중구소개 > 실과별안내 > 공동주택과 > 게시판에서 확인

※ ① ~ ④, ⑤ ~ ⑥ 항목: 의무관리단지는 당해 연도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함

10. 제출서류  ※ 스테이플러, 띠지 등 사용 금지

①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식 1]

②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③ 자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서식 3]

④ 자부담 능력 입증 자료(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1부.

⑤ 지원사업 신청 관련 자료 1부.

- (의무관리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서식 4]

- (비의무관리단지) 전체 소유자의 2/3 이상 동의한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서식 5]

⑥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1부. (해당 사업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사업일 시) / 의무관리단지만 해당

⑦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서식 6]

⑧ 해당 시 기타 심사표 상 배점, 가점 증빙자료 1부.(해당시)  [서식 7 ~ 9 참고]

- 최근 3년 간(2024년 ~ 2026년) 경비원, 청소원 등 근로자 고용현황 관련 증빙자료

- 경비원 및 청소원 휴식공간 마련, 에어컨 등 설치로 환경개선 관련 증빙자료

- 대전시 제21차(`24.4월) 관리규약준칙 반영 관련 증빙자료

- 근로자 인권증진 기여 관련 증빙자료

⑨ 소요사업비 산출내역서 각 1부.  [서식 10 ~ 13 참고]

- 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 수량산출서, 시방서

↳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가 있을 시 견적서로 대체 가능

- 공사비 산출 시 당해 연도의‘정부 표준품셈 및 적산기준’을 적용하여 산출

-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최근 공표한 시중 노임단가 적용

- 공종별 단가는 2개 이상(조달청가격,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자료로 조사하고, 객관적 단가조사가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그 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단가를 택함

11. 지원사업의 결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의한 현장조사 실시 후 심사기준(사업의 필요성·시급성·효과성 및 단지 노후도, 단지 규모 등)에 따라 중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결정

-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업은 관리주체·대표자에게 통보하며, 관리주체·대표자는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함

※ 위원회 심의 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일 경우 보조금 최초 지원단지 > 소규모 세대단지 > 정성평가 높은 단지 순으로 결정

12. 지원결정의 취소

- 지원결정을 받기 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 사업계획서 상 기재된 착공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 착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비 과다 또는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계획으로 정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기타 관계법령 규정 위반 등 보조금 지급에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13. 지원절차

지원사업 신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2/3동의서)		신청서 접수
현장 조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 및 결정
지원사업 선정결과 통보 (공동주택과 → 관리주체, 대표자)		사업착수 신고
사업 추진 및 완료 보고		보조금 교부 및 정산

14.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공사사업자 선정하여야 합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 교부된 보조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우리구에서 금년 시행하는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원칙상 불가합니다.

※ 단, 지원단지 없을 경우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중복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문의사항은 중구청 공동주택과(☎606-676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원사업 세부기준 1부.

2. 신청서 등 서식 각 1부.  끝.

붙임 1

지원사업 세부기준

1. 공통기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원사업에서 제외한다.

1) 차단기 등으로 단지 내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주 관통도로

2)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한 사항 제외)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

3) 지원 결정을 받기 전에 공사를 시행한 경우

4) 지원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착수기간 연장 승인 요청하여 구청장이 승인한 경우는 제외)

5) 사업비 과다 또는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

6)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계획으로 정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7)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8) 그 밖에 공동주택 단지 간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을 요하는 시설물의 정비 및 지원은 관련법규에 의한 행위허가 등을 득하고, 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2. 분야별 기준

가. 단지내 주 관통도로 포장 및 하수도 시설물의 보수 및 준설

1) 도로의 포장은 부분보수 및 전면포장을 포함한다.

2) 하수도시설은 부분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3) 하수도의 준설은 단지 내 주도로에 설치된 하수도에 한한다.

나.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1) 경로당은 건축물 및 그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에 한한다.

2) 어린이놀이터는 노후도에 따라 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1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보수비용이 교체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시설물이나 재질로 변경할 수 있다.

다. 단지 내 가로등 설치 및 보수

1) 공동주택 내 가로등에 한한다.

2) 부분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보안 등을 위하여 부득이할 경우 신설을 포함한다.

라.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하는 공공시설

[서식 0]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구 분	내 용	제출 여부 체크 (미제출시 미반영)
①	지원사업 신청서 / [서식1]	□
②	사업계획서 / [서식2]	□
③	자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 [서식3]	□
④	자부담 능력 입증 자료 (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
⑤	지원사업 신청 관련 자료 (의무단지) 입주자대표 회의록 / [서식4] (비의무단지)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 [서식5]	□
⑥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의무단지만 해당)	□
⑦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 [서식6]	□
⑧	배점, 가점 증빙자료 / 해당시 제출
	- 고용안전 평가 기준표 / [서식7]	□
	-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현황 / [서식8]	□
	- 공동주택관리 표창 수상 현황 및 근로자 상생활동 현황 / [서식9]	□
	- 대전시 제21차(‘24년 4월) 관리규약준칙 반영 자료	□
⑨	소요사업비 산출내역서 각 1부
	- 공사원가계산서 / [서식10]	□
	- 설계내역서 / [서식11]	□
	- 일위대가표 / [서식12]	□
	- 수량산출서 / [서식13]	□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신청하며, 서류 미비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이의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대표자)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1]                                                         (앞면)

공동주택관리 지원 신청서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공동주택명				동 수
주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연락처
사용검사일				이메일
입주자대표회의회장명				관리주체명
신 청 내 용
구분	사업개요		소요예산(단위: 원)		사업기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총사업비	000,000,000원	착수일	완료일
			자부담금	000,000,000원	‘26.00.00.	‘26.00.00.
			보 조 금	000,000,000원
※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체크): (○) / (X) / (해당없음)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대표자)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사업위치가 표시된 도면 및 사진 1부. 4. 기타 구에서 요구하는 자료 1부.

[서식 1]                                                         (뒷면)

사업 대상 여건 체크리스트

구분

내용

해당 부분 체크

노후도

준공 30년 이상

□

준공 20년 이상 ~ 30년 미만

□

준공 10년 이상 ~ 20년 미만

□

준공 10년 미만

□

단위세대규모

(총세대 기준 평균 전용면적)

전용 면적 40㎡ 미만

□

전용 면적 40㎡ 이상 ~ 60㎡ 이하

□

전용 면적 60㎡ 이상 ~ 85㎡ 이하

□

전용 면적 85㎡ 이상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아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앞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정보제공동의자1(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 □, 아니오 □ 정보제공동의자2(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상 수집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1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식 2]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026년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2. 사업추진 기간

○ 2026년   월   일  ∼    월   일

3. 주요사업내용

○ 예시)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CCTV) 교체

※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체크):    (○)     /     (X)     /     (해당없음)

4. 세부추진계획

일 정(예정)	추진단위(항목)	세 부 추 진 내 용
◦00월 00일	◦사업 신청	◦중구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00월 00일	◦사업 착수	◦공사 계약 등 사업 착수
◦00월 00일 ~ 00월 00일	◦사업 추진	◦공사 실시 등 사업 추진
◦00월 00일	◦사업 정산	◦공사 완료에 따른 정산서 제출 등

5.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노후 공용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6. 소요사업비

총사업비(100%)	보 조 금	자체부담
천원(100%)	천원( %)	천원( %)

7. 지출항목별(비목) 집행계획

(단위: 원)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비고
총사업비		보조금 + 자부담
보조금(소계)		아래 항목을 합산
		◦
		◦
		◦
		◦
자부담(소계)		아래 항목을 합산
		◦
		◦
		◦
		◦

<작성요령>

① 지출항목: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기재

② 금    액: 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내역: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

④ 유의사항

- 동일 비목으로 보조금과 자부담을 각각 계상할 수 없음

- 1개 단지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8. 현황사진

공동주택명		주 소
시 설 명		시 설 명
장 소		장 소
설치년도		설치년도
현장사진		현장사진
보수 내용 설명		보수 내용 설명
시 설 명		시 설 명
장 소		장 소
설치년도		설치년도
현장사진		현장사진
보수 내용 설명		보수 내용 설명

9. 배치도(위치도)

변 경 전

변 경 후

시설물 위치 변동 시 첨부

[서식 3]

자기 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 사  업  명: 2026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 공동주택명:

□ 위      치:

□ 주 택 규 모:       층      동     세대

□ 총 사 업 비:           천 원

□ 자기부담금:        천원 /       %

□ 보 조 금 액:        천원 /       %

□ 자기 부담금 내용

지원대상	공사비	보조금	비율(%)	자부담금	비율(%)	비고
합 계

□ 기타 의견

:

위와 같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따른 자부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대표자)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4]  ※ 단지별 별도 양식에 따른 회의록으로 대체 가능

2026년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 회의록

1. 회의공고: 2026년     월     일,    장소:

2. 회의일시: 2026년     월     일(   요일)      시

3. 회의장소:

4. 참석인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외     명

5. 회의주제: 2026년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관련

6. 주요 토의사항: ○○○○○ 공사 관련 2026년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논의

7. 의결사항: 2026년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중구청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함.

8. 참석자 명단 (부족시 별지사용)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5]  ※ 소규모(비의무관리단지)만 해당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대표자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  업  명: 2026년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 공동주택명:

○ 주      소:

○ 동 의 사 항

1. 대전광역시 중구에‘2026년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함

▶ 사 업 내 용:

▶ 자부담금: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체부담 하겠음

2. 입주자 ○○○를 대표로 선임함

▶ 성명:	생년월일:	호수:          연락처:

3. 상기 대표자로 하여금 지원사업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함

연번	동/호수	소유자 성명	동의여부 (서명)	연락처	소유자와의 관계 (본인·배우자·자녀 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전체 소유자(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

[서식 6]

지방 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지방보조사업(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중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주민 및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변경 사용 또는 교부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
○ (제3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38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38조)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또는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단,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 제외) ○ (제39조)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5년 보관, 위반된 보조사업 수행으로 받은 정지명령 위반, 사업실적 및 지방보조금에 관한 적절한 예산 집행에 대한 거짓 보고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40조) 상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함

2026.    .    .

신청인    관리사무소장(대표자)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서식 7] ※ 가점사항이 있을 시 제출(미제출 시 미반영)

경비원 등 근로자 고용안정(유지) 평가 기준표

❍ 경비원 등 근로자 고용 감소율

고 용 감소율 (%)	= 100 - (	근로자수 (2026. 2. 1. 기준)	)	× 100
		근로자수 (2024. 2. 1. 기준)

* 경비원 및 미화원 등 포함 전체 근로자 수 기준 / 최근 3년간 평가

[서식 8] ※ 가점사항이 있을 시 제출(미제출 시 미반영)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현황

❍ 설치위치: 예) 관리동 지상2층 / 1개소

❍ 이용현황: 예) 경비원 8인 및 미화원 6인 이용

❍ 현장사진

[서식 9] ※ 가점사항이 있을 시 제출(미제출 시 미반영)

□ 공동주택관리 관련 행정기관 표창 수상(2025년도)

❍ 표 창 명: OOOOOO 표창

❍ 수 여 일: OOOO.OO.OO.

❍ 증빙사진

□ 근로자 상생활동(간담회 개최, 홍보물 부착 등) / 2023년 ~ 현재

❍ 활동내용: 예시) 근로자 간담회 개최

❍ 일    자: OOOO.OO.OO.

❍ 증빙사진

□ 심사기준표 (해당사항 ○ 표시, 증빙 자료 제출)  단지명:

심사분야 (배점)	세부 심사항목			배점	비고
사업 계획 분야 (30)	사업의 필요성 (10)	사업의 목적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상 10	필요성 클수록 높게평가
				중 7
				하 4
	사업의 시급성 (10)	안전 등 시설물 정비(설치)의 시급성		상 10	시급성 클수록 높게평가
				중 7
				하 4
	사업의 효과성 (10)	주민 편익증진 등 효과성		상 10	효과가 클수록 높게평가
				중 7
				하 4
사업 대상 여건 (30)	노후도 (15)	준공 30년 이상		15	2024. 1. 1. 기준
		준공 20년 이상 ~ 30년 미만		10
		준공 10년 이상 ~ 20년 미만		5
		준공 10년 미만		0
	단위세대 규모 (10)	40㎡ 미만		10	단위세대 평균 전용면적 (총세대)
		40㎡ 이상 ~ 60㎡ 이하		7
		60㎡ 이상 ~ 85㎡ 이하		4
		85㎡ 이상		0
	단지규모 (5)	150세대 미만(관리사무소 없는 곳 우선 선정)		5	1개단지 기준
		15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3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1
		1,000세대 이상		0
주민 참여 (10)	전년도 참여도 (10)	대전광역시 모범관리단지 신청(선정) 단지		6	2024. 1. 1.~ 2024. 12. 31.
		전문가 자문 및 사전진단 참여단지(자율결정)		2
		자치구 시책 참여율(세부 항목명 자율결정)		2
고용 안정 (20)	공동주택 근로자 고용안정 기여 (20)	최근 3년간 경비원 등 근로자 고용 감소율	0% 또는 고용증가	20	최근 3년간 (경비, 청소)
			5% 이하	15
			10% 이하	10
사회적 배려(3)	노동자 근무환경개선 기여(3)	경비원 및 청소원 등 휴식공간 마련 에어컨 등 설치로 환경개선		3	신청시점 기 준
범죄 및 재난예방 (5)	범죄예방 환경설계사업(2)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사업		2	CCTV・보안등 설치 등 범죄 예방사업
	안전사고예방 및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사업(3)	안전사고예방 및 재난‧재해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		3	재난취약시설안전관리
기타 (2)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적기 반영 여부(2)	제21차(‘24.4월)개정 市관리규약준칙 반영단지		2	관리규약 정기정비
감점 (-10)	지원 실적(이력)이 있는 공동주택의 신청사업	선정 이후 5년 경과 단지 (2020년도 선정)		-5	2026. 1. 1. 기준
		선정 이후 4년 경과 단지 (2021년도 선정)		-10
		※ 최근 3년 이내(‘22~’24년) 선정단지 : 지원 배제
가점 (5)	근로자 인권증진 기여(5)	근로자 상생활동(간담회 개최, 홍보물 부착 등)단지		5	신청시점 기 준

경비원 고용 감소율	= 100 - (	경비원수 : 2026. 1. 1. 기준	)	× 100
		경비원수 : 2021. 1. 1. 기준

[서식 10]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신 청 사 업 : 2026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일간

비목 구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공사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의 %
		소 계
	경비	기계경비
		기타경비		(재+노)× %
		산재보험료		(노)× %
		고용보험료		(노)×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소 계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 %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이내
총원가
부가세
총공사비

[서식 11]

설 계 내 역 서

□ 신 청 사 업 : 2026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계

[서식 12]

일 위 대 가 표

□ 신 청 사 업 : 2026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계

[서식 13]

수 량 산 출 서

□ 신 청 사 업 : 2026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산 출 근 거	비고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