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1988. 09. 20 제정

2001. 04. 25 개정

2003. 06. 28 개정

2006. 04. 06 개정

2011. 12. 28 개정

2020. 02. 14 개정

20xx. xx. xx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저작물”이란 협회가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프로그램”이란 관리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된 영상 또는 음성 콘텐츠를 말한다.

3. “기본극본료”란 협회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정한 방송원고료 지급기준 중 자료비를 제외한 기본극본료를 말한다.

4. “매출”이란 이용자가 관리저작물 또는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판매·공급하거나, 관리저작물 또는 프로그램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공급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총액을 말한다.

5. “온라인동영상서비스사업자”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거나, 이용자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인공지능 학습 이용”이란 인공지능시스템의 개발·학습·성능향상·검증 또는 평가를 위하여 관리저작물 또는 관리저작물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수집·추출·분석·처리·변환·입력·편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이용계약 및 사용료의 산정)

① 관리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협회와 서면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요율은 각 이용형태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적용되는 기준요율로 한다.

③ 구체적인 요율은 이 규정에서 정한 요율을 기초로 하여 이용형태, 이용범위, 이용기간, 이용지역, 이용시간대, 독점성, 매출구조 및 기존 유사 이용계약의 조건 등을 고려하고, 협회와 이용자가 이용계약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고려요소에 따라 일반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이용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정도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기준요율을 가산하거나 감산할 수 있다.

⑤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의 구체적인 범위와 귀속, 매출에서 공제할 항목 및 그 밖의 산정방법은 이용형태, 거래구조, 매출의 발생방식, 관리저작물 또는 프로그램과 매출의 관련성 및 기존 유사 이용계약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이용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⑥ 협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용자별로 차별되는 조건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기준요율과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근거를 이용계약 또는 별도의 서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장 프로그램 재방송 사용료

제4조(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방송 사용료)

①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을 최초로 방송한 후 다시 편성하여 방송하는 경우의 1건 1회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사용료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기본극본료의 30%
에스비에스	기본극본료의 25%
교육방송사업자 (한국교육방송공사)
지역민영방송사업자
그 밖의 지상파방송사업자	기본극본료의 20%

② 최초 재방송 이후 다시 재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재방송료의 50%로 한다.

③ 지역방송으로 최초 방송된 프로그램이 이후 전국방송된 경우, 그 이후의 재방송 사용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의 40%로 한다.

제5조(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방송 사용료)

①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프로그램을 최초로 방송한 후 다시 편성하여 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항에서 기본극본료란 협회와 방송3사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정한 방송원고료 지급기준 중 자료비를 제외한 기본극본료를 말하며, 실제 지급된 원고료가 그 기본극본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	사용료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기본극본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27%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기본극본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30%
공공·교육·보도 목적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기본극본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25%
종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기본극본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10%

② 이용기간, 재방송 횟수 및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의 수는 이용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네트방송 사용료)

① 지역방송사업자가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네트방송하는 경우의 1건 1회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사용료
문화방송의 지역계열사	기본극본료의 15%
지역민영방송사업자	기본극본료의 13%

② 네트방송 사용료의 납부 주체와 정산방법은 프로그램의 공급관계와 방송형태에 따라 이용계약으로 정한다.

제3장 프로그램 복제·배포·방송·전송 등 사용료

제7조(방송사업자 등의 프로그램 사용료)

① 방송사업자 또는 그 계열사(자회사 포함)가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배포·방송·전송·공연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프로그램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판매·공급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송채널에서의 최초 방송 자체와 제2장에 따른 재방송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용형태	사용료
복제·배포 또는 복제·배포권의 판매·공급	매출의 5.5%
국내 방송권의 판매·공급	매출의 6%
해외 방송권의 판매·공급	매출의 3.5%
둘 이상의 권리를 결합한 이용권의 판매·공급	매출의 4.5%
전송 또는 전송권의 판매·공급	매출의 3%
공연 또는 공연권의 판매·공급	매출의 4.5%

② 둘 이상의 이용형태가 하나의 계약으로 결합되어 있고 각 이용형태별 매출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된 이용형태 또는 결합된 권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제3조에 따라 구체적인 요율을 정한다.

제8조(제작사·유통사업자의 프로그램 사용료)

제7조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한 제작사 또는 유통사업자가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배포·전송하거나, 프로그램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판매·공급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매출의 3%로 한다.

제9조(온라인동영상서비스사업자의 프로그램 사용료)

온라인동영상서비스사업자가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매출의 3%로 한다.

제4장 관리저작물의 이용·2차적저작물작성·인공지능 학습 및 기타 사용료

제10조(관리저작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① 이용자가 관리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배포·방송·전송·공연하거나, 관리저작물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판매·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회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정액, 관련 매출에 연동하는 방식 또는 이를 결합한 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체적인 사용료의 금액 또는 요율은 이용형태, 이용분량과 수량, 이용목적과 상업성, 이용기간, 이용지역, 이용대상자의 범위, 관련 매출 및 기존 유사 이용계약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이용계약으로 정한다.

④ 출판, 2차적저작물작성 또는 인공지능 학습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출판·발행 사용료)

① 협회가 관리하는 권리의 범위에서 관리저작물 또는 관리저작물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본집, 단행본, 전자책, 학습참고서 또는 그 밖의 출판물로 제작·발행하거나, 이에 관하여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회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이용분량, 발행부수, 판매가격, 이용기간, 이용지역, 독점성 및 관련 매출 등을 고려하여 이용계약으로 정한다.

제12조(2차적저작물작성 사용료)

① 협회가 관리하는 권리의 범위에서 관리저작물 또는 관리저작물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번역·각색·리메이크·재영상화·공연화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회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이용하는 저작물의 범위, 2차적저작물의 형태, 이용기간, 이용지역, 독점성, 제작규모, 사업규모, 매출 및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 등을 고려하여 이용계약으로 정한다.

제13조(인공지능 학습 이용 사용료)

① 저작권법상 이용허락이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자가 관리저작물 또는 관리저작물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회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정액, 관련 매출에 연동하는 방식 또는 이를 결합한 방식으로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 또는 요율은 이용 대상 저작물의 수량·분량, 이용목적, 상업성, 이용범위, 이용기간 및 기존 유사 이용계약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이용계약으로 정한다.

제14조(기타 사용료)

①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의한 이용 또는 이 규정의 어느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용의 사용료는 이용형태, 이용범위, 이용기간, 이용지역, 매출 및 유사한 이용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협회와 이용자가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이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협회가 제1항에 따라 이용허락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3개월 이내에 해당 이용형태를 반영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용허락한 것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용을 다시 허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징수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5조(이용내역 및 정산자료)

① 이용자는 사용료의 산정 및 분배에 필요한 관리저작물 또는 프로그램 이용내역, 매출내역 및 그 밖의 정산자료를 이용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정산자료의 보완 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협회가 발행한 계산서 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이용계약에서 정한 기간 안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1988.09.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4.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6.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4.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이용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유효하거나 당사자 사이에서 계속 적용 중인 이용계약에는 해당 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될 때까지 그 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협회와 이용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종전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 및 해당 이용계약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