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플라스틱 실천문화 확산 협약 이행 질문 및 답변

Q&A 1
Q. 1회용 컵과 다회용 컵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A. 컵 회수·세척 체계를 직접 갖추거나 대행을 통해 갖추고,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하여 세척한 후 재사용하는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컵에 다시 음료를 담아 제공함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재질에 상관없이 다회용 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운영 시스템 없이 단순히 재질의 재사용 가능성만을 부각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Q&A 2
Q. 합성수지로 제조된 다회용 컵도 사용이 가능한지? A. 다회용 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이 아니므로 재질과 무관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합성수지 소재의 컵이 다회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컵 회수 및 세척 체계를 직접 갖추거나 대행을 통해 갖추고,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하여 세척한 후 재사용하는 등 다회용기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Q&A 3
Q. 협약내용 중 사용 자제 대상인 플라스틱‧알루미늄 복합 재질의 일회용 용기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A. 복합재질의 일회용 용기는 플라스틱과 금속을 서로 분리되기 어렵도록 결합해 재활용 체계를 교란하는 문제가 있어 사용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다만, 용기 전체가 금속 재질이나 플라스틱 재질인 단일재질인 경우나 소비자가 뚜껑을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분리배출이 가능한 복합 재질의 경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Q&A 4
Q. PLA 컵도 매장내 사용이 안되는지? A. PLA 컵은 식물유래로 만든 플라스틱 재질의 컵을 말하며, 자원재활용법」상 매장내 사용금지 대상인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포함됩니다.

Q&A 5
Q. 텀블러할인의 경우 탄소중립포인트 지급은 어떻게 받는지? A. 개인매장 점주께서 탄소포인트(www.cpoint.or.kr)에 들어가서, ‘참여기업 안내’란을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참여기업으로 등록시, 텀블러 사용 고객에게는 컵당 300포인트, 개인매장에게는 컵당 30포인트가 지급됩니다.(연간 지급한도 있음)

Q&A 6
Q. 협약 내용 중 ‘고객요청시 빨대 제공’의 이행방식은? A. 음료제공시 빨대를 꽂아 함께 제공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픽업대에 빨대통을 비치하여 필요한 고객에 한해 빨대롤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식을 말하며, 슬러시 등 빨대가 반드시 필요한 음료에 한해 빨대를 함께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업종별 준수사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 2]) >

업 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ㆍ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ㆍ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ㆍ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ㆍ1회용 비닐식탁보 ㆍ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1회용 우산 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 1회용품별 준수사항 (현행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 2]) >

1회용품	업 종	준수 사항
1.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2.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3.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4. 1회용 나무젓가락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5.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6.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7.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8.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9. 1회용 광고선전물 (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대규모점포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0. 1회용 면도기ㆍ칫솔‧치약‧샴푸‧린스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11. 1회용 봉투ㆍ쇼핑백 (종이재질 봉투 및 쇼핑백 제외)	⋅대규모점포, 종합소매업, 제과점	사용억제(금지)
	⋅식품접객업(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무상제공금지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12. 1회용 응원용품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13. 1회용 우산 비닐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