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4일(금) 보도 가능			예방안전과 예방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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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 16층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동의 업무 확대

- 성능위주설계 대상과 1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직접 검토 -

- 설계 단계부터 소방시설 적정성·화재 대응성 확인 -

대전소방본부(본부장 이중기)는 대형화·고층화되는 건축물의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축물 특성에 맞는 소방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8월 31일부터 건축허가 동의 업무를 조정·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본부는 성능위주설계 심의 대상 건축물의 동의·착공·완공 업무를 맡고, 그 외 건축물은 관할 소방서가 처리하고 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소방본부는 성능위주설계 심의 대상 건축물과 함께 공동주택과 지하층을 제외한 신축 1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와 착공·완공 관련 업무도 직접 검토한다.

소방본부는 이번 업무 확대를 통해 대상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소방시설의 적정성과 화재 대응성을 면밀히 살펴 시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건축 관계자와의 원활한 협의를 바탕으로 건축물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소방 안전 기준도 적용한다.

이중기 대전소방본부장은 “최근 건축물은 대형화·고층화되면서 화재 위험과 대응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전문적인 건축허가 동의 검토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개요

[붙임2] 홍보자료

붙임1		개 요

□ 개 요

❍ 시 행 일: 2026. 8. 31.(월)부터

❍ 조정내용: 성능위주설계 심의대상 및 공동주택·지하층을 제외한 신축 16층 이상의 건축허가 동의 및 착공·완공 업무 부서 변경

조정 전	조정 후
▪ 소방본부 - 성능위주설계 심의대상 동의·착공·완공 ▪ 소방서 - 성능위주설계 심의대상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동의·착공·완공	▪ 소방본부 - 성능위주설계 심의대상 및 공동주택·지하층 제외한 신축 1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동의·착공·완공 ▪ 소방서 - 소방본부 업무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동의·착공·완공

❍ 업무 조정 소방대상물(소방본부)

▶ 성능위주설계대상(기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성능위주설계 범위)

1) 연면적 20만㎡ 이상(아파트 제외)

2)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지상 200m 이상 아파트등

3)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120m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 3만㎡ 이상 철도·도시철도, 공항

5) 영화상영관 10개 이상, 6)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7) 수저터널·터널길이 5천미터 이상

8) 연면적 10만㎡ 이상 또는 지하층 2개층 이상이고 바닥면적 합계 3만㎡ 이상 창고시설

▶ 업무 조정(확대)

1) 공동주택·지하층 제외한 신축 1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동의·착공·완공

붙임2		홍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