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중점사항

전년대비 추가된 사항

- 농산물우수관리(GAP) 대상 품목은 작물 정식 후 GAP 인증 신청·취득

- 생산유통통합조직(통합마케팅조직) 및 품목 대표 유통조직의 출하 약정 등에 참여하지 않고 개별 출하·유통하는 농업인의 경우, 향후 전북도에서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참여

□ 청년창업보육센터 타시도 수료생 확인

□ 지역청년우수농업인의 교육이수 확인

○ 시·군 농업기술센터,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 농협주관 교육, 농정원 등 농업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한 수료증 확인

- 농업계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이수 인정 안함

- ‘21. 1. 1. ~ ’26. 9. 30.일 수료한 교육이수증에 한함

○ 스마트팜 ICT 교육과 토마토·파프리카 등 재배기술교육을 합쳐서 교육시간 50시간 이수 시 요건 충족

□ 부지 및 자부담 확보 여부

○ 사업부지는 자가소유, 12년 이상 임차 농지 가능

- 청년농임을 감안하여 농지의 담보제공 여부 고려하지 않음

○ 자부담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해 신용조사서이나 잔액증명원 확인

- 사업비 중 30%에 해당하는 자부담 금액 확인(132백만원 이상 보유여부)

① 정책자금 대출 승인자 : 농협에서 발급한 신용조사서의 “대출가능액” 확인

② 예금보유자          : 금융기관 발급한 “예탁금 잔액증명원” 확인

③ 예탁금 부족한자     : 신용조사서 + 예탁금 잔액증명원 병행 가능

○ 자부담 융자 대체자일 경우, 해당 시설물로 담보 제공 승인은 시설물 설치 완료하고 시군에서 보조사업 정산 후 가능함을 반드시 사전 안내

□ 수지계산서

○ 농업에 신규진입하는 청년농이 스마트팜 조성 후 영농 수익분석

- 별도의 서식은 없으며, 매출액, 경영비(재료비, 수도광열비, 인건비 등), 순수익 등을 제시하여 작성

* 예) 조성한 스마트팜에 1년간 작물재배로 매출액과 경영비를 산출하여 농가의 순수익을 확인하고, 신청자의 사업 시급성 판단

□ 간접비용의 사업비 포함여부

○ (포  함) 감리비, 회계검증보고서 발급비용 / (미포함) 설계비

□ 사업의 추천방법

○ 시군별로 청년창업보육센터 타시도 수료생, 지역 우수청년농 중 2명 추천

□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책자 제작

○ 신청인별 사업계획서 및 PPT 발표자료는 시군 자체 심의 후 도에 추천자에 한해 각 6부씩 제작 · 송부

- (사유) 신청자의 과도한 신청 절차 해소 및 요건의 간소화 도모

□ 시군 자체평가 가이드라인

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외부평가위원 2~3명 위촉·운영

② 기 보조사업(지특 비닐하우스, 청년희망 등) 참여자는 후순위 배치

③ 승계농, 영농규모가 큰 신청자보다 농업에 신규진입하는 청년 창업농(예비농)을 우선 선정

④ 스마트팜 조성 후의 사업수지계획 등을 검토하여 내실있는 신청자 우선 선발

⑤ 청년창업보육센터 타시도 출신 수료자는 지역정착 기간이 길고, 가족단위로 이주한 경우 가점 부여

⑥ 생산유통통합조직(통합마케팅조직)에 출하계획이 있는 농업인에 우선순위 부여

⑦ 대상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사업 미착수 시 사업 취소됨을 사전 공지(신청단계에서 착공 및 준공 시기 작성 제출)

□ 선정 배제대상 확인

○ 최근 3년이내 온실신축사업*으로 보조금 2억원이상 수혜자는 선정 배제

* 스마트팜온실신축사업,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희망 간편형 스마트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