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인증에 관한 특례 관련 의료기관의 인증 절차 진행 의사 신고‧관리 방안

1. 개요

□ 추진 배경

○ 규칙* 부칙 제4조에 따라, 시행 당시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않은 병원 등은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인증 절차 진행 의사를 신고한 경우,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 적용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26.7.10)‧시행(‘26.8.11.)

** 의료기관의 인증에 관한 특례 적용(부칙 제4조) : ‘26. 8. 11. ~ ‘28. 2. 10.까지

□ 목적

○ 규칙 시행에 따른 기존 진료지원업무 수행 의료기관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특례기간 내 의료기관인증 절차의 이행‧관리

□ 근거

○ 규칙 제2조(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 규칙 부칙 제4조(의료기관인증에 관한 특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부칙

제4조(의료기관인증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원등은 의료기관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제2조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병원등이 의료기관인증을 받지 않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2조에 따라 의료기관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병원등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개월이 되기 전에 의료기관인증 절차를 개시하였으나 해당 병원등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의료기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제2조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본다.

2. 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

□ 신고 대상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원, 요양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

□ 신고 기한 : 규칙 시행일로(‘26.8.11.)부터 1개월 이내(’26.9.10.)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규칙 부칙 제4조에 따른 의료기관인증 특례 적용 불가

□ 신고 방법

○ 접수기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제출서류 : <붙임> 신고 서식

- 기관공문 및 진료지원업무 수행 의료기관 인증 절차 진행의사 신고서

○ 제출방법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누리집(www.koiha.or.kr)을 통해 제출

- 누리집 팝업창(예: 진료지원업무 수행 의료기관 인증 절차 진행의사 신고)을 클릭 후 의료기관 정보를 입력하고, 기관공문 및 신고서<붙임1>를 첨부하여 제출

* 신고서에는 반드시 서명 또는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문의처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평가센터 (02) 2076-0647

□ 처리 절차

	①의료기관		②접수기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③의료기관		④인증원‧ 의료기관
	의료기관 인증 절차 진행의사 신고서 및 공문 제출 (규칙 시행 1개월 이내)	⇨	제출 서류 확인 및 보완, 필요시 보완 요구	⇨	의료기관 인증 신청	⇨	인증 조사 실시 및 인증 획득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3. 의료기관인증 특례 적용

○ 신고기관은 인증 신청, 인증 조사 준비 등 의료기관인증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여야 함

○ 신고는 의료기관 인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28.2.10.) 의료기관인증을 받아야 함

※ <참고> 기본 인증조사 시행 시기(’26. 11.∼)를 고려하여 신고서 내 ‘인증조사 희망 시기’를 반드시 기재

○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개월이 되기 전이라도 의료기관인증 절차가 종료되어 의료기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 절차 종료 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기 전에 의료기관 인증 절차를 개시하였으나 해당 병원 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기간 내 의료기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규칙 제2조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붙임	진료지원업무 수행 의료기관 인증 절차 진행의사 신고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의료기관 인증 절차 진행의사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 요양기관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연락처	주 연락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진료지원업무 수행 현황	규칙 시행일 기준 진료지원 수행 여부				[ ] 예				[ ] 아니오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				[ ] 예				[ ] 아니오
	진료지원간호사 고용 인원				총 명 (전문간호사: 명 / 전담간호사: 명)
	진료지원업무 수행 행위
의료기관 인증 계획	신청 예정 인증 유형		[ ] 급성기병원 인증				[ ] 요양병원 인증
			[ ] 재활의료기관 인증				[ ] 기본 인증
	인증조사 희망시기		년				[ ] 분기
							[ ] 월
	컨설팅 진행(예정) 여부 (선택사항)		진행시기: 년 월 컨설팅종류: (시행주체: [ ] 인증원, [ ] 민간)
본 의료기관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해당하며, 규칙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 절차를 성실히 진행할 의사가 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의료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유의사항
1. 본 신고는 의료기관 인증 의무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 인증 절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의료기관 인증 결과 불인증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판정이 확정된 날부터 즉시 의료기관 인증 의무가 적용되어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