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배출사업장 주요 위반사례

① 변경신고 미이행

구 분	① 변경신고 미이행
주요내용	배출시설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함 ※ 세부내용 관련법규 참고
위반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처분내역	경고 및 과태료(60만원)
참고사진
	㉮ 신고된 배출시설 개수가 현장과 다름(4개소→5개소 변경)
	㉯ 미신고된 새로운 오염물질 검출(허가기준 이하일 경우)
	㉰ 신고된 배출시설 용량이 현장의 시설용량과 다름
	㉱ 임대계약 변경신고 미이행(신고증:파란색업체, 실제운영:빨간색업체)

②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구 분	②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주요내용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보존해야함
위반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
처분내역	경고 및 고발(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사진
	자가측정 횟수 및 항목	유의사항(특정 월2회/ 방면시설 연1회)

③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훼손 방치

구 분	③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훼손 방치
주요내용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여서는 아니됨
위반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4호
처분내역	경고 및 과태료(200만원)
참고사진
	㉮ 여과집진시설 펄스장비 훼손	㉯ 방지시설 연결덕트 훼손
	㉰ 세정수 분사노즐 고장	㉱ 흡착에의한시설 차압계 훼손

④ 대기 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

구 분	④ 대기 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
주요내용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여서는 아니됨
위반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처분내역	경고 및 과태료(200만원)
참고사진
	㉮ 세정수 순환펌프 부식(마모)	㉯ 흡수에의한시설 연결덕트 부식(마모)

⑤ 환경기술인 미임명 및 법정교육 미이수

구 분	⑤ 환경기술인 미임명 및 법정교육 미이수
주요내용	사업장별로 자격기준에 맞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교육기관에서 신규 및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위반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제1항(미임명) / 제77조(법정교육)
처분내역	선임명령 및 과태료(300만원) / 과태료(60만원)
참고사진
	환경기술인 임명서(자체양식)	환경기술인 교육 수료증(보관)

⑥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부적정기록)

구분	⑥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부적정기록)
주요내용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함
위반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2항
처분내역	경고 및 과태료(100만원)
참고사진		※ 운영기록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허위사실을 기록하는 경우는 미기록 또는 부적정기록에 해당함
	운영기록부 양식[별지 제7호서식]

⑦ 대기 배출시설 공기희석

구분	⑦ 대기 배출시설 공기희석
주요내용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여서는 아니됨
위반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처분내역	조업정지 및 고발(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참고사진
	㉮ 출입문을 열고 도장작업	㉯ 미가동 배출시설에 연결된 후드개방

⑧ 측정기기 미부착

구분	⑧ 측정기기 미부착
주요내용	사업자는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해야 함
위반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처분내역	경고 및 고발(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사진
	적산전력계	굴뚝자동측정기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전류계, 차압계 등)
	※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부착대상 측정기기 상이

⑨ 배출허용기준 초과

구 분	⑨ 배출허용기준 초과
주요내용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가 되도록 운영하여야 함
위반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
처분내역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항목별)
참고사진	※ 측정값 227ppm(기준 110ppm)
	㉮ THC 배출허용기준 초과	㉯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 배출사업장 주요 위반사례

① 변경신고 미이행

구 분	① 변경신고 미이행
주요내용	배출시설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함 ※ 세부내용 관련법규 참고
위반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
처분내역	경고 및 과태료(60만원)
참고사진
	㉮ 폐수처리공정 변경	㉯ 신고증 : 폐수일부위탁 / 실제 : 자체처리
	변경신고 사유[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

② 환경기술인 미임명 및 법정교육 미이수

구 분	② 환경기술인 미임명 및 법정교육 미이수
주요내용	사업장별로 자격기준에 맞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교육기관에서 신규 및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위반법규	물환경보전법 제47조 제1항(미임명) / 제67조 제1항(법정교육)
처분내역	선임명령 및 과태료(200만원) / 과태료(60만원)
참고사진
	환경기술인 임명서(자체양식)	환경기술인 교육 수료증(보관)

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부적정기록)

구분	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부적정기록)
주요내용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함
위반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3항
처분내역	경고 및 과태료(100만원)
참고사진		※ 폐수 전량위탁, 전량 재이용 등
	㉮ 자체처리장 운영 : 별지 제18호서식	㉯ 재이용 및 위탁처리 : 별지 제20호서식
	※ 폐수처리방법에 따라 알맞은 운영일지 양식 사용

④ 폐수 위탁저장조 계측기 미부착

구 분	④ 폐수 위탁저장조 계측기(간이측정자, 눈금 등) 미부착
주요내용	위탁처리할 폐수의 5일분 이상을 성상별로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간이측정자, 눈금 등)을 부착해야 함
위반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5조 제2항
처분내역	경고 및 과태료(200만원)
참고사진
	위탁저장조 계측기	눈금

⑤ 배출허용기준 초과

구 분	⑤ 배출허용기준 초과
주요내용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가 되도록 운영하여야 함
위반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처분내역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항목별)
참고사진
	㉮ T-N 배출허용기준 초과	㉯ TOC 배출허용기준 초과

⑥ 폐수 무단방류, 가지배출관 설치 등

구분	⑥ 폐수 무단방류, 가지배출관 설치 등
주요내용	사업자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가 아닌곳으로 배출하는 경우, 또는 관련시설(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처분내역	조업정지, 초과배출부과금 및 고발(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