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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시장-송형곤 의장, ‘국립의대 신설·지역상생 정치협상’ 공동 제안

- “대학 선정과정 공정성·독립성 보장…정치권 개입 배제”

- 결정 뒤 정부 설득 공동대응·동·서부 의료 균형 협의도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송형곤 특별시의회의장이 국립의대 설립 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선정 이후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상생을 위한 정치협상’을 공동 제안했다.

민형배 시장과 송형곤 의장은 28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 동부권과 서부권 정치권,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상생을 위한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26일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목포대와 순천대 가운데 국립의대 설립 대학 한 곳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이런 가운데 이들이 제안한 정치협상회의는 국립의대 대학 설립 선정은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고 정치권은 결정 이후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상생을 위해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 ▲공정한 결정 이후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공동 대응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함께 가는 의료체계 마련,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대학 선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심사에 맡기고, 특별시는 심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를 비롯한 정치권도 특정 대학 선정이나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도 밝혔다.

대학 선정 이후에는 목포와 순천, 동부와 서부, 대학과 정치권, 특별시와 시의회가 함께 정부를 설득해 국립의대 신설을 이뤄내자고 요청했다.

민형배 시장과 송형곤 의장은 “공정한 경쟁은 선정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공동의 책임이 남는다”면서 선정 이후까지 갈등이 이어지면 어렵게 되찾은 국립의대 신설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정되지 않은 대학과 지역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필수·공공의료, 의학교육과 연구, 권역별 전문의료 기능을 어떻게 배치하고 연계할지 함께 논의하고, 동·서부가 각자의 강점을 살리면서 하나의 의료체계로 연결되도록 구체적인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학 선정의 행정적 책임을 다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체계를 마련하고 그 결정과 과정에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심사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선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대신, 공정한 절차가 지켜지는지 살피고 선정 이후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동·서부 의료균형과 지역상생을 위한 협의를 이끌겠다고 방침이다.

민형배 시장과 송형곤 의장은 “이번 선택을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문제로 만들지 말자”며 “대학은 한 곳이 선정되더라도 국립의대는 우리 모두의 힘으로 세우자. 공정하게 결정하고, 결정 이후에는 함께 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