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업무에 준하는 행위의

한시적 수행‧관리지침

2026. 8. 11.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목  차

Ⅰ. 개요	1

Ⅱ. 제출 방법 및 절차	2

Ⅲ.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Ⅳ. 유의사항	5

Ⅴ. 향후 계획	6

<붙임 1> 진료지원업무 추가 수행 신청서

<붙임 2> 진료지원업무 추가 수행 신청 절차(안)

<붙임 3>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 Ⅱ 중 간호사 업무 수행 기준

Ⅰ

개요

□ 추진 배경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이하 ‘목록 고시’) 제정·시행 예정(’26.8.11.)

○ 규칙 시행 당시 의료기관에서 수행 중인 진료지원업무 중 일부 행위가 목록 고시에 포함되지 않거나* 수행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제도 전환 과정에서 업무 공백 및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

*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24.2~)내 행위범위 약 91개 → 고시 제정 43개 행위

** 전담간호사 가능 → 전문간호사 가능으로 변경

□ 목적

○ 간호사의 업무 관련 시범사업 범위 내 행위 중 목록 고시 미포함 행위 등에 대한 한시적 수행‧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 결과를 향후 행위목록 고시 개선 검토에 활용

□ 근거

○ 규칙 제4조(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등)제1항제5호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규칙 부칙 제2조(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진료지원업무의 유효기간)

-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인정하는 진료지원업무는 규칙 시행일(’26.8.11.)부터 1년 3개월이 되는 날(’27.11.10.)까지 효력을 가짐

Ⅱ

제출 방법 및 절차

□ 진료지원업무 추가 수행 신청서 제출 <붙임 1 양식>

○ 신청 대상

- 규칙 시행 당시 의료기관에서 수행 중인 진료지원행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➊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서 수행할 수 있었으나, 목록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지원행위

* 목록 고시에서 수행자 기준이 변경된 행위 포함 (예: 시범사업상 전담간호사 수행 ⇒ 목록 고시상 전문간호사 수행)

➋ 목록 고시에서 포함되지 않은 행위 중, 시범사업 기간동안 보건복지부의 별도 승인 등을 받아 시범사업 범위 내에서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진료지원행위*

* 예: 수련병원에서 시범사업 기간동안 수행한 업무로 기존 (가칭)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 회의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실제 수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신청 제외 행위 대상 >

○ 다음 행위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❶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서 간호사 수행 불가로 명시된 행위

❷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업무

❸ 의료기관에서 실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행위

❹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진료지원행위 범위 외 행위 (다만, 별도 복지부승인 등을 거쳐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는 제외)

□ 신청기관

○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병원 등의 장이 신청서<붙임1> 제출

- 규칙 제2조에 따른 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은 제외한다)·요양병원·종합병원 중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

- 규칙 시행 당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료기관 인증 미취득 기관으로서 의료기관 인증 절차 진행 의사를 신고한 기관

□ 제출 절차

○ 신청서 제출 기한 : 규칙 시행일(’26.8.11)부터 3개월 이내(‘26.11.10.)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행위는 한시적 인정 대상에서 제외

○ 접수기관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제출서류 : ① 의료기관 공문 ② 신청서 양식<붙임1>* 및 진료지원업무 추가수행 신청 목록(엑셀 양식) 등 기타 추가 서류**

* <붙임 1> 진료지원업무 추가 수행 신청서

** 기타 추가 서류(예시):

① 진료지원업무 추가수행 신청 목록(엑셀 양식) <별첨>

② 의료기관 인증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의료기관 인증 절차 진행의사 신청서

③ 의료기관에서 해당 진료지원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가칭)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 검토자료 및 관련 내부규정 등

④ 그 밖에 신청서 내용의 확인‧검토를 위해 접수기관이 보완을 요청하는 자료

○ 제출 방법: 전자우편 제출

* 전자우편 주소 : nursing-practice@neca.re.kr

○ 문의처(한국보건의료연구원) : (02)2174-2706, 2584

□ 신청‧처리 절차

<처리 절차 흐름도>

① 의료기관	▶	②한국보건의료 연구원	▶	③ 검토위원회*	▶	④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추가 수행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서 접수 및 형식‧ 내용 확인		신청 행위의 적정성 검토‧자문		검토 결과 확인 및 한시적 수행관리 ※ 각 의료기관에 검토결과 통보 예정

*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범위 검토위원회

① 의료기관

- 추가 수행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신청서 접수 및 형식·내용 확인

- 시범사업 범위 포함 여부 확인

- 자료 보완 요청 및 검토위원회 안건 작성

- 신청기관 상담 및 검토위원회 운영 지원

- 각 의료기관에 검토 결과 통보

③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범위 검토위원회

- 신청서 행위의 수행 적정성 및 환자 안전성 검토

- 한시적 수행 인정 여부 검토

④ 보건복지부

- 검토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한시적 수행 인정 여부 결정‧통보

- 인정 행위에 대한 관리 및 필요시 수행 중단 등 조치

⑤ 의료기관

- 신청서 관련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

- 인정 결과에 따라 해당 행위의 수행‧중단 등 이행

Ⅲ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범위 검토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정부, 의료계, 간호계, 병원계 등 5인 내‧외로 구성

* 행위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학회 등 전문가를 안건별로 추가 참석 가능

○ (기능) 신청 행위의 진료지원업무 해당 여부, 수행 적정성‧환자 안전성, 한시적 수행 인정 여부 등에 관한 검토‧자문

○ (운영) 합의제 방식으로 운영

- 중요하거나 전문적 판단 사항은 대면회의를 원칙, 사실관계 확인이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검토 가능

- 위원 간 합의가 어렵거나 법령상·전문적 쟁점이 큰 행위는 관계 전문가 추가 의견 수렴 또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상정 가능

Ⅳ

유의사항

○ 추가 수행 행위 유효기간

- 추가 수행이 인정된 행위는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이 되는 날(‘27.11.10.)까지 한시적으로 수행 가능

○ 인정 행위의 수행‧관리

- 의료기관은 인정된 행위를 규칙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수행 기준 및 해당 간호사의 직무기술서 등에 반영하여 관리

- 한시적으로 인정된 행위는 향후 해당 행위의 목록 고시 반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검토 절차를 거쳐 고시 반영 여부 검토

○ 인정 제외 및 사후관리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불인정 또는 인정 철회를 통보한 시점부터 해당 행위는 인정 대상에서 제외

‧ 규칙상 진료지원업무 수행기관이 아닌 경우

‧ 시범사업 행위의 인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 규칙 시행 당시 실제 수행 중인 행위가 아닌 경우

‧ 신청 내용 또는 증빙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 검토 기간 중의 수행

- 제출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행위는 검토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종전과 같이 수행할 수 있음

- 다만, 불인정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 시점부터 즉시 수행을 중단하여야 함

Ⅴ

향후 계획

○ 진료지원업무 추가 수행 신청서 제출‧절차 안내(’26.8.11.~)

○ 신청서 접수*(~ ‘26.11.10.)

* 접수처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신청 행위 검토 및 결과 통보(‘26.9.~12., 월 1회)

* 검토 일정 등에 따라 결과 통보 일정 변경 가능

붙임1	진료지원업무 추가 수행 신청서

진료지원업무 추가 수행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2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 요양기관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대표자 성명
	주 소
연 락 처	주 연락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신청 사항	신청 행위	총 건 (전문간호사 건 /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건)
	기타
「간호법」 제14조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진료지원업무에 준하는 사항으로 추가 수행이 필요한 진료지원업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의료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추가 수행이 필요한 행위별로 개별 작성                               (제2쪽 중 제2쪽)

진료지원업무 행위명
	※ 약어가 아닌 행위명 전체 기입 필요 (영문/한글 동시 기입)
수행 진료과
	※ 해당되는 진료과 전체를 명시
행위 분류	□ 환자 상태 등 환자에 대한 평가 행위 □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에 관한 행위 □ 시술 및 처치에 관한 행위 □1 □ 기타 (분류 명시 : )
수행자 구분	□ 전문간호사 □ 진료지원전담간호사
행위의 주요내용
	※ 행위 시행의 방법 및 내용 등을 상세히 작성
행위 수준의 평가	업무의 침습성	상 □	중 □	하 □
	업무의 위해도	상 □	중 □	하 □
	필요 전문성	상 □	중 □	하 □
진료지원업무 수행 필요성
행위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내용	교육과목
	교육시간
	필요 실습건수
	기타
비 고	※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에서 간호사 수행불가로 명시된 행위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업무는 추가 수행 행위로 신고할 수 없음

붙임2	진료지원업무 추가 수행 신청 및 처리 절차(안)

붙임3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 Ⅱ 중 간호사 업무 수행 기준

□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대법원 2005도5579]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대법원 2012도16119]

□사망 진단[대법원 2017도10007 판결]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2010도5964 판결]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대법원 2008도590 판결]

□ 추가 업무 수행 기준

ㅇ 검사, 진단, 치료, 투약 등에 대한 의료적 판단(의사결정) 그 자체는 의사의 고유 업무로 위임할 수 없으나 아래의 대법원 판시 취지를 고려하건대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이후에 의사의 위임 또는 지도에 따른 행위는 간호사가 수행 가능

*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하여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그러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9두50014 판결]

ㆍ하이픈 표시(-) : 의료기관 내 ‘(가칭)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에서 간호사 자격, 교육, 숙련도 등에 따라 수행가능 유무 논의 및 협의 후 설정(일반간호사의 경우 충분한 교육ㆍ훈련 선행 필요)

ㆍX : 간호사에게 위임 불가 업무

* (가칭)전담간호사 : 특정 분야, 특정 업무(예: 기술)를 훈련받은 간호사

진료지원행위				전문간호사	간호사 종류별 수행가능 업무기준		비고
	Scope of practice	Practice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1	건강 문제 확인 및 감별	ㆍ문진, 예진, 병력 청취 등 단순 이학적 검사		-	-	-
		ㆍ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 파악 및 보고		-	-	-
2	검사1	검체 채취	ㆍC-line & PICC 혈액채취	-	-	-
			ㆍnasal swap culture	-	-	-
			ㆍsuction tip culture	-	-	-
			ㆍ동맥 천자를 통한 동맥혈 채취	-	-	X
			ㆍ응급 상황에서의 동맥혈 채취	-	-	X
			ㆍA-line을 통한 동맥혈 채취	-	-	-
			ㆍ조직 채취	-	X	X
			ㆍ뇌척수액	-	X	X
			ㆍ검체 나누기	-	-	-
		천자	ㆍ골수천자	-	X	X
			ㆍ복수천자
3	검사2	ㆍ요역동학검사		-	-	-
		ㆍwound swab, culture		-	-	-
		ㆍMMSE & CDR		-	-	X
		ㆍ사혈(phlebotomy) 성분 채집술(apheresis)		-	-	X
		ㆍ직장 검체 채취(rectal swab)		-	-	-
		ㆍ전립선 마사지(G3)		-	-	X
		ㆍ직장 수지 검사(DRE)		-	-	X
		ㆍCOVID-19 검사		-	-	-
		ㆍTTA(Trans Tracheal Aspiration) * 기관 천자가 아니고 기도 통해 채취		-	-	X
		ㆍABGA 기계 사용 (중환자실, 회복실)		-	-	-
4	치료 및 처치1	ㆍ석고 붕대(cast, 통깁스)		-	-	X
		ㆍ부목(splint, 반깁스)		-	-	X
		ㆍ단순 드레싱 (일반, 시술 상처, 단순 욕창 등)		-	-	-
		ㆍ복합 드레싱 (catheter, tube, 수술 부위 드레싱 등)		-	-	X
		ㆍ봉합 (stapler 이용한 봉합)		-	-	X
		ㆍ발사(stitch out) 여부 결정		-	-	X
		ㆍ발사 자체		-	-	X
		ㆍ배액관 관리/장루관리		-	-	X
		ㆍ배액관 관리 및 제거 (흉강 배액관, 복강 배액관, 창상 등)		-	-	X
		ㆍ누공 관리 및 제거 (위루관 또는 장루관, 방광루관 등)		-	-	X
5	치료 및 처치2	ㆍ관절강 내 주사		X	X	X
		ㆍC-line 조영제 투여		-	-	X
		ㆍ방광조루술, 요로 전환술(cystostomy)		X	X	X
		ㆍ유치 도뇨관(foley catheter)		-	-	-
		ㆍ방광암 BCG 주입		-	-	X
		ㆍ각종 카테터 제거(CVC, PICC)		-	-	X
		ㆍC-line/PICC/PCD/PTBD insertion)시 환자 보조 및 keep		-	-	-
		ㆍC-line 제거		-	-	X
		ㆍPICC 삽입		-	-	X
		ㆍ중심정맥관 삽입		-	X	X
		ㆍ중심정맥관 관리(repair, removal 등)		-	X	X
		ㆍ중심정맥관 관리 (occlusion 해결, 혈액채취)		-	-	-
		ㆍ호흡치료(respiratory therapy, 인공호흡기 모드 설정 등)		-	-	X
		ㆍChemoport needling		-	-	-
		ㆍTracheostomy tube 드레싱		-	-	X
		ㆍT-tube 발관 및 교체		-	-	X
		ㆍ감염 욕창드레싱, 흡인드레싱(curavac)		-	-	X
		ㆍ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 Q-pad 제거		-	-	-
		ㆍ배액관(J-p, Hemo-vac) 삽입		X	X	X
		ㆍRetension enema		-	-	X
		ㆍS/O, I&D 등 침습적 처치		-	-	X
		ㆍTube irrigation		-	-	X
6	수술	ㆍ대리 수술(집도)		X	X	X
		ㆍ수술 부위 봉합(suture) 또는 봉합 매듭(tie)		-	-	X
		ㆍ위험한 수술 보조행위 (헤모로락 등을 이용한 동맥 및 정맥의 결찰, GIA를 이용한 절단 등)		-	-	X
		ㆍ수술 보조 (scrub 아닌 1st/2nd assist)		-	-	X
		ㆍ골절 내고정물(screw, k-wire) 삽입 및 제거		X	X	X
7	마취	ㆍ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관/발관		-	X	X
		ㆍ처방된 마취제 투여		-	-	-
		ㆍ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		X	X	X
8	중환자 관리	ㆍ기관 삽관		-	X	X
		ㆍ기관 발관		-	X	X
		ㆍ응급상황 심폐소생술		-	-	-
		ㆍ응급약물 투여		-	-	-
		ㆍL-tube 삽관		-	-	X
		ㆍL-tube 발관		-	-	-
9	처방 및 기록	ㆍ전문의약품 처방		X	X	X
		ㆍ위임된 검사·약물 처방, 프로토콜 하 검사ㆍ약물 처방		-	-	X	전문간호사, (가칭)전담간호사 이름으로 초안 작성 후 의사가 최종 승인 (Co-Sign)
		ㆍ진료기록 초안 작성 또는 오입력에 대한 수정		-	-	X
		ㆍ검사 및 판독 의뢰 초안 작성		-	-	X
		ㆍ협진 의뢰 초안 작성		-	-	X
		ㆍ진단서 초안 작성		-	-	X
		ㆍ전원 의뢰서 초안 작성		-	-	X
		ㆍ수술동의서 초안 작성		-	-	X
		ㆍ검사 및 시술 동의서 초안 작성		-	-	X
		ㆍ수술기록/마취기록 초안 작성		-	-	X
		ㆍ수술 수가 입력		-	-	-
10	환자 평가/ 교육	ㆍ치료 부작용 보고		-	-	-
		ㆍ치료 부작용 평가		-	-	X
		ㆍ검사 결과 추이 확인		-	-	-
		ㆍ특수장치 모니터링 (심전도)		-	-	-
		ㆍ특수장치 모니터링 (ECMO 등)		-	-	-
		ㆍ환자, 보호자 교육 및 상담		-	-	-
		ㆍ환자 자조모임 운영		-	-	-
		ㆍ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담당		-	-	X

<설명회(3.8) 질의사항 추가 안내>

연번	질의사항	전문 간호사	간호사 종류별 수행가능 업무기준		비고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1	수술 중 견인(수술부위 들어올리기, 벌리기 등), 실 자르기(suture cuttung)	-	-	X
2	수술 전 환자 확인을 위한 ‘수술부위 표시’	-	-	X
3	항암제 정맥주사 투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