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6-2039호

「군산형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공고

군산형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따라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군산형 기본사회 정책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기본 사회 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8.  24.

군  산  시  장

1		공모 개요

□ 공 모 명: 군산형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 접수기간: 2026. 8. 24.(월) ~ 9. 14.(월) 18:00까지 / 3주간

□ 응모자격: ‘군산형 기본사회’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 1인(팀) 1건 제출

-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1인(1팀)당 1개 제안만 제출할 수 있음

※ 팀 단위로 참가한 경우, 시상은 대표 제안자에게 일괄 지급됨.

□ 시상규모: 총 300만원(최우수상 100만원 1, 우수상 50만원 2, 장려상 20만원 5)

□ 공모주제: 군산형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실효성 높은 분야별 정책 제안

❍ 주제 분야 : 군산형 기본사회 9개 분야* + 기타(자유 제안)

* [아래] 분야별 정책 예시 참고 : ①기본소득, 기본서비스(②돌봄, ③주거 , ④에너지 ⑤교육 ⑥교통, ⑦금융, ⑧의료, ⑨일자리)

□ 기본사회란?

소득 양극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응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제도적·정책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며 모두의 행복을 증진하는 사회

[참고] 기본사회 9대 영역 및 분야별 정책 예시 * 분야는 참고용으로 자유롭게 제안 가능

구분		개념	전국 대표사례	군산시 대표사례
기본소득		𐩐소득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수준의 현금(지역화폐) 지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제주도 장수수당 𐩐부산동구어르신품위유지비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어민공익수당 𐩐아동수당
기본서비스	기본 돌봄	𐩐생애주기별(임산부, 영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모든 주민에게 필요한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거나 접근성을 높이는 서비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성남시 임산부 산후조리비지원 𐩐해남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출산지원금지원 𐩐일상돌봄서비스 𐩐다함께 초등돌봄 운영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본 주거	𐩐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해 가계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전남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서울 금천구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경기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 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기본 에너지	𐩐시민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어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배당받거나 기본적 에너지원을 공급받는 서비스	𐩐경기 여주시 구양리 햇빛 두레 발전소 𐩐전남 신안군 햇빛바람연금	𐩐재생에너지기본소득실험 𐩐주민공동체주도햇빛소득 마을추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기본 교육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생애 전 전 주기에 걸쳐 개인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편적 평생학습 서비스	𐩐제주도교육청 고3 진로지원비 지원 𐩐경기 성남시 친환경 무상급식 𐩐경기 화성시 시민평생장학금	𐩐시민정보화교육 𐩐공부의명수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군산시교육발전특구사업
	기본 교통	𐩐양질의 공공 대중교통망 확충 및 이용 지원을 통해 모든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는 서비스	𐩐경기 화성시 무상교통 사업 𐩐경기도 수요응답형 똑버스 𐩐경기 파주시 천원택시	𐩐수요응답형 행복콜버스 𐩐중고등학생 무상교통지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기본금융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에게 차별 없는 금융 이용 및 신용 거래를 보장하여 재정적 자립을 돕는 서비스	𐩐경기도 청년기본대출 𐩐경북 영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전북청년함께 두배적금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기본 의료	𐩐지역·소득 격차와 상관없이 어떠한 질병이든 차별 없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경기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공공심야달빛어린이병원운영 𐩐군산시시민안전보험 𐩐군산시민예방접종사업
	기본일자리	𐩐노동 의지가 있는 주민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거나, 취업 활동 지원 및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돕는 고용 지원 서비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전북 완주 로컬푸드성공모델 𐩐대구 달서구 '아가쏘잉' 마을기업	𐩐청년면접정장무료대여 𐩐공공부문청년멘토사업

2		신청 방법

□ 접수방법: 온라인(네이버폼 또는 이메일) 및 우편, 방문 접수 중 택 1

온라인 (네이버폼, 이메일)	·네이버폼 : https://naver.me/GVVeVdGp 큐알 확인→ ·전자우편 수신주소 : tjdus0341@korea.kr ※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해 유효 (메일제목 : ‘군산형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_참가자명’으로 작성)
오프라인 (우편, 방문)	·주소 :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5층 기획예산과 ‘군산형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담당자 앞 ※ 우편은 제출 마감일 당일 소인 분에 한하며, 방문 제출 시 업무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중에 한함

□ 제출서류: 1)참가신청서, 2)제안 설명서, 3)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제출서류는 자필서명 후 스캔파일(pdf, jpg, png 등) 제출(전자우편) 또는 원본 제출(등기우편)

※ 온라인 접수(네이버폼)의 경우 별도의 참가신청서 등 제출 없이 네이버 폼 신청서 작성으로 갈음함

3		심사 계획

□ 심사방법

① 내부심사: 담당 부서(기획예산과) 심사

·평가방법: 공고문에 명시된 심사 배제 사유 해당 여부, 제출요건 미충족 확인 등

② 1차 심사: (서면) 제안 관련 부서 검토 및 심사 (9월 중)

·평가방법: 심사 평가표에 따른 심사

※ 기존·유사·추진 중인 사업 여부, 사업 실현 가능성 및 정책화 가능성 등 부서 검토

③ 2차 심사: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10월 중)

·평가방법: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평가표에 따른 심사

·심사대상: 1차 심사 통과한 제안서 후보작 상위 20여건 내

□ 심사기준: ① 군산의 기본사회 연계성, ②실현가능성, ③정책효과성 및 확산성, ④시민체감성, ⑤지속가능성, ⑥창의성

[심사기준표]

심사항목	배점	심사내용	비고
총 점		100점
① 군산형 기본사회 연계성	20	• 기본적인 삶의 보장, 사회적 격차 완화 등 기본사회 취지와 부합하는가 • 군산시 지역 특성, 사회의 주요 현안은 반영되고 있는가 • 기본사회 핵심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는가
② 실현가능성	20	• 예산, 법·제도, 행정 여건 등 고려할 때 실제 정책 추진이 가능한가 •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③ 정책효과성 및 확산성	20	• 정책 시행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가 • 다수 시민에게 적용하거나 수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가 • 타 지자체·기관·분야 등에 적용·확산할 가능성이 있는가
④ 시민체감성	20	• 시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인가 •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정책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가
⑤ 지속가능성	10	•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 • 지속적인 재원·운영체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가
⑥ 창의성	10	•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인가 • 기존 사례를 단순 모방하지 않고 군산의 여건에 맞게 발전시켰는가

📌 예시 : ‘군산시민 교통비 지원’ 정책을 제안한다면?

① 기본사회 연계성 → 이동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기본사회 취지에 맞는가?

② 실현가능성 → 지원 대상과 금액을 정하고 실제 예산으로 시행할 수 있는가?

③ 정책효과성 → 교통비 부담이 줄고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가?

④ 시민체감성 → 시민이 매월 교통비가 줄어드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는가?

⑤ 지속가능성 → 매년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 운영할 수 있는가?

⑥ 창의성 → 단순 교통비 지원이 아니라 군산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방식인가?

4		결과 발표 및 시상

□ 결과발표: 10월 중 예정(군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 소통24게시, 개별 통지)

* 시상 및 결과 발표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시상내용: 총 300만원, 8건 선정, 시상금 및 상장 전달

구 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선정인원	1명	2명	5명
시 상 금	100만원	50만원	20만원
상 장	수여 (훈격: 군산시장)

※ 최종 심사 후 고득점순으로 순위가 결정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자가 없거나 수상 등급 및 선정 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 시상금은 군산사랑상품권(지류)으로 지급 예정

5		유의사항

※ 공모 참가자는 공고문의 내용 및 유의사항을 정확하게 확인 후 신청 요망

❍ 응모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사실 기재, 구비서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응모는 1인(팀) 1건 제출 가능

※ 팀 단위로 참가한 경우, 시상은 대표 제안자에게 일괄 지급됨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2건 이상 중복 접수된 제안은 접수일 기준으로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인정

❍ 첨부된 제안서 양식 외에 제안 사업 설명에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 별첨 제출이 가능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작 및 제출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표절·모방, 타 공모전 수상, 제3자의 소유권·저작권·상표권·지적재산권 침해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제안은 심사에서 제외하며, 수상 이후 발견될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시상금을 환수 조치. 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채택된 제안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군산시에 귀속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수정ㆍ변형하여 사용하거나 향후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심사내용은 비공개로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불가

❍ 공모전으로 제출ㆍ채택된 제안서의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응모 건수 및 제안수준에 따라 시상 인원과 상금은 조정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 중 우수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고내용 및 미공시 부분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의 해석을 따라야 하며, 공모 일정 등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래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아 심사 평가에서 제외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시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거나 군산시 소관 업무가 아닌 것 -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제안이 본인의 아이디어가 아니거나(표절, 모방 등), 타 기관에서 이미 시상된 제안 또는 타 공모전에 동일 ‧ 유사한 내용으로 제출된 것 등 (국민제안 규정 및 군산시 시민제안제도 운용조례 준용)

□ 문의사항 :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기본사회계 (☎ 063-454-3492)

붙임 1. 참가신청서 1부.

2. 제안설명서 1부.

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끝.

붙임1					접수번호	작성금지
군산형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 신청서
1. 제안자 정보
제안자	지 역	□ 군산시 □ 군산시 외
	참여형태	□ 개 인 □ 팀(5인 이내) ※ 팀 응모 시 대표자 1명을 지정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성별)	1900. 00. 00. (남/여)
	팀 원 (소속)	팀원 1 : 홍길동 (소속 : ) 팀원 2 : 권지용 (소속 : ) 팀원 3 : 강대성 (소속 : ) 팀원 4 : 동영배 (소속 : )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2. 제 안 내 용
공모분야 해당 분야에 체크(✔)		□ 기본소득
		□ 기본서비스 □ 돌봄 □ 에너지 □ 교육 □ 주거 □ 교통 □ 금융 □ 의료 □ 일자리 □ 기타( )
제 안 명		제안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하여 함축적으로 표현
주요내용		전체 제안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간략히 기재(4줄 이내)
동일·유사제안의 제출·채택 여부		· 제출 □ 없음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 ) · 채택 □ 없음 □ 있음(채택기관: , 채택일: )
본인은 「군산형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모두 숙지하였고, 귀 기관의 공모 심사 진행을 통해 결정한 제반 사항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안 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붙임자료 1. 제안 설명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팀 응모의 경우 대표자는 팀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후 팀원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서는 자필서명 후 스캔파일로 제출

붙임2

군산형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 설명서
제안배경 및 목적	휴먼명조 14포인트로 작성 □ 사업 추진의 목적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아이디어 제안 계기(문제 인식), 지역 현황이나 상황 및 문제점, 타지자체 사례 등
제안내용	당해 제안의 내용의 구체적 실행계획 및 방법 (단순민원 제외) - 단기·중기·장기 등 단계적 추진 계획 및 세부실행계획, 사업의 차별성, 협업 등 연계 방안(내부 부서간 협조 체계, 외부 민간 및 유관기관의 연계 방안)등 □ 사 업 명 □ 기 간 □ 대 상 □ 사 업 비 □ 내 용 - · ※ 1페이지를 넘겨 2페이지 이상으로 기재해도 무방 ※ 사업 대상과 사업비 기재 필수 및 도표, 그래프 등 활용 가능, 추가 설명자료 작성 등 서식 변경 가능
소요예산 (사업비)	□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예상 소요 사업비 산출 기재
기대효과	□ 사업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사회적 변화, 기대효과, 타 지자체, 기관 등 확산가능성, 수혜대상 등 공익적 효과

붙임3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서

동의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남/여)

주 소

연락처

E-mail

1.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제공·수집·이용 목적

공모 접수, 심사 및 수상작 선정, 시상 등을 위한 개인 인적사항 수집

참가자 및 수상작 선정 안내 등 공모 운영 전반

기본사회 정책 발굴 등을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제공·수집 항목

- (필수항목) 참가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연락처

- (해당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 팀원 성명 및 소속기관

(필요시) 은행계좌, 예금주명 등

보유 및 이용 기간

공모 접수일로부터 공모전 목표 달성 시

귀하께서 제공한 개인정보는 공모전 참가 및 수상작 선정 등 공모전 운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 및 이용 기간 이후 폐기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 거부 권리

참가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모전 참가·심사·수상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 ]  ※ 참가자가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인 경우 기재

성 명		연락처		정보주체와의 관계	부/모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받으려면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자(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은 참가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위의 정보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위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팀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후 팀원 정보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안 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