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등 횡령사건 관련 설명 자료

□ 외부 회계감사 현황(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o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이내 회계감사 받고 감사인은 회계감사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감사보고서를 구청장 및 관리주체에 제출

o 회계연도 2023년 건은 ‘감사의견 적정’ 제출되었으나 회계연도 2024년 건이 ‘감사 의견거절’로 제출(‘25.9./횡령사실 확인 '25.3.)

□ 공동주택 관리감독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o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을 규모별로 차등하여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감독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o 법 제93조의 감독권한은 공동주택의 자치권을 감안하고 입주민의 보호를 위한 필요시 또는 요청에 의한 수시적 권한이며, 법 제26조에 따라 자체 회계감사가 시행되고 있음.

o 해당 공동주택은 사건 발생 이전까지 회계 관련 민원이 없었고 외부 회계감사에서도 연속하여 ‘적정’ 의견이 제출되어, 우리 구가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추진사항

o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리담당 직원 횡령 사실 확인, 당일 경찰 신고·고소	: '25.03.06.

o 공동주택 회계 및 금전사고 예방 가이드라인 안내(관내 공동주택)	: '25.03.14.

o 입주민 공청회 실시 및 특별위원회 회의	: '25.03.15.

o 공동주택 감사 및 법률지원 요청에 따른 간담회 개최	: '25.04.23.

o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상담센터' 운영 및 현장조사	: '25.05.08.

o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개최(공동주택회계처리 등)	: '25.09.19.

o 회계자료 관리 철저안내 및 조치계획 제출요청('24 회계감사 적정 외)	: '26.02.11.

□ 향후계획

o '26. 9월중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관리비 등 회계관리 실태를 상담하고 개선사항을 안내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