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409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일부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서 이를 행정규칙으로 위임하여 본 고시에서 이를 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동일한 경우를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본 고시는 상기 시행령의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2. 주요 개정 내용

□ 고시 위임 조항 추가 < Ⅰ. >

ㅇ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고시의 효력이 미치도록 고시 내용 추가

□ 재검토 기한 변경 (Ⅱ. 제3호)

ㅇ 재검토 기한의 기산점을 2027.1.1.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퇴직연금복지과

ㅇ 전자우편 : kkukku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829, 7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6 - 409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중 “제9조제3호”를 “제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조제3호”로 한다.

Ⅱ.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생 략)	Ⅱ. 행정사항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