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예상 질문·답변

질문 1
옥외영업이란 무엇이고, 옥외영업이 가능한 업종은 무엇인가요?

답변

○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인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이하 옥외 영업장이라 함)을 말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자만 옥외영업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질문 2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답변

○ 그간은 관광특구·호텔업·지자체장이 허용한 곳에 한해 제한적으로 옥외영업이 허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사유지에서는 모두 옥외영업이 가능합니다.

○ 다만, 사유지인 경우라도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서 국민의 안전이나 도시계획, 미관 등을 이유로 다른 목적의 이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옥외영업이 불가합니다.

○ 특히,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해당되는 장소에서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

※ (예시) 피난시설인 옥상광장의 출입구(방화문)를 없애거나 열어둔 채로 고정하는 행위, 1층(피난층)의 주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등

질문 2-1
도로나 보도(인도)에서도 옥외영업이 가능한가요?

답변

○ 도로·보도 등 공공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적 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해당 지자체장이 특정 지역에 대한 점용을 허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옥외영업이 가능합니다.

* (예시)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은 도로점용 허가(특정기간 및 시간동안, 영업자별 지정된 면적에서) 후 옥외영업 허용

질문 2-2
2층 이상의 옥상이나 노대(베란다), 발코니 등에서도 옥외영업이 가능한가요?

답변

○ 영업자가 영업신고 한 영업장과 연접*해 있는 곳이라면 지상뿐만 아니라 발코니, 노대(발코니), 옥상 등 2층 이상의 장소에서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 다만, 해당 공간이 다른 법령에 따른 대피공간, 옥상광장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의 설치 등이 불가하므로 옥외영업장으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신고 된 영업장과 직접 접촉해 있는 곳을 의미하며, 해당 영업장 형태와 영업주의 관리 책임 등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합니다.

질문 2-3
건물 안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분리되어(떨어져)있는 경우 영업이 가능한가요?

답변

○ 옥외영업장은 건물 안의 영업장과 직접 연접(맞닿아 있는)한 곳에서만 가능하며, 옥외영업장으로 인해 건물 안 영업장의 면적(객석)이 넓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직접 연접해 있지 않거나 서로 떨어져 있는 장소는 건물 안 영업장에 대한 ‘면적확장’ 개념보다는,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각각의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의 영업신고로 둘 이상의 장소를 신고하여 영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질문 3
옥외 영업장에서 바비큐 등 음식물을 조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물의 조리나 식기류 등의 세척은 모두 불가합니다.

- 옥외에서 음식을 조리할 경우 조리 과정 중 위생적 취급,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연기나 냄새 등으로 주거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리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무질서한 옥외영업장의 확산 및 주민생활 불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음식물의 단순가열 또한 조리 행위로 판단되어 불가하니 운영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 4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신규 영업자는 기존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에 필요한 관련서류와 함께 옥외영업장의 사용이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구비한 후 관할 지자체장에게 영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 건축물 대장(배치도, 평면도), 등기사항 증명서(건물, 토지), 사용계약서, 집합상가 건물의 외부 전유용지에 대한 사용권한 확인서

○ 기존 영업자가 옥외영업에 대한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기존 옥외영업 운영 중인 자가 옥외영업의 면적을 변경(증가)하려는 경우에도 상기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 5
손님이 음식물을 섭취하는 장소(옥외)는 반드시 옥외영업장으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답변

○ 해당 장소(옥외 공간)가 특정 영업자가 전용으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장소로서, 해당 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을 섭취하는 손님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둔 곳이라면, 영업자(종업원)의 제공(서빙)이나 소비자의 직접 포장·반출(Take-out)여부에 관계없이 옥외영업장에 해당되어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편의점 등 자유업종에서 운영하는 휴게공간, 고속도로 휴게소 등 건물 전면에 마련된 공용 휴식 장소 등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은 영업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6
2층 이상의 옥외영업장에서 사람이 추락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은 마련되어 있나요?

답변

○ 「건축법」에서는 2층 이상의 노대나 옥상 등에는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곳은 「건축법」위반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에도 해당되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식약처에서는 이러한 관리기준에 대해 각 지자체 공무원에게 명확한 업무절차를 안내하고,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영업장은 옥외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7
옥외영업장 주변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보행 불편,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요?

답변

○ 도로·인도 등 공공의 용지에서는 옥외영업이 불가하며, 사유지인 경우라도 각 지자체별 도시계획에 따라 사적 공간으로는 이용이 불가하므로, 공공의 통행이나 보행을 방해하는 옥외영업 행위는 제한됩니다.

- 또한, 옥외영업장에는 고정식 시설물의 설치가 제한되고 영업 종료 후 모든 접객시설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토록 하는 등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영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주거밀집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에 따라 야간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식품위생법」제43조(영업 제한) 특별자치시장 등은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해 영업시간 및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

질문 8
지금까지는 관광특구나 호텔, 지자체장이 정한 장소에서만 옥외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었는데, 옥외영업 제도개선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소음·악취 등 민원 및 위생상 위해방지를 위해 음식점 영업행위를 원칙적으로 건물 내(內)로 한정하고,

- 관광특구나 호텔·지자체장이 정한 장소에 한해서만 옥외영업을 허용해 왔으며, 옥외영업에 필요한 안전기준 등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해외여행의 증가, 국내 식생활 환경의 변화, 소비자 요구, 지역별 영업자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옥외영업 허용 확대에 대한 지속가 있어 제도개선이 진행되었습니다.

질문 9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처분이 내려지나요?

답변

○ 이번 법령 개정 시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준수사항도 일부 개정되어 옥외영업장에서는 음식물의 조리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신설되었습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부터는 전체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므로 관련 영업자는 반드시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등을 확인하고 위반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