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도 혁신 정책제안 접수 (8.6.~8.31.)

□ 추진배경

○ AI 시대 급변하는 데이터 처리 환경 및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행 개인정보 법령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인정보 제도 혁신 추진

□ 정책제안 접수

○ (접수 기간) ’26. 8. 6.(목) ~ 8.31.(월)

○ (접수 방법) [붙임1]을 작성하여 양식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제출 또는 소통혁신24 제안 창구 이용(로그인 후 접수)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알림/소통>소통창구>개인정보 제도 혁신 정책제안 (상세 공지 확인 가능)

※ 소통혁신24(www.sotong.go.kr) : 소통24>정책제안>혁신제안톡

○ (접수 내용) 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이 필요한 사례 및 개선방향

-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과제

- 현행 법·제도 운영 과정에서 국민 및 산업계에서 겪는 애로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 인공지능 환경을 고려하여 개선·수정이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

- 국민이 제안하는 혁신 아이디어

□ 활용 계획

○ 제안 의견을 포함한 정책과제를 토론회, 세미나 등 공론화 진행

- 우수 제안 선정 시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장관급) 수여(9월)

○ 「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향」수립 및 대외 발표 추진

붙임1	개인정보 제도 혁신 정책제안 양식

현황 및 상황 (문제 사례)	-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관련 현행 규정·제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 예)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의료분야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이용 중으로, 향후 해외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추진 중임. 이 경우에는 국외 이전을 위해서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명정보는 비식별화되어 있어 별도 동의 취득이 어려워 공동연구가 어려운 상황임.
관련 제도 · 기준	- 제안 관련 법·시행령·고시 조문 및 해설서·안내서·가이드라인 상 표현 예)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제28조의8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p.19.
문제점	- 현행 제도·기준이 유지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 제시 예) 가명정보 특례 제도 취지는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글로벌 공동연구 시에는 장벽이 생겨 어려움이 있음.
제안 내용	- 제도·기준 개선 방향 - (필요시) 구체적 개선안 제안 - 개선 방향과 유사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국내외 제도·법제 사례 예) 국외이전의 경우도 가명정보처럼 일정한 안전조치가 담보된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음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에 국외이전 수단을 신설 필요 (해외사례 : EU의 SCC, BCR 등)

「개인정보 제도 혁신 정책제안」 제안 양식

※ 접수처 : rlathdus788@korea.kr / 정책제안 접수 관련 문의 : 02-2100-3015

※ 정책 제안의 분량 제한은 없으며,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풍부하게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