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1245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4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4차)합니다.

2026년 8월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폐기물처리시설(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

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1) 종    류 : 생활폐기물   2) 발 생 량 : 549톤/일(2030년 기준)

나.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구 전역

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예상규모

1) 시설종류 : 소각시설     2) 시설규모 : 650톤/일(가동일수 300일/년 기준)

※ 상기 사항은 향후 세부계획 수립 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지선정 기준 및 방법

가. 입지선정 기준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

2) 토지 매입과 협의 보상이 용이한 지역

3) 소각열 활용이 용이한 시설이 인접한 지역

4) 주거현황 등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

5)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교통 혼잡이 적은 지역

6)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신청 또는 응모자격·후보지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을 경우, 市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적정하다고 판단한 지역

7) 기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지역

나. 입지선정 방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제9조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함

3. 입지후보지 모집계획

가. 모집방법 : 공개모집

나. 기    간 : 2026. 8. 14. ~ 10. 12.(60일간)

다. 범    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구 전역

라. 모집절차

접 수 (신청인→자치구)	⇨	검토·확인·보완 (자치구)	⇨	제 출 (자치구→시)
8.14.~9.12.(30일)		9.13.~10.12.(30일)		10.13.까지

마. 응모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개인, 법인, 단체, 자치구 등

1) 공고일 기준, 신청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동의를 얻을 것(주민동의가 관계법령에 따라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확인이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

2) 신청인과 토지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신청면적 60% 이상과 토지소유자수 60% 이상의 매각동의를 얻을 것(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소유 토지는 생략 가능)

바. 면적기준 : 용도지역별 최소 신청 부지면적 이상 확보 가능 지역

구 분	신청 부지면적
농림 / 녹지지역	76,000㎡ 이상
관리지역	50,000㎡ 이상
공업지역	40,000㎡ 이상
개발제한구역	50,000㎡ 이상

사. 신청서류

1) 입지응모 신청서(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2) 입지응모 주민동의서

3) 토지소유자 매각동의서

4) 서약서

5) 부지 현황도

아. 유의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공고내용 중 이견이 있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석에 따른다.

3) 허위 사실, 허위 기재, 구비서류 누락 및 착오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주변지역 지원

가. (법적) 주민편익시설(시설공사비의 20% 내)

주민지원기금(반입수수료의 20% 내, 타지자체 가산금(반입수수료 10% 내))

나. (특별) 입지 자치구 500억원(입지 결정후 200억, 주민숙원사업 300억)

5.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해당 법률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나.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062-613-168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접수 및 문의>

동구청 자원순환과 062-608-2511 남구청 환경관리과 062-607-3673 광산구청 청소행정과 062-960-8476	서구청 자원순환과 062-360-7354 북구청 청소행정과 062-410-6509

[서식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응모 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홍길동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1970. 7. 26.
	주소 ○구 ○○동 (연락처: )
응모신청 부 지	위 치		지 번	지 목		부지면적(㎡)				토지 소유자와 관계
						전체면적			신청면적
	○○동		1번지	임야		70,000			55,000	□ 신청인과 동일 □ 토지소유자 중 대표자 □ 신청인과 상이 □ 기타( )
	합계
토지소유자 (매각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현황 작성)	위치 및 지번		토지소유자
			주소					성명			매각동의 여부
	○○동 1번지							홍길동			□ 가 □ 부
											동의율 %
사업추진시 여건에 따라 면적 및 위치 등이 일부 조정 가능											□ 동의 □ 부동의
주민동의	300m 이내 총 세대수						주민동의
							동의자수(동의세대수)					동의율(%)
	100						50					50
응모사유	예시) 지역발전의 계기 마련
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또는 단체명) (서명 및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구청장 귀하

[서식 2]

연 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응모 주민동의서

본인은 아래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        동      번지 외    필지 일원에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는데 동의합니다.

성 명 (세대주)	(서명 및 날인)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에 따른 입지후보지 신청 주민동의 사실여부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완료일까지 【수집한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필히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시기 바라며, 동의서의 허위, 위조, 변조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2026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구청장  귀하

[서식 3]

연 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토지소유자 매각동의서

본인은 아래 토지소유자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응모 신청과 관련하여 설명을 듣고,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설치를 위해 토지를 매각하는데 동의합니다.

필요한 면적 외 부지는 제척될 수 있음	동의 □ 부동의 □

연번	소 재 지			지목	면적(㎡)		비고
	동	지번
동의자	성 명	(서명 및 날인)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에 따른 입지 후보지 신청 매각동의 사실여부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완료일까지 【수집한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1. 신분증 사본

※ 필히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시기 바라며, 동의서의 허위, 위조, 변조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2026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구청장  귀하

[서식 4]

서   약   서

본 신청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응모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자료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또는 단체명)                (서명 및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