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Q&A

1.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면,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 대상인가요? ×

☞ 국가·지자체 등에서 인건비를 보조받는 경우는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조리원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 비영리 복지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2026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 대상인가요? x

☞ 비영리법인 기관, 민간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자체에서 인건비 지원 대상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턴, 청년지원금 대상자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돌봄기관도 받을 수 없습니다.

3.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출산전후휴가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 대상인가요? ×

☞ 2025년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작한 경우는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출산전후 휴가 사용 시작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준일 2026년 1월 1일 1부터)

4. 2026년 11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려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 대상인가요? ○

☞ 2026년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작 경우라면,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 대상입니다. 사전 접수하고 출산휴가 완료 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5. 2026년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려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는 광주지만, 출산전후휴가 대상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타시도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 대상인가요? ×

☞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사업은 신청일 현재 사업장 주소와 출산전후휴가자의  주민등록지 2가지 모두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장도 주된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6.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면,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대상인가요? ○

출산전후휴가 도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하나요?

☞ 2026년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작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또한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대상 입니다. 해당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미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자를 고용한 기간 동안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월단위로 지급됩니다. 단, 출산전후휴가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 만일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는 기간 동안 출산 전후 휴가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유지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7. 지원금을 신청하고 당초대로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회사에 바로 복귀하였는데,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중도에 자발적 복귀한다면 가능합니다. (단, 자발적 복귀라도 최소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여야 하며 1개월 미만은 지원 불가합니다.) 자발적 복귀 외에 권고 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의 복귀는 지원 불가하므로 사업장에서는 약정대로 해당 직원의 육아휴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담당자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을 접수하였는데, 아이가 유산되어 유·사산 휴가를 사용 중입니다. 당초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까지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유·사산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9.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경영악화로 인해 해당 근로자를 권고사직 하였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이 회수되나요?

☞ 원칙적으로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자인 출산휴가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는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이 회수됩니다.

다만, 경영 악화로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폐업사실증명서와 권고사직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회사에 태아검진시간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준비 서류가 있나요?

☞ 회사에 내부 양식이 있는 경우 태아검진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고, 양식이 없는 경우 참고서식을 기초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회사별로 활용가능, 필수항목기재)

11. 근로자에게 태아검진시간을 얼마만큼 부여해야 하나요?

☞ 태아검진시간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부여되며, 임금 삭감이나 연차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임산부 태아검진시간(정기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은 병원 왕복 시간과 검진 시간을 포함합니다. 법적으로는 검진에 필요한 시간만 부여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통상 4시간을 부여합니다.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정기  건강진단 시간을 아래와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임신 28주까지: 임신 주수 4주마다 1회

② 임신 29주~36주: 임신 주수 2주마다 1회

③ 임신 37주 이후: 임신 주수 1주마다 1회

☞ 별도로 횟수 제한은 없으며, 태아검진시간을 평일(근무시간)에 이용했음을 증빙할 서류 2건만 제출하면 됩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검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은 보장해야 합니다.

12. 공고일 이전 2026년 1월에 출산전후휴가를 간 직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출산전휴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서에 시작일 기준) 부터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시작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사업공고일 이전에 2026년 1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 자격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원 조건인 자동육아휴직제(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허가와 태아검진시간의 유급 부여를 동시에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3. 사업공고일 이전 2026년 1월에 출산휴가를 가게 된 경우 '25년도에 태아검진시간 증빙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  태아검진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태아검진시간을 이용하였다는 증빙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해당 검진이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 출산휴가가 '26년 사업공고일 이전에 있는 해당자는 '25년도부터 신청일전까지 사용한 2건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만약 임산부 근로자가 태아검진시간 모두를 연차로 사용하였거나 주말에 사용하여 평일 태아검진시간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평일 4시간을 태아검진 대체휴가시간(유급)으로 제공하여 확인서(계획서)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1회당 4시간으로 총 2건 1일. 임산부 특별 유급휴가 부여)

☞ 평일진료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진료비 세부 내역서, 영수증, 진료확인서 등이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임신 주수를 증명하고, 태아검진시간 이용을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서식

임산부 정기건강진단(태아검진시간) 신청서

신청인

신청인	성 명		소속(부서)
	직위(직급)		사 번

신청내용 : 아래와 같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태아검진시간)

임신기간 (검진일 기준)	주 일
건강진단(태아검진) 사용일시	년 월 일 시 ~ 시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태아검진시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아검진시간 대체휴가 확인서

사업장명
신청인	성 명		소속(부서)
	직위(직급)		사 번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태아검진시간 유급 부여가 어려운 상황으로,
육아휴직 종료 이후 협의된 일정에 따라 1일의 유급휴가(임산부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24. 12. 31.>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통합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주확인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소속부서			직위(직급)
	대상 자녀(영유아) 성명			대상 자녀 생년월일(출산예정일)
신청내용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기간 ( 일)
	개시 예정일	년 월 일	~		종료 예정일		년 월 일
	육아휴직 기간 ( 일)
	개시 예정일	년 월 일	~		종료 예정일		년 월 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작성방법
1. 소속부서 및 직위(직급)란에는 육아휴직 신청 시의 소속부서 및 직위(직급)를 적습니다. 2. 대상 자녀(영유아) 성명란에는 대상 자녀(영유아)의 성명을 적습니다.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경우에는 대상 자녀(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습니다. 3. 대상 자녀 생년월일(출산예정일)란에는 대상 자녀의 생년월일을 적되,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적습니다. 4. 신청내용란에는 출산전후휴가(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개시ㆍ종료일을 적습니다. ※ 휴가 또는 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나누어 사용하려는 각각의 휴가 또는 휴직의 개시ㆍ종료일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5.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문자메세지 등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 확인
위와 같이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대로 허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사업장명 사업주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