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상반기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법제도 반영률

□ 개요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7조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

- 국가기관 등이 공공SW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18개 항목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였는지를 점검하고 반영률을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공개

< 제안요청서 18개 점검 항목 >

1. 과업심의위원회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2. 상용SW 직접구매(BMT)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14. 요구사항 상세화
3. 중소 SW사업자 참여지원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15. SW사업 적정사업기간 산정
4. 하도급 제한	10.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적용	16. 투입인력 관리금지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11. 기술능력 비중 90% 도입	17. SW사업 영향평가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12. SW기술성평가 기준 적용	18. SW사업정보 제출

□ 점검 대상사업

o 426개 국가기관 등*이 ’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발주(조달청 또는 자체발주)한 1억원 이상의 SW사업(최종 제안요청서 점검)

* 중앙행정기관(50개), 지자체(17개), 교육청(17개), 공공기관(342개)

□ 기관유형별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

구 분	대상 사업수	법제도 반영률
중앙행정기관	531개	99.9%
지자체	656개	99.6%
공공기관	1,383개	99.9%
교육청	69개	99.9%
합 계	2,639개	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