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26. 8. 28. (금)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문제 진단 및 정책 추진방향	2

Ⅲ. 추진 전략	5

Ⅳ. 중점 추진과제	6

1.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확대	6

(1) 청년 일자리 지원 (첫 일자리-성장-정착)	6

(2) 창업 사다리 강화 (준비-성장-재도전)	9

(3) 미래인재 사다리 구축 (교육·훈련)	11

(4) 청년 자립 사다리 구축 (주거·자산)	12

(5) 청년 삶의 기반 강화 (일상회복 등)	15

2. 청년의 정책 참여･추진 기반 강화	18

3.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21

Ⅰ. 추진배경

◇ 청년에게 구조 전환기 충격 집중 + 청년의 성장정체는 국가 리스크
→ 국가 미래 역량을 강화하는 ‘최우선 투자’로 청년정책을 추진

□ (현황) 구조적 전환기 충격으로 인해 청년들의 성장경로가 악화

ㅇ 최근 청년세대가 성장단계별 이동의 어려움에 직면 중이며
AI 전환 등 구조적 전환기 충격이 청년에게 집중되어 부담 가중

▪ 쉬었음 청년인구 확대*, 자산격차 심화**, 결혼·출산 지연 등으로 인해 청년세대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증가

* (2030세대 쉬었음 인구) ‘26.7월 기준 65.1만명(’16.7월 대비 +24만명 증가)

** (세대간 자산격차) 고령층-청년층 자산격차 ‘24년 기준 3.9배(‘12년 2.4배)

▪ AI와 관련된 초기 일자리 감소*, 지역 인구감소에 따른 일자리·교육·문화 분야 등의 동반 약화가 청년들의 생활 기반을 위축

* 최근 4년(’22.6~’26.6)간 청년 일자리 28.5만개 감소 → 이중 94%(26.8만개)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이며, 청년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하는 구조

□ (시사점) 청년의 성장정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리스크

ㅇ 청년의 사회진입 지연은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국가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결혼·출산 지연으로 저출생을 구조적으로 고착화

▪ 인적자본과 역량축적의 기회를 약화시키고 소비·투자·창업 등
경제활동 위축으로 연결되어 국가·산업 경쟁력이 저해될 우려

▪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초혼연령 상승, 출산 지연이 누적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도 악화

☞ 청년세대에 대한 정책의 관점을 ‘특정 세대에 대한 배려’가 아닌
국가 미래 역량을 강화하는 ‘최우선 투자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

Ⅱ. 문제 진단 및 정책 추진방향

◇ 청년층의 성장 사다리 단절, 정책 체감도 부족, 단기 대책의 한계 →①성장단계별 종합지원 ②추진기반 강화 ③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1	)	문제 진단

□ 청년층의 첫출발 지연 등이 누적되어 성장 사다리가 단절

➊ (첫출발 지연) 청년층이 소득·자산을 축적할 사회 진출 기회는
감소하는 반면, 요구되는 준비기간·숙련·경험은 지속 증가

▪ AI 확산으로 초급·반복 업무 등의 초기 일자리가 감소하고
기업의 경력채용 선호로 청년층의 일자리 진입 장벽이 심화*

* 신규 채용자 중 청년층 비중 감소: (‘06) 33.6% → (’25) 25.2%
미취업 청년 중 1년이상 미취업율 48.6%, 3년이상 19.4%(‘09 금융위기 이후 최고)

<20대 신규 취업자수 추이>		<쉬었음 청년(15-29세) 규모 및 비중 추이>
* 출처: 데이터처(경활인구조사)		* 출처: 데이터처(경활인구조사)

➋ (악순환 구조) 사회진출 지연과 함께 주거·자산 등 초기 출발선 차이가 청년의 후속 단계 성장을 정체시키는 악순환으로 작용

▪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이 소득축적, 자산형성을 저해*하고 주거독립 등의 어려움으로까지 연결되는 부작용 발생

* 청년층은 ‘21년 대비 ’25년 기준 평균 순자산액(연령별 가구주)이 유일하게
감소한 “부모세대 이후 가난한 최초의 세대”(세대 간 자산 격차 심화)

<청년층-고령층 자산격차 배율>		청년(29세 이하) 세대내 불평등
* 출처: 데이터처(가계금융복지조사)		* 출처: 한국은행(‘26.2)

➌ (삶의 질 저하) 청년층의 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 구조는 경제활동·사회참여·가족형성 등 청년의 삶 전반·행동에 악영향을 초래

▪ 경제적 부담 가중, 미래 불안, 불확실성 등은 청년의 구직 단념, 고립·은둔 증가, 가족형성 지연, 정신건강 악화 등으로 연결

□ 전달체계 부족, 접근성 약화로 청년정책 신뢰도･체감도 문제

ㅇ (정책 신뢰도) 청년층의 박탈감 확대, 과소 대표된 목소리* 등으로 인한 청년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

* 저소득·미진학·비수도권 등 청년층의 어려움이 과소 대표될 우려
(대학 미진학 청년은 SNS 미사용 비율이 6.3%p 높고, 여가 활동빈도는 29.2% 낮음)

ㅇ (정책 체감도) 청년정책 정보 접근의 어려움*, 정책 과정상
실질적 참여 부족 등으로 인해 정책 체감도가 저하

* 청년정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1위: 정보를 찾기 어려워서(’23. 대한상의)

□ 단기 대책만으로 대응 곤란한 구조적 위험 요인이 지속

ㅇ (구조적 리스크) 청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구조적 변화에는 단기 지원대책으로 대응 어려움

▪ 세대 간 이해조정과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교육·노동 등
구조개혁 과제는 논의가 지연될수록 청년층은 부담 증가로 인식

*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명): (‘22) 40.6 (’40) 60.5 (‘50) 78.6

2	)	정책 추진방향

□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는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강화

ㅇ (첫출발･성장 촉진) 진로·탐색, 교육·훈련을 거쳐 취·창업단계에 진입하고 근속·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ㅇ (출발선 격차 완화) 소득·지역 등에 따른 교육·주거·자산 격차가 다음 성장단계의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 보강

ㅇ (삶의 기반 강화) 고립·은둔 등 취약청년 회복 강화, 문화·교통 등 생활편의 향유, 혼인·출산 등 가족형성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확충

□ 청년이 쉽게 이용하고 직접 참여하는 정책 참여･추진기반 강화

ㅇ (접근성 제고) 청년정책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해 개인 상황별 맞춤 정책을 쉽게 탐색하고 선제적으로 안내받도록 개편

ㅇ (참여 확대) 청년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책·예산 수립의
초기 단계부터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

ㅇ (기반 정비) 효과적인 청년지원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미래대응기금 신설, 청년영향평가 도입 등 지원기반 정비

□ 중장기 시계의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ㅇ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등 구조적 전환기에 대비한 2045년 국가발전전략 및 핵심 구조개선 과제 로드맵 수립

☞ ‘청년들의 성장과 회복 사다리’의 보강･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① 금번 대책으로 청년의 시급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②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도 병행(별도, 연내 마련 목표)

Ⅲ. 추진 전략

목표				출발선의 공정성 제고 + 성장･재도전 사다리 구축
기본 방향				①성장 이동성 강화･출발선 격차 완화･삶의 질 제고 투자 확대 ②청년의 정책 체감도 향상･참여 확대를 위한 추진 기반 강화 ③중장기 시계의 ‘2045년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확대(재정･세제･금융 등)
	성장 이동성 강화 (일자리, 창업)						➊ 청년의 진로탐색･조기 경력확보 등 첫 취업 진입 촉진 ➋ 일경험･채용･근속을 잇는 경력성장･장기근속 강화 ➌ 모두의 창업 등 누구나 도전하는 창업기회 확대 ➍ 사전준비･사업화･금융･재기를 연결하는 창업 사다리 구축
	출발선의 격차 완화 (교육, 주거, 자산)						➊ AI 기본역량 확충, 교육기회 격차 완화 및 지역인재 육성 ➋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등 안정적 주거 환경 제공 ➌ 주택금융 3종세트, 월세부담 완화 등 주거 사다리 보강 ➍ 영유아･취업준비･사회진입 청년의 생애자산 형성 지원
	삶의 질 제고 (복지, 문화 등)						➊ 구직단념･고립은둔 등 취약청년의 회복･사회참여 지원 ➋ 문화패스, 모두의 패스, 천원의 아침밥 등 생활편의 확대 ➌ 군 복무･제대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 지원 ➍ 결혼 불이익 해소, 혼인･출산･양육 메리트 강화 지원
□ 청년의 정책 참여･추진 기반 강화
✓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 연계･고도화 등 전달체계 혁신 강화 ✓ 청년형 국민참여예산, 청년주도 정책설계 등 정책･예산 참여기회 확대 ✓ 미래대응기금 신설, 청년 체감도 평가 추진 등 성과 중심의 제도 정비
□ 2045년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 청년 등 다음세대의 시각이 반영된 ｢2045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구조적 전환기 대응 전략, 국가 시스템 개편 방향을 제시

Ⅳ. 중점 추진과제

1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확대

◇ ① 일자리･창업의 성장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② 교육･주거･자산의 출발선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③ 복지･문화･가족형성 등 청년 삶의 기반 강화에 집중 투자

1	)	첫 일자리 탐색부터 진입･정착･성장까지 청년 일자리 지원

문제진단		개선방향
• 경력직･수시채용 확대로 직무정보･일경험이 부족한 청년의 구직기간 장기화 • 첫경력 기회 부족에 따른 사회진출 지연, 훈련･일경험과 실제 채용 간 연계 미흡 • 대･중소기업간 임금･근로여건 격차로 청년층의 취업･근속 유인 부족 •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	✓ 첫취업 도전 청년의 진로탐색 지원, 청년-기업 일자리 매칭 강화 ✓ 훈련-일경험-채용 연계형 지원으로 첫경력 확보 + 경력관리 강화 ✓ 청년･기업에 대한 채용･근속 인센티브 ✓ 민간･공공의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

□ (탐색･매칭) 청년의 진로 탐색부터 기업 직무수요 매칭까지 연계

ㅇ (청년 첫취업) 취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진로를 구체화하고 필요한 경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규청년 첫 취업 지원제도* 도입

*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편(K-유스개런티)

▪ 청년 상황에 맞는 진로탐색-일경험·훈련-취업연결을 지원하고
구직촉진수당도 월 +5만원 인상(60 → 65만원, 중위 120% 이하)

ㅇ (매칭 플랫폼) 교육·훈련을 수료한 미취업 청년과 기업·공공기관 등 일자리·프로젝트 수요를 연결하는 신규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신설

* 청년카페･센터(시그니처 3~5개소)를 리모델링해 인력(노동부)-일감(중기부 등) 매칭

□ (경력･채용) 현장 중심의 첫경력 기회 지원 + 채용연계 강화

ㅇ (첫경력･현장 프로젝트) 대학생 등 청년이 사회진입 이전부터 기업·지역 현장에서 직무경험과 문제해결 역량을 쌓도록 지원

▪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정부·기업이 공동으로 실습지원비(월 230만원)를 부담하는 신규첫경력 프로젝트 신설(6만명)

▪ 대학생이 민간·공공·지역의 실제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신규문제해결형 프로젝트를 통해 조기 실무경험을 제공(약 2만명)

•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6만명 대상(월 230만원 지급, 정부:기업 50:50 부담)

• (문제해결형) 대학･기업 공동발굴 문제의 비교과･교과과정 운영(약 1천팀)
민간･지역･공공이 등록한 문제의 정규교과 과정 운영(약 4천팀)

ㅇ (일경험･직업훈련) 경력직 중심 채용에 대응하여 단순 체험을 넘어 실제 직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일경험·직업훈련 확대

▪ K-뉴딜 아카데미 확대(1 → 5만명), K-디지털트레이닝 AI 과정
확대(1 → 2만명), 인턴형 일경험(2.3 → 2.5만명) 등 지원 규모 확충

ㅇ (채용연계 강화) 정부 역량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역 대기업에게 신규채용 장려금 지급

* 중소･중견기업(전국): 年 720만원 / 지역 대기업(시범적용): 年 360만원

▪ 정부와 기업이 AX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에 최대 2년간 임금·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신규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도 신설

□ (근속･성장) 청년의 장기 근속･자산 형성 지원 확대

ㅇ (재정지원)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의 근속 장려와 소득보전을 위해 청년 지원금 지급을 年 최대 360 → 900만원으로 확대

▪ 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신규지원금(年 240만원)을
신설하고, 비수도권 지역 지원금*도 대폭 강화

* (현행) 年 240 ~ 360만원 →  (개선) 年 720 ~ 900만원

ㅇ (근속 세제지원기발표)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화(5년간 90% → 6~10년)

ㅇ (자산형성 연계)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경력 축적 기간이
자산 형성으로 연결도록 신규청년미래적금 내 우대 트랙 신설

▪ 지방 소재 중소기업 근속 청년은 기여금 정부 지원 비율을
현행 12%에서 25%로 2배 이상 상향(일반 중기: 12% → 15%)

ㅇ (新 노동형태 지원) 프리랜서 등 청년의 과거 경험이 경력으로 인정되고 다음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신규경력관리 지원

▪ 과거 경력(프리랜서･플랫폼 고용), 직무능력(자격･교육･훈련 등) 등
이력인정서 통합 발급으로 원활한 이·전직 지원(가칭커리어뱅크)

□ (일자리 확충) 민간･공공 일자리 확충 + 일자리 창출 유도

ㅇ (일자리 확충) 민간·공공의 좋은 일자리를 ’30년까지 20만개 확충

▪ 신산업,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문화·국토·농업·금융 등
민간 일자리를 ’30년까지 10만개 확충 지원

▪ 생산적 공공일자리, 사회연대경제, 교육·복지·문화 및 해외진출
등과 연계하여 ’30년까지 10만개의 공공 일자리 창출

ㅇ (일자리 창출 유도) 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재정사업 보조금* 지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추가 인센티브 부여

*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산업부, 유턴기업 투자보조산업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산업부,
지역투자 촉진보조금산업부, 유니콘 브릿지중기부 등

< 국가전략산업 수요 맞춤형 고급･실무인력 양성 지원 >

• (직업훈련) KDT AI 캠퍼스 확대 등 AI･반도체 직업능력 양성(’27년 2만명)

• (고급인력) 거점별 특성화 대학･대학원 인력양성(’27년 1.2만명)

• (실무인력) 직업계고･전문대･폴리텍 등 첨단산업 실무인력 양성(’27년 0.7만명)

• (청년뉴딜) K-뉴딜 아카데미, 부트캠프 사업 등 프로그램 제공(’27년 7.5만명)

2	)	창업 준비･도전부터 성장･재도전까지 창업 사다리 강화

문제진단		개선방향
• 창업에 관심이 있어도 아이디어를 경험･ 검증할 기회 부족으로 실제 도전 미흡 • 초기 청년기업은 교육･준비 부족, 사업화 자금 및 전문 보육･투자연계가 어려움 • 휴･폐업의 위험을 청년 개인이 부담하여 실패 이후 재기가 어려운 구조	➠	✓ 모두의 창업 등 청년 누구나 참여하는 개방형 창업 도전기회 확대 ✓ 검증･사업화 자금･전담 멘토･투자 유치를 연계한 청년특화 창업패키지 신설 ✓ 휴업･폐업･재창업까지 보호하는 청년 창업 안전망 구축

□ (도전･발굴)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의 창업 도전기회 대폭 확대

ㅇ (모두의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형 창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 모두의 창업 선발인원을 확대(1.5→2만명)하고 1단계사업화 자금을
1인당 500만원(現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사업화 지원 강화

ㅇ (창업 네트워크) 선배 창업가, 동료 도전자, 투자사 등이 참여하는 창업 커뮤니티 멤버십 문화 확산

▪ 창업중심대학 지원 확대(827 → 약 920개社)를 통해 지역·대학의
청년 창업기업 발굴, 교육·보육 강화 등 창업 저변 확대

□ (사업화･성장) 유망 청년기업의 준비･사업화･투자유치 집중 지원

ㅇ (사전준비･교육) 발굴된 아이디어가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되지 않도록 교육·코칭·현장경험을 통해 사업모델과 시장성 검증 지원

• (청년창업패키지 교육) 아이디어 검증,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경영･기술지원 등 기술 사업화를 청년창업기업 사업화 자문･멘토링 강화

• (청년창농사관학교) 청년의 창농 前 역량진단, 이론교육, 현장실습 등을 지원하는 (가칭) 청년창농사관학교 과정 신설(’27년 1,150명 지원)

ㅇ (청년창업패키지)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기반 청년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창업 사업화를 지원하는 신규청년창업패키지 도입

▪ 직접 투자기능을 보유한 민간 운영사가 선발부터 교육·코칭 및
투자 유치까지 책임 지원(200개 기업 대상 최대 1.5억원 지원)

ㅇ (청년 창업기업 세액감면기발표)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세액 감면율 우대 적용** 등 지원 강화

*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중기부 고시에 따른 신산업에 기초하여 ‘27.2월 시행령 개정시 선정)

** (기존) 수도권 과밀지역 50% / 수도권 일반지역 75% / 비수도권 100%
(개정) 수도권 과밀지역 60% / 수도권 일반지역 85% / 비수도권 100%

□ (금융･재도전) 창업･성장 자금 확대 + 휴･폐업 위기 보호

ㅇ (정책융자 확대) 담보·신용이 부족한 청년 기업의 초기 창업과
스케일업(scale-up)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장기 정책자금 공급 확대

▪ 모태펀드를 통한 청년창업펀드 출자 예산을 확대(200 → 400억원)하고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도 확대(2,000 → 4,000억원)

ㅇ (창업안심보험) 신규창업 보험 재정 지원을 도입하여 휴업 시
경영유지, 폐업 시 재기 등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 안전망 신설

▪ 창업 5년 이내 청년 가입자에 대해 연차에 따라 월 보험료의 60 ~ 80%(0 ~ 2년차: 80%, 3 ~ 5년차: 60%) 수준을 정부 지원

구분	창업안심보험 주요내용
휴업	• 출산, 재난, 질병 등 휴업시 고정비용 月 10만원(최대 3개월)
폐업	• 철거비, 임차료, 임금, 재창업비용 등 최대 2천만원
업력도달	• 업력 3년･5년･7년 도달시 사업확장 격려금 최대 1천만원

* 보험 지원내용은 보험사의 상품 설계 과정에서 변동 가능

□ (일자리 창출) '30년까지 청년 창업가 10만명 양성

ㅇ (청년 창업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대, 4대 과학기술원*별
창업원 신설 등을 통해 ’30년까지 청년 창업가 10만명+α 양성

* (현행) KAIST만 보유 → (개선) KAIST + DGIST, GIST, UNIST까지 확대

3	)	AI 기본역량부터 지역인재까지 미래인재 사다리 구축

문제진단		개선방향
• AI 확산에도 청년의 전공･소득･지역별 교육･훈련 접근기회에 격차 •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교육여건과 학생지원 격차로 지역인재 유출 가속	➠	✓ 청년 누구나 AI를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역량 확충 ✓ 지방대학･지역인재 장학･교육투자 강화, 우수 인프라･교과과정 공유 지원

□ (AI 기본역량) 청년 누구나 배우고 활용하는 AI 교육기회 확대

ㅇ (보편적 AI 역량) AI를 일부 전공자의 전문기술이 아닌 모든 청년이 학업·취업·업무에 활용 가능하도록 기본 역량 확충 강화

▪ 대학(원)생이 개인부담 없이 학업·연구에 AI 서비스를 활용
가능하도록 대학 컨소시엄 방식의 신규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

ㅇ (AI 경력전환) 기존 전공·경력에 AI를 결합한 신규X+AI 전환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AI 전환에 대응한 청년의 경력 재설계 지원

* 40개 대학 2만명 대상 / 교육비(670만원/年), 우수학생 인센티브(월 80만원) 지급

□ (지역인재)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 대학간 자원 공유

ㅇ (지방대학･지역인재) 신규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 지역인재
장학금 확대(0.4→1.0만명) 등으로 우수인재 지역 유입 촉진

*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대상: 30개교, 의･약학계열 제외

▪ 지역별 성장엔진·첨단분야 인재양성 기반 마련을 위한 사립대
(일반･전문대)에 신규인프라 지원 신설(0.6조원)

ㅇ (대학간 자원 공유) 첨단장비·우수강의·공동교육과정 등 수도권-비수도권 대학간 분산된 자원을 공유하여 지역 인재 양성 지원

4	)	주거안정과 생애자산 형성을 통해 청년 자립 사다리 구축

문제진단		개선방향
• 소득 대비 높은 월세･보증금 부담, 전세사기 위험 등 청년 주거 불안정 • 초기자산이 많지 않은 청년을 위한 청년주택 공급, 맞춤형 주택금융 부족 • 부모 지원 여부, 가구의 저축 여력 등에 따라 세대간 자산격차 및 양극화 심화	➠	✓ 월세･보증료･전세대출 지원 확대 및 임차 단계의 주거 안전망 강화 ✓ 청년 보편형 공공주택 공급, 청년 주택금융 3종 세트 추진 ✓ 아동기부터 청년기까지 연속적인 생애자산 구축 기반 마련

□ (주거안정･이동) 월세･보증금 부담 완화 및 주거 사다리 구축

ㅇ (청년 주거사다리) 월세 경감, 전세보증금, 내집 마련 패키지 지원

▪ 청년 월세지원 요건을 중위소득 100%(現 60%)까지 확대하고
차상위 이하 청년은 월세 지원기간을 2배 확대(24 → 48개월)

* (현행) ‘26년 중위 60%154만원 (※ 근로소득 기준 최대 219만원(30% 소득공제))
(개선) ’27년 중위 100%273만원 (※ 소득공제 미적용)

▪ 기발표청년(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우대(청년: 17%, 일반: 15%)하고, 공제대상 한도도 확대(年1→1.2천만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및 청년주택드림통장의
가입대상 소득요건을 기존 연 5천만원 대비 확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중위소득 200%까지 / 주택드림통장: 7천만원

ㅇ (청년공공주택기발표) 역세권 입지, 넓은 평수 등 청년이 선호하는 ‘청년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공급

* 지원한도 상향(최대 2.4억원) 및 입주기준 완화(소득 140% 등)를 통해
역세권에 거주 가능한 청년 전세임대 유형 신설

▪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등 다양한 공공분양 모델 도입 추진

• (지분적립형) 분양가 일부를 부담후 20~30년 동안 지분을 단계적 취득

• (수익공유형) 주택기금이 구입자금을 저리 지원 후 향후 처분이익 공유

ㅇ (청년 주택금융 3종 세트기발표) 자가·반전세·전세 등 청년의 실제 주거형태에 따른 맞춤형 주택금융 상품 공급으로 주거안정 지원

▪ ‘월세 수준 원리금 상환’으로 집을 사는 신규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을 통해 생애최초 非아파트·오피스텔 구입 자금 지원

• (요건) 만 39세 이하 & 1인 7천만원 이하 청년, 4억원 이하･전용 85m2 이하

• (지원) 年 3조원 규모 2년간 공급, LTV 최대 80%, 대출금 우대금리(최대 2.1%p)

▪ 신규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신설을 통해 전세+월세 대출을 모두 보증(기존: 1개만 보증)하고, 지방·저소득 청년에 이차보전 지원

• (요건) 만 39세 이하 & 1인 7천만원 이하 청년

• (지원)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90%, 2억원(신혼･유자녀: 3억원)
공급규모: 年 4.5조원(2년 한시 공급)

▪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보증비율 100%) 지원 대상·대출한도 확대

• (요건) 만 39세 이하(기존: 만 34세) 무주택 청년, 1인 年 7천만원 이하

• (지원)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90%, 2억원 → 신혼･유자녀는 3억원 상향
보증비율: 100%(기존)

□ (자산형성) 영유아~청년기 全 생애단계별 자산 형성 지원

ㅇ (영유아~청소년기)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신규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만기시 0.6~1억원 수령)

▪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가 차등 매칭,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아동은 부모 납입액과 무관하게 年 120만원 정액 지원

구 분	중위 50% 미만	중위 50~100%	중위 100~150%	중위 150%↑
지원· 혜택	정액120만원	납입50만원-매칭100만원 (1:2 매칭)	납입100만원-매칭100만원 (1:1 매칭)	X

ㅇ (취업준비 청년) 미취업 청년이 취·창업시까지 이자를 면제받고 이후 저리(2~5%)로 상환 가능한 신규청년기회자금 도입(최대 2천만원)

• (지원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 청년(대학(원) 재학･휴학생 제외)

• (지원조건) 생애 2,000만원(1회 최대 500만원, 연간 750만원 한도 대출)

• (지원특례) 취업준비 청년은 거치기간 중 이자면제 혜택 부여(별도 신청･증빙)
고졸 미취업 청년 금리부담 완화(5 → 2.5%) 혜택 등

ㅇ (사회진입 청년) 사회에 진입한 청년의 안정적인 목돈 마련과
주택·자산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 확대·개편

▪ 모든 청년들이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일반형 상품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우대형 상품의 지급비율도 상향(12 → 15%)

* (現) 소득있는 청년만 가입 가능(총 6,000만원 이하 소득자 등)

ㅇ (자산확대 지원)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목돈을
마련한 청년들에게 재정·세제 등 자산 확대 기회 지원

• (국민참여성장펀드) 서민 우선 배정 비중 확대(20 → 50%) 등

• (생산적금융 ISA) 국내 주식･펀드 투자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납입금 소득공제

▪ 청년(총급여 7.5천만원 이하)의 생산적금융 ISA 납입금에 대해
10% 소득공제 제공기발표

▪ 청년의 퇴직연금(IRP) 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율 15%로 우대 적용기발표(일반: 12%)

▪ 신규청년의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1개월분 4.2만원) 등
청년의 사회보험 조기가입을 통한 장기적인 자립 기반 보강

5	)	일상회복과 생활･군복무･가족형성 등 청년 삶의 기반 강화

문제진단		개선방향
• 미취업･구직단념 장기화가 고립･은둔, 관계단절 등 복합적 위기로 확산 • 교통비･식비 등 일상생활 부담 지속 소득･지역에 따른 문화 격차 존재 • 군복무 기간의 청년에 대한 혜택 부족 • 혼인신고시 정부 지원의 불이익 존재, 분산된 출산･양육 지원으로 체감도 부족	➠	✓ 취약청년을 조기 발견하여 일상회복-사회참여-일경험 등 지원 ✓ 교통비･천원의 아침밥 등 부담 완화 모든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 ✓ 군복무부터 제대후 사회복귀까지 자립 등 국가지원 강화 ✓ 혼인･출산 지원금, 아동기본수당 등 혼인･출산･양육지원 재구조화

□ (복지･회복) 취약청년의 일상회복부터 사회참여까지 지원

ㅇ (일상회복) 구직단념·고립은둔 등 취약청년에게 구직·일상활동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일경험·상담 프로그램 확대

• (사회연대경제) 사회적 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3,000명 청년 일경험

• (맞춤형 지원) 취약청년 대상 일경험 유형 신설(맞춤지원형, 3천명)
청년도전성장지원 규모 확대(5.8 → 6.7만명)

ㅇ (청년회복 성장사다리) 고립·은둔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생활권 가까이에서 일상·관계회복, 사회활동 등 회복프로그램 지원

• (시군구프로그램확충) 시도 청년미래센터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시군구 내 역량 있는 기관(120개소)과 연계하여 제공 확충(+6,000명)

□ (생활･문화)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

ㅇ (생활･교통비) 대학생이 양질의 아침식사를 1천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 확대(단가: 국비 2 → 3천원 등)

▪ 청년의 교통비 부담 경감, 대중교통 이용 장려 등을 위해
‘모두의 카드’ 대중교통 환급 지원 확대(청소년 유형 신설 등)

ㅇ (청년문화패스) 일부 청년에게 생애 1회 제공하던 문화패스를
모든 청년*이 매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규모 대폭 확대

* (현행) 만 19~20세 일부 청년 → (개선) 만 19~34세 모든 청년

▪ 공연·전시·영화·도서에 더해 체육 분야까지 범위 확대

* (국비)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 (국방) 군 복무 ~ 제대 이후까지 자산 형성 지원

ㅇ (군복무 청년) 군인·사회복무요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병 내일준비 적금* 지속 지원(지원규모: 1.9 → 2.1조원)

* 군복무 청년 대상 월 저축액(55만원)에 정부지원금 100% 매칭

▪ 기발표병 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청년들의 납입금액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9년말까지 연장(기존: ’26말 일몰)

ㅇ (부사관 자산형성) 군 경력이 안정적 자산형성의 기반이 되도록
신규부사관 단기복무적금 도입을 통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 ’27년 이후 임관된 단기복무 부사관이 가입한 적금 납입액에 대해 정부 지원금 매칭 지원(월 최대 30만원, 36개월)

□ (가족) 결혼 불이익 해소 + 혼인･출산･양육 메리트 강화

ㅇ (기발표결혼 불이익 해소) 혼인신고 이후 부부소득 합산 적용 등에 따라 주거·대출·자산지원이 축소되는 불이익을 개선

▪ 주택구입·전세자금 정책 대출의 소득기준 적용시 신혼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 허용*

* (예) 5천만원 소득자 + 7천만원 소득자가 혼인신고 후 디딤돌대출(구입) 신청시
現: 부부합산 1.2억원으로 대출불가 → 改: 5천만원 소득자 기준 대출 가능

<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방안(6.9일 기발표) >

• (주거)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요건 완화,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의
혼인시 계약연장 허용, 신혼부부 전세대출 연장시 기존 가산금리 인하 등

• (자산) 결혼 청년의 미래적금 가입 소득요건 완화, 청년 농어업 정착지원금 상향

• (세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 확대

ㅇ (혼인지원금 지급) 혼인 초기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수준 제한 없이 혼인한 부부에게 신규혼인지원금 지원

▪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에게 생애 1회 100만원 지급

ㅇ (임산부 건강증진) 임산부에게 월 4만원 수준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12개월 공급 지원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축산물(한우, 돼지고기, 유정란)

ㅇ (양육지원급여 확대･개편)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통합하여 신규아이맞이지원금 신설, 아동기본수당 도입(’27.7~)

▪ (아이맞이지원금) 출생 아동들에게 출생순위, 거주지역에 따라
총 1,000 ~ 2,000만원을 지급(4회 분할지급)

▪ (아동기본수당) 아동수당 대비 2~3배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27.7~)

* 지역별 차등 지급 + 0~1세 아동을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 月30만원 추가

2		청년의 정책 참여･추진 기반 강화

◇ 청년의 정책 접근성･체감도 향상을 위해 전달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청년 참여예산, 청년 정책영향평가 등 정책･예산 참여 기반을 확대

문제진단		개선방향
• 청년정책이 다양하지만 적합한 정책을 찾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 •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층의 실질적인 목소리 반영 및 청년참여 확대가 필요 • 정책･사업의 분산으로 효과성 우려 + 청년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기반 필요	➠	✓ 온통청년 플랫폼 AI 고도화 및 고용24 등 타 플랫폼 연계 확대 ✓ 청년 참여예산제, 청년 펠로우십 등 정책･예산 과정에 청년 참여 확대 ✓ 청년영향평가･체감도 지수 도입,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 지원 기반 마련

□ (전달체계) 온통청년, 고용24 등 청년정책 플랫폼 연계･고도화

ㅇ (온통청년 고도화) AI 기반 맞춤 추천, 선제 안내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검색·신청까지 연계하는 청년 맞춤형 통합 서비스로 고도화

부문	주요 내용 (예시)
맞춤형 검색･추천	• AI･빅데이터 활용 기본정보(연령, 거주지), 이용･검색 패턴 분석 → 개인 맞춤형 청년정책 선제적 추천
지원 서비스 확대	• 온통청년-지방정부 플랫폼-혜택알리미 등 주요 정책플랫폼 연계 강화 + 청년 상황별 필요 지원사항 패키지 알림
접근성 편의	• 모바일 앱 구축, 필요한 혜택 푸쉬알림 제공

ㅇ (고용24 고도화) 청년들에게 취업 전주기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체계 및 AI 고용센터 구축 등 추진

▪ 고용24에서 범정부 직업훈련, 공공일자리 사업을 한번에 검색
하고, 참여·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로 개편

▪ AI 고용센터를 구축하여 AI를 활용한 구직자·기업 진단·분류, 구직자·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 등 양질의 고용서비스 추진

□ (정책･예산 참여) 정책설계와 예산과정에 청년 참여 확대

ㅇ (청년형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단 내 청년비중 확대, 토론형 국민참여 도입 등을 통해 청년 정책수요를 재정사업으로 반영

	< 주요 내용(안) >
➊ (국민참여단 청년 비중 확대) 국민 참여단 내 청년층 비중을 확대 (20.7 → 40%)하여, 국민제안 사업화･선정에 청년의 결정권 강화 ➋ (토론형 국민참여 도입) 청년정책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기 위해 국민·전문가·담당부처가 함께 사업을 설계하는 ‘토론형 국민참여*’를 도입 * (현행) 참여예산 플랫폼에서 국민제안 접수 → (개선) 대국민 주제 공모 등을 통해 정해진 사회이슈(청년정책 등)에 대해 국민·전문가·담당부처가 함께 논의하여 사업 설계 ➌ (청년정책 관련 제안 발굴) ‘찾아가는 국민 제안’을 통한 간담회･면담*,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추진하여 청년정책 제안을 적극 발굴 * 각급 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취업지원), 청년미래센터(고립·은둔, 가족돌봄), 자립지원시설 등을 활용하여 청년 세대의 다양한 정책 의견을 수렴 ** 대학생 대상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분야별 우수 제안 인센티브(포상금 등) 지급 ➍ (청년세대 재정교육 강화) 청년 대상 온·오프라인 맞춤형 재정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청년층의 재정정책 역량을 강화

ㅇ (정책참여 확대) 청년의 관점이 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의 정책참여 기반을 강화

	< 주요 내용(안) >
➊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 설치) 청조위 산하에 일자리, 주거 등 6개 분과 총 60명(청년 42명) 전문위 설치, 2년간 직접 청년정책 발굴･입안 ➋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 정부위원회 내 청년위원 위촉 비율을 20%로 확대(‘26.4)* 하는 등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 관점 반영 강화 *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 (기존) 10% → (개선) 20%(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➌ (청년정책 참여채널 다양화) 온라인 청년 참여단 설치(1,000명) 등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청년 누구나 정책 제시･논의 참여가 가능한 기반 마련

ㅇ (청년 주도형 참여 강화) 청년이 역량을 축적하고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주도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주요 내용(안) >

➊ (청년 주도형 재정사업) 청년의 시각과 경험을 반영한 사업을 청년이
직접 발굴･기획하도록 지원 (☞ 청년의 정책 경험과 성장 역량을 확충)

< 예시 사업 >
사업명	주요내용
청년마을 조성	소멸위기 지역내 청년주도 지역정착 생태계 구축(살아보기 등)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현장에서 청년의 일경험 참여
청년 해외진출 사업	청년 주도 해외 현지 K-컬쳐 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

➋ (청년정책 펠로우십 확대) 청년 인재가 정부･공공부문의 정책 과정에
함께 참여하도록 지원 (☞ 청년의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

□ (기반 정비) 체감도 높은 성과중심의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

ㅇ (평가･효율화) 국가 정책의 청년영향평가 등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청년 참여기구·청년재정사업을 재구조화하여 정책 체감도 제고

▪ 청년정책의 인지도·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청년 체감도 지표·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 체감도 평가 실시(’27~)

▪ 청년정책 체감도 평가를 기반으로 청년 사업들의 우선순위 조정, 저성과·중복 정비 등 고성과 중심으로 재구조화 추진*

* (예) 청년 해외진출 사업: 20개 부처 60개 사업으로 산재 → 재구조화 추진

▪ 주요 국가정책의 청년 권익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청년영향평가도 도입 추진

ㅇ (미래대응기금) 추가 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 관련 계정을 운영

▪ 청년의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안정, 결혼·출산 등 성장단계 전반에 걸친 실효성 높은 사업 중심으로 집중 투자

3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 청년 등 다음세대의 시각이 반영된 ｢2045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구조적 전환기 대응 전략과 국가 시스템 개편 방향을 제시

□ (방향) 다음세대가 주역인 2045년 시점의 국가발전전략 제시

ㅇ (비전) 광복 100주년(2045년) 대한민국이 글로벌 질서를 선도하는 국가(rule-setter)로 도약하는 비전 제시

ㅇ (내용) 성장·포용·국격 등 국가적 지향점 설정과 핵심 전략 마련
→ 미래 사회 주역인 다음세대 관점의 중점 전략을 함께 제시

▪ 청년이 생애 전반에 걸쳐 역량을 축적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시계에서의 성장·자립 구축 체계를 설계·제시

▪ 청년과의 상생방안 논의가 필수적인 교육·노동 등 구조개혁
주요 핵심과제를 제안하고, 단계별 공론화 등 로드맵 제시

□ (계획) 청년 등 국민 의견 수렴 → 연내 전략 마련･발표

ㅇ (국민주도 의견수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미래를 설계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전략으로 추진

* 대국민 공모(전략명칭, 아이디어 등), 청년 대상 설문조사, FGI(심층면접조사) 등

ㅇ (전략 수립) 연내 발표 목표로 2045년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참고] 주요 과제별 소관 부처

정책 과제		소관 부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확대
□ 청년 일자리 지원
▪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도입, 구직촉진수당 상향		노동부
		노동부
▪ 청년-기업･공공기관 매칭 플랫폼(플레이그라운드) 구축
▪ 인턴학기(첫 경력 프로젝트) 및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도입		교육부
▪ K-뉴딜 아카데미, KDT, 인턴형 일경험 확대		다부처
▪ 기업 채용 장려금 지급(지역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노동부
▪ 청년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노동부
▪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 근속 장려금 확대		노동부
▪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차등화		재경부
▪ 중소기업 재직청년 청년미래적금 우대트랙 신설		금융위
▪ 新 노동형태 경력관리 지원		노동부
▪ 메가 프로젝트 등 미래인재 양성		재경부 노동부
□ 창업 사다리 강화
▪ 모두의 창업 선발 확대 및 사업화 자금 상향 등		중기부
▪ 창업 네트워크 확대 및 창업중심대학 지원 강화		중기부
▪ 청년창농사관학교 도입		농식품부
▪ 청년 창업 패키지 신설		중기부
▪ 청년 창업기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우대적용		재경부
▪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확대 등 정책융자 확대		중기부
▪ 창업안심보험 도입		중기부
□ AI 역량 등 교육지원 강화
▪ 대학생 AI 공동 구독 이용료 지원		교육부
▪ 재도약 대학(X+AI 전환교육)		교육부
▪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		교육부
▪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규모 확대 및 개편		교육부
▪ 지방 사립대 인재양성 지원 인프라 신설		교육부
▪ 공유대학 등 자원 공유 지원		교육부
□ 주거 안정 및 생애 자산 형성
▪ 청년월세 지원(중위소득 상향)		국토부
▪ 청년 월세 세액 공제율 우대 및 공제대상 한도 확대		재경부
▪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주택드림통장 소득요건 기준 확대		국토부
▪ 청년 보편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		국토부
▪ 지분적립형 및 수익공유형 공공분양 모델 추진		국토부
▪ 청년 주택금융 3종 세트(미래보금자리론 등)		금융위
▪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및 도입		금융위
▪ 취업준비청년 청년기회자금 도입		금융위
▪ 청년미래적금 확대 및 개편		금융위
▪ 생산적금융 ISA 등 자산확대 지원		재경부
▪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복지부
□ 청년 삶의 기반 강화
▪ 취약청년 맞춤형 일경험 및 상담 프로그램 확대		노동부 복지부
▪ 청년회복 성장사다리		복지부
▪ 천원의 아침밥 지원단가 확대		농식품부
▪ 모두의 카드 지원대상 확대 등		국토부
▪ 청년문화패스 개편 및 확대		문체부
▪ 병 내일준비적금 지원 확대		국방부
▪ 부사관 단기복무적금 도입		국방부
▪ 주택 정책대출 소득기준 합리화(신혼부부 중 1인 적용)		국토부 금융위
▪ 혼인지원금 지급		성평등부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농식품부
▪ 아이맞이지원금 지급		복지부
▪ 아동 기본수당 지급		복지부
청년 정책 참여 및 추진기반 강화
▪ 온통청년 플랫폼 고도화		국조실
▪ 고용 24 고도화		노동부
▪ 청년형 국민참여예산 제도 확대		기획처
▪ 청년정책 참여 확대(청년정책조정위 기능강화 등)		국조실
▪ 청년 주도형 재정사업 등 참여 강화		행안부 문체부
▪ 청년영향평가, 체감도 지수 등 도입		국조실 등
▪ 미래대응기금 도입		기획처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 연내 목표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기획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