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1.(금) 10:00	(2026. 8. 21.(금) 석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공적 안전망 구축, 담대한 첫걸음을 내딛다.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출범 준비 작업반 킥오프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이하 노동복지회의소)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란? 플랫폼 경제와 AI가 주도하는 대전환의 시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매트(퇴직공제·권익보호·복지지원)의 지원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

‘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의 첫 회의는 8월 21일 금요일 10시, 비즈 허브 서울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법률, 노사관계, 고용안전망, 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최일선에서 비정형 노동자 대상 권익보호, 공제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 등 총 14명이 참석하였다.

첫 회의에서 김영훈 장관은 “인공지능과 플랫폼 경제로 대변되는 대전환의 시대, 비정형 노동이 확산되면서 더 이상 기존 제도의 틀을 넓히는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면서, “퇴직공제를 중심으로 복지지원, 권익 보호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로서 ‘노동복지회의소’ 구축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례없는 새로운 프로젝트인 만큼 앞으로 논의해야 할 쟁점도 많고 이견도 많을 것”이라며 “전문가분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토대로 비정형 노동을 위한 안전망 설계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후 한국노동연구원 박수민 박사의 기조 발제가 이어졌다. 박수민 박사는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노동·복지 실태를 분석하고,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기존 복지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와 소득공백 문제를 짚었다.

특히, 질병·휴가·실업 등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공백’을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핵심 취약요인이며, 여러 일자리와 플랫폼을 오가는 노무제공자 특성을 고려해 경력·소득과 복지혜택이 개인을 중심으로 축적·연결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작업반은 노동복지회의소의 ▴기능 ▴조직 ▴의사결정 거버넌스 ▴퇴직공제 사업 설계 ▴재원 조성방안 등 노동복지회의소 출범을 위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거쳐 9월까지 핵심 내용들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노·사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노동복지회의소 출범을 위한 확대 포럼으로 재편하여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붙임 1. 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 킥오프 회의 개요

2. 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 위원 명단
3. 고용노동부 장관 말씀 참고자료

담당 부서	노동정책관	책임자	과 장	허기훈	(044-202-7761)
	노무제공자지원과 노동회의소 설립 준비 TF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홍유란 박미희 조용철	(044-202-7730) (044-202-7765) (044-202-7729)

붙임1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 킥오프 회의 개요

□ 일 시: ’26. 8. 21. (금) 10:00∼

□ 장 소: 비즈허브 서울센터 203호

□ 참석자: 총 16명                     ※ [붙임2] 작업반 위원 전체 명단

ㅇ (노동부)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정책관

ㅇ (전문가 위원) 10명

ㅇ (자문단 그룹) 4명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3	3‘	⦁개회·참석자 소개	사회자
10:03~10:08	5‘	⦁인사 말씀	장관
10:08~10:15	7‘	⦁[발제1] 노동복지회의소 추진배경 및 주요 기능 작업반 운영계획 및 향후 논의과제	노동정책관
10:15~10:25	10‘	⦁[발제2] AI·디지털 시대 노무제공자 현황 및 근무실태, 사회안전매트 강화 필요성	박수민 박사 (노동硏)
10:25∼		⦁자유 토론	참석자 전원

* 인사말씀까지 공개

붙임2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 위원 명단

	구분	성명	소속·직책
1	전문가 (12명)	김동춘 (좌장)	ㆍ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명예교수
2		이호근	ㆍ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임상훈	ㆍ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3
		남재욱	ㆍ한국교원대 교육정잭전문대학원 교수
4
		정영훈	ㆍ국립부경대 법학과 교수
5
6		오상봉	ㆍ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7
		김근주	ㆍ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8
		이승호	ㆍ한국노동연구원 기획조정실장
9
		박수민	ㆍ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10
		김문정	ㆍ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장
11
		김광현	ㆍ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12
		김종진	ㆍ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13	자문단 (5명)	송명진	ㆍ(재)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신언직	ㆍ노동공제연합 풀빵 노동공제연구원장
14
		홍춘기	ㆍ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집행위원장
15
		이남신	ㆍ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16
17
		조건준	ㆍ아무나유니온 대표

붙임3		말씀 참고자료 * 실제 현장에서의 발언은 이와 다를 수 있음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오늘은 노동복지회의소 구축에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비정형 노동을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 체계가

필요하다는 이슈를 제기한 지 한 달여 만에

제대로 된 시작점에 섰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지능과 플랫폼 경제로 대변되는 대전환의 시대에

전통적인 고용관계는 해체되고,

알고리즘과 비정형 노동이라는 새로운 관계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보험과 퇴직급여, 근로복지와 같은

공적 안전망에서 배제됐습니다.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기존 근로자 중심 제도의 틀을

비정형 노동자에게 덧입혀 보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지만,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우리 노동시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는 ‘노동복지회의소’의 구축이며,

법률적 차원에서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제정입니다.

특히, 노동복지회의소는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퇴직공제를 중심으로

복지지원과 권익 보호를 총괄하는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로 구축하려 합니다.

전례 없는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

논의해야 할 쟁점도 많고,

때로는 이견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의 논의가 치열할수록

비정형 노동의 안전망은

치밀해지고, 두터워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빠짐없이 보호하기 위한

담대한 첫걸음에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