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410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1.

고용노동부 장관

1. 고용허가제 신규 송출국 추가 지정

□ 현지조사 등 송출국 적합성 평가를 거쳐 카자흐스탄을 18번째 고용허가제(E-9) 송출국으로 지정

※ 정부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 및 현지 EPS센터 설치 등 절차를 거쳐 '28년부터 카자흐스탄 외국인력(E-9) 도입 추진

2. 건설업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 사업주 단위에서 인력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공사 현장 간 인력이동 제한 사유 폐지

- 다만 이동 예정 현장은 고용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 고용제한 조치 범위를 사업주 단위로 확대

※ 시행시기: 인력이동 제한 완화는 ‘26년 제4회차 고용허가 신청 시부터, 고용제한 조치 범위 확대는 ’27. 3. 14.부터 적용

3. 기타 사항

□ 금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제49차)에서 의결하지 않은 사항은 제1차~제4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계속 시행

4.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s://www.ep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