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8.(화) 09:00	(2026. 8. 18.(화) 석간)

노동교육원, 학교현장 근로자 노동권익 교육 실시한다

- 근로기준법 배우고 ‘노동권익’ 지킨다 -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 이하 ‘교육원’)이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 ‘교육공무직’은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조리·배식, 돌봄, 특수교육실무 학생지원, 기타 교육·행정업무지원을 수행하는 비공무원을 말하며 전국적으로 약 17만 명의 규모이다.

- 학교 운영에서 필수적인 현장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은 노동권익 침해사례가 빈번하고 노동분쟁으로 확대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번 교육은 노동권익 보호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학습을 기반으로 교육공무직이 학교현장에서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설되었으며,

- 교육 내용은 교육공무직이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항목들인 △학교노사관계 현황과 변화 △근로기준법 조문해설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과 퇴직금 등으로 구성되었다.

- 또한 교육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노동조합 간부 등 각 교육청에서 별도 선발된 700여 명의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교육을 집중 실시하여 학교 현장의 노동권익 인식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 교육원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교육공무직의 노동인권 의식 제고 및 올바른 학교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왔다.

□ 이종선 원장은 “교육공무직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공노동교육 전문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책임자	팀 장	송덕근	(031-760-7780)
		담당자	연구원	문혜리	(031-760-7875)

붙임		2026년도 교육공무직근로기준법이해과정 개요

교 육 명	2026년도 교육공무직근로기준법이해과정
교육목표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의 특성, 노사관계 환경 변화, 주요 근로기준법 이해를 기반으로 교육공무직이 학교현장에서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기여
교육대상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
교육시간	12시간

교 과 목	세 부 교 육 내 용	교 육 시 간
학교노사관계 현황과 변화	• 학교 노사관계 환경 • 학교내 주요 구성원 현황과 노동조건 • 교원, 공무원, 교육공무직 노사관계와 노동조합 • 교육공무직 노사관계 발전방향	2시간
근로기준법 조문해설	• 근로기준법 조항별 구성의 이해 • 조항별 의미 이해 및 현장 적용방법 • 근로기준법상 주요 용어 설명 • 근로계약 체결, 해고와 징계, 취업규칙 설명	3시간
근로시간, 휴일, 휴가	• 근로시간 의미 및 판단기준 • 법정, 소정 근로시간의 개념 •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이해 • 유연근로시간제 의미 이해 • 판례 및 세부 적용사례 해설	3시간
임금과 퇴직금	• 임금과 퇴직금의 정의 및 적용체계 이해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구분과 산정방식 이해 • 퇴직급여 종류와 장단점 이해 • 판례 및 세부 적용사례 해설	3시간
기타	• 교육안내, 수료식 등	1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