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주 준수 사항

본인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고용주로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적정 숙소 제공 및 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

[기숙사 기준 준수]	사생활이 보장되는 적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비닐하우스·컨테이너·창고 등 부적합 숙소 제공을 금지합니다. (※ 근로자가 친척·가족의 집에서 출퇴근 시 숙소 요건 면제)
[필수 시설 구비]	침실(1인당 2.5㎡ 이상, 1실 8인 이하), 냉·난방 및 온수 샤워시설, 내부에 잠금장치가 있는 화장실,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와이파이(WIFI)를 반드시 설치합니다.
[숙식비 징수 기준]	숙식비는 실제 임차료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상한을 준수하며, 반드시 사전 합의된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위반 시 제재]	고용 이후 숙소 전수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시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됩니다.

2		근로계약 체결 및 최소 임금 보장

[계약서 서면 작성]	근로 개시 전(또는 조건 변경 시) 근로조건 필수사항이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와 각 1부씩 보관합니다. (최저임금 변동 시 재작성)
[최소 근로시간 보장]	기상 악화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체류 기간 평균 주당 최소 35시간(월 153시간) 이상의 임금을 보장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권고)
[임금 직접 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지정된 날짜에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전액 직접 지급하며,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합니다. (※ 제3자 지급 금지, 위반 시 근로기준법 위반)
[금품 청산 의무]	「농어업고용인력법」에 따라 근로자가 귀국하기 전 임금 등 모든 금품 관계를 청산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3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보장

[근로 및 휴게]	1일 7~8시간 기본 근로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 시 조정 가능하며, 1일 최대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게 부여)
[휴일 보장]	매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의 휴일을 반드시 보장합니다.
[가산수당 권고]	농·림·축산업 사업장(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이라 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시간급의 50% 이상 가산 지급을 권고합니다. (※ 5인 이상 가공업체 등은 가산 지급 필수)
[폭염기 휴식]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작업 시에는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씩 휴식을 부여합니다.

4		근로장소 제한 및 안전 관리

[지정 사업장 근무]	근로자는 고용주 본인의 지정된 작업장에서만 근무해야 하며, 타 농가 파견 및 품앗이는 절대 금지됩니다. (※ 위반 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처벌)
[특수 작업 금지]	면허가 없는 근로자에게 지게차나 화물차 운전(출하·유통·판매 등)을 시킬 수 없습니다. (※ 무면허·음주운전 적발 시 관리감독 소홀로 고용주 벌점 부과)
[산업안전보건조치]	폭염 시 2시간 이내 20분이상 휴식의무부여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합니다.

5		의무보험 가입 및 지원

[고용주 의무 보험]	근로자 입국 시 아래의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 (또는 5인 미만 농어가의 경우 농어업인 안전보험) - 임금체불 보증보험 (※ 단,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면제)
[근로자 상해보험]	근로자가 가입하는 국내 상해보험(일상생활 사고 보장)을 가입할 수 있도록 확인·지원합니다. (※ 고용주 대납 시 사전 합의 후 임금 공제 가능)
[근로자 국민건강보험]	6개월 이상 거주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역가입자 자격 획득

6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금지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	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통장(현금카드 포함)을 절대로 고용주나 제3자가 보관할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폭력 및 부당처우 금지]	폭언, 폭행, 협박,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숙식비 징수 등 일체의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며, 산재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치료 및 산재 처리를 지원합니다.
[의무 교육 이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고용주·근로자 대상 필수 교육(인권침해 예방, 산업안전, 상호문화 이해 등)을 성실히 이수합니다.

7		협조사항

❍ 근로자 관리 목적으로 완주군에서 불시 현장점검 시 적극 협조

❍ 고용주 대상 교육 참석의무(연 1회 이상)

- 다문화 이해, 인권침해 예방, 출입국관리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 외국인등록 협조   ※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의무

- 외국인등록 일정 통보 시 당일 근로자 수송 협조(재입국자는 출입국사무소 방문 생략)

❍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통장을 고용주 또는 제3자가 보관 불가능

❍ 숙소는 냉‧난방 설비, 샤워시설, 침구류, 취사도구, 와이파이, 소화기 등의 필수 시설·물품을 구비하여 함.

❍ 폭력(언어폭력 포함), 폭행, 성희롱‧성폭력,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금지

본인은 위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취소, 벌점 부과, 고용 허가 제한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형사 처벌 등 지자체와 법무부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고용주)  성명:               (인/서명)

완주군수 귀하

붙임 2

2027년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자 현황

성명(업체명)

경영체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필수기입)

전화번호

주소

구인

사항

사업장 주소(주 작업장)

계절근로자 숙소(예정지 포함) 주소

사업내용(주요 품목):

①시설원예․특작, ②버섯, ③과수, ④인삼, 일반채소,⑤종묘재배,  ⑥기타원예‧특작, ⑦곡물, ⑧기타 식량작물

재배면적:              ㎡ (주요품목 전체면적)

작업내용

희망 도입 방식

[  ] MOU 신규 근로자

[  ] MOU 재입국 근로자

[  ] 결혼이민자 초청 신규

(결혼이민자 성명/연락처 :                    )

추천자와의 관계 :

[  ] 결혼이민자 초청 재입국

(결혼이민자 성명/연락처 :                    )

추천자와의 관계 :

필요인원 :      명      ※ 기타 필요사항 기재

※남자    명 / 여자    명

근로자 모집 구분(희망 인원)

신규:      명 , 재고용:    명

재입국 체크시 재고용 작성

희망국적 : □ 필리핀, □ 캄보디아, □ 라오스

1순위(         ) 2순위(          )

계절근로자 고용 예정 기간 : 총    개월

(       년    월    일 ~       년    월    일)

※ 월별 계절근로자 소요 인력(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뒤쪽의 ‘근로조건’ 및 ‘근로자 재고용 신청내역’ 추가 작성

필수

제출

서류

1.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2. 주민등록초본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3. 고용주 준수사항

4. 숙소시설표(붙임)

5.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및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확약서

개인

정보

동의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 신청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라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임을 확인함.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군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6. 8. ~ 2027. 8.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2027년 완주군의 계절근로자 고용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8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

유  의  사  항

1. 신청서 제출 후 내국인근로자 채용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하기 바랍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관련 부적합 숙소 제공, 임금체불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절근로자 배정이 취소되거나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뒤쪽)
< 외국인 계절근로자 구인 조건 >
※ 표준근로계약서에 동일하게 표기되므로 최대한 자세하게 적기 바랍니다.
근로 조건	① 근로시간		- 소정근로요일: 요일 ~ 요일 - 소정근로시간: 시 분 ~ 시 분 - 월 ( )시간 ※ 농번기, 농한기, 계절ㆍ기상 요인에 따라 ( )시간 내에서 변경 가능
	② 휴게시간		1일 ( )회, ( )시간 ( )분 ※ 기상상황 등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③휴일		[ ] 주 1회, [ ] 월 4회 [ ] 그 밖의 경우 ( ) ※ 휴일은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음
	④임금 및 지급방법		기본급	임금: 원([ ]월급, [ ]시간급, [ ]일급, [ ]주급)
			상여금 및 수당	[ ]지급(상여금: 원/(월), 수당: 원/(월, 시간), [ ]미지급 ※ (필수기재) 근로시간에서 정한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당 ( )원을 지급합니다.
			임금지급일	( ) 부터 ( ) 까지* 계산하여 [ ] 그 달 / [ ] 그 다음 달 ( )일 또는 [ ] 그 주 / [ ] 그 다음 주 ( )요일에 지급 ※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
	⑤ 숙식 제공	숙박	[ ] 제공	숙박시설 유형	[ ]주택,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사업장 건물, [ ]조립식 숙소, [ ]그 밖의 숙박시설
				숙박비용	[ ] 근로자 부담(매월 원), [ ] 미부담
		식사	[ ] 제공	[ ]조식, [ ]중식, [ ]석식 : 근로자 부담(매월 원) [ ] 식사비용 근로자 미부담(고용주가 무상 제공)
			[ ] 미제공
	⑥ 기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재고용 신청 내역 >
고용주 사실관계 기재란 (필수 기재)		ㆍ [ ] 계절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내역이 없으며 근로조건을 준수하였음 ㆍ [ ] 계절근로자에 대한 의무보험을 모두 가입하였음 ㆍ [ ] 계절근로자에게 적절한 숙소를 제공하였음 ㆍ [ ] 계절근로자에게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았음 ※ 위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함(동의 [ ] 비동의[ ])
재고용 신청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우선순위	성명	국적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총 근로계약 일수	실제 근로일수	근로계약의 75% 충족 여부
						일	일	○ / X
						일	일	○ / X
						일	일	○ / X
						일	일	○ / X
						일	일	○ / X
※ 참고사항(필요시 기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2(예시)

2027년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서(예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자 현황

성명(업체명)

홍길동

경영체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1-001-234-567

대표자 주민등록번호(필수기입)

900101-1512345

전화번호

010-1234-5678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720-45

구인

사항

사업장 주소(주 작업장)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720-47

계절근로자 숙소(예정지 포함)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720-45

사업내용(주요 품목): ① 딸기

①시설원예․특작, ②버섯, ③과수, ④인삼, 일반채소,⑤종묘재배,  ⑥기타원예‧특작, ⑦곡물, ⑧기타 식량작물

재배면적:   3,000 ㎡ (주요품목 전체면적)

작업내용: 딸기 원묘 생산, 재배 및 수확 등

희망 도입 방식

[  ] MOU 신규 근로자

[ √] MOU 재입국 근로자

[  ] 결혼이민자 초청 신규

(결혼이민자 성명/연락처 :                    )

추천자와의 관계 :

[  ] 결혼이민자 초청 재입국

(결혼이민자 성명/연락처 :                    )

추천자와의 관계 :

필요인원 :   4명      ※ 기타 필요사항 기재

※남자 2명 / 여자 2명

근로자 모집 구분(희망 인원)

신규: 1명 , 재고용: 3명

재입국 체크시 뒷면 재고용 인적사항 작성

희망국적 : ☑ 필리핀, □ 캄보디아, □ 라오스

1순위( 필리핀 ) 2순위( 캄보디아 )

계절근로자 고용 예정 기간 : 총 8개월

( 2027년 3월  1일 ~   2027년 10월 31일)

※ 월별 계절근로자 소요 인력(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	4	4	4	4	2	2	2

※ 뒤쪽의 ‘근로조건’ 및 ‘근로자 재고용 신청내역’ 추가 작성

필수

제출

서류

1.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2. 주민등록초본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3. 고용주 준수사항

4. 숙소점검표(붙임)

5.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및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확약서

개인

정보

동의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 신청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라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임을 확인함.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군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6. 8. ~ 2027. 8.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2027년 완주군의 계절근로자 고용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8월    4 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

유  의  사  항

1. 신청서 제출 후 내국인근로자 채용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하기 바랍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관련 부적합 숙소 제공, 임금체불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절근로자 배정이 취소되거나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뒤쪽)
< 외국인 계절근로자 구인 조건 >
※ 표준근로계약서에 동일하게 표기되므로 최대한 자세하게 적기 바랍니다.
근로 조건	① 근로시간		- 소정근로요일: 월요일 ~ 토요일 - 소정근로시간: 7시 분 ~ 17시 분 - 월 (153)시간 ※ 농번기, 농한기, 계절ㆍ기상 요인에 따라 ( )시간 내에서 변경 가능
	② 휴게시간		1일 ( 3 )회, ( 2 )시간 ( )분 ※ 기상상황 등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③휴일		[√] 주 1회, [ ] 월 4회 [ ] 그 밖의 경우 ( ) ※ 휴일은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음
	④임금 및 지급방법		기본급	임금: 1,578,960원([√]월급, [ ]시간급, [ ]일급, [ ]주급)
			상여금 및 수당	[ ]지급(상여금: 원/(월), 수당: 원/(월, 시간), [ ]미지급 ※ (필수기재) 근로시간에서 정한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당 ( )원을 지급합니다.
			임금지급일	( 1 ) 부터 ( 30 ) 까지* 계산하여 [ ] 그 달 / [ √ ] 그 다음 달 ( 1 )일 또는 [ √] 그 주 / [ ] 그 다음 주 ( 금 )요일에 지급 ※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
	⑤ 숙식 제공	숙박	[√] 제공	숙박시설 유형	[√]주택,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사업장 건물, [ ]조립식 숙소, [ ]그 밖의 숙박시설
				숙박비용	[√] 근로자 부담(매월 230,000 원), [ ] 미부담
		식사	[ ] 제공	[ ]조식, [ ]중식, [ ]석식 : 근로자 부담(매월 원) [ ] 식사비용 근로자 미부담(고용주가 무상 제공)
			[√] 미제공
	⑥ 기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재고용 신청 내역 >
고용주 사실관계 기재란 (필수 기재)		ㆍ [√] 계절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내역이 없으며 근로조건을 준수하였음 ㆍ [√] 계절근로자에 대한 의무보험을 모두 가입하였음 ㆍ [√] 계절근로자에게 적절한 숙소를 제공하였음 ㆍ [√] 계절근로자에게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았음 ※ 위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함(동의 [ ] 비동의[ ])
재고용 신청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우선순위	성명	국적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총 근로계약 일수	실제 근로일수	근로계약의 75% 충족 여부
	브라이언	필리핀	920123-6260048		P8123456B	240일	200일	○ / X
	조이	필리핀	920223-6260048		P8123457B	240일	200일	○ / X
	멜로디	필리핀	920323-6260048		P8123458B	240일	200일	○ / X
			해당사항 기억안날시 미기재			일	일	○ / X
						일	일	○ / X
※ 참고사항(필요시 기재)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붙임 3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1. 계절근로자 고용주
성명(업체명)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명만 기입	주민등록번호, 경영체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
2. 확약내용 위 신청인은 계절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5일 이내(계절근로자가 신규입국자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절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하며, 해당 보험 가입 증명서류 사본을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이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8 월 일 서 약 자(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

붙임 4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확약서
1. 계절근로자 고용주
성명(업체명)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명만 기입	주민등록번호, 경영체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
2. 확약내용 위 신청인은 계절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며, 해당 보험 가입 증명서류 사본을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이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8 월 일 서 약 자(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

붙임 5

계절근로자 숙소점검 확인서(고용주 자체점검)

○ 고 용 주 :              ( 010 -       -     )

○ 점검일시 : 2026.    .    .    :

○ 숙소주소 : 완주군          읍·면           길

* 주소 끝까지 정확하게 적여야 됨 / 이름 및 전화번호 필히 기재

○ 점검내역

연번	점검사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	부적합 주거시설 해당 여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등)
	(설치금지 장소 해당 여부)
2	주거 시설물 종류 및 방개수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마을회관 등)
3	냉·난방 설비 유무
4	화장실 및 온수 샤워시설 유무
5	채광·환기시설 유무
6	숙소 내부에 잠금장치 설치 유무
7	침구류 및 식기류* 비치 * 근로자 전용 식당 등 숙소 외 식사 제공 여건 구비 시 취사도구‧식기 요건 인정
8	화재용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
9	작업장과의 거리 적정성
10	기타 편의 물품 또는 시설(와이파이 등)

○ 특이 사항

-

고용주 :            (서명)

완주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