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신청 안내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1. 목적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冷)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원예농산물에 대해 저온저장 시설 등의 지원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

2.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지방정부(푸드플랜 한정)

※ 다만, 농업회사법인(김치가공업체 제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 이상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저온시설 : 10년, 저온차량 : 5년) 동안에도 충족해야 함

○ 사업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

3.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 고추)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① 지역먹거리계획 패키지 지원 대상(지역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방정부)으로 선정된 지방정부의 사업자는 중점 평가 요건 충족시 사업비 10% 범위내 우선하여 선정

② 취급품목이 “화훼류”인 사업자는 중점 평가 요건 충족시 사업비 20% 범위내 우선 선정하며, 적정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타품목 사업자 선정으로 사업비 배정

③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시설 및 장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우선 설치를 권장함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자조금 납부대상자는 사업 신청년도부터 최근3년간 한해라도 자조금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참고 : 의무자조금 대상품목) 인삼, 친환경, 백합, 키위,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콩나물, 참외, 절화, 포도, 마늘, 양파, 떫은감, 복숭아, 차, 자생란, 블루베리, 밤

○ 사업의 중복·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최근 5년간(’22.～’26년) 동 사업에 참여하여 자금지원실적이 있는 업체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4 지원 대상품목

○ 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사과, 배, 화훼류*), 수출 스타 육성품목(포도, 딸기), 김치원료품목(배추, 무) 그외 원예작물(과수류, 채소류) 및 버섯류

※ 식량작물, 임산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유통시설 설치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장비 포함 가능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6. 재원 및 지원규모

○ 재원(국고)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비율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방정부(푸드플랜)의 경우 국고 30%, 지방비 70%

○ 지원규모(사업량) : ‘27년 예산범위 내 17개소 내외 선정ㆍ지원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 분				지원규모	총사업비(백만원)		기준단가	비 고
					신규	개보수
산지 저온 시설 및 저온 수송 차량	예냉설비	차압식		66m2까지	70	17.5	▪신 규 : 106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개보수 : 낙후된 저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내부를 개조하는 것(예냉시설, 바닥, 내벽 등) * 상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개보수하는 것은 신규로 적용 * 기준단가는 건축, 전기‧통신, 소방 등 시설공사비 일체
		강제통풍식		66m2까지	60	15.0	▪신 규 : 91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이하
		진공식 (수냉식, 공랭식)		1대	200	-	▪200백만원/대
	저온저장고			330m2～ 660m2	430～ 860	215 ～430	▪신 규 : 13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50% 이하
	저온선별장			330m2～ 660m2	300～ 600	90～ 180	▪신 규 : 9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
	저온냉장수송차량 (PCM저온수송차량)		1톤이상 ～ 5.5톤 이하	1대	110	30	▪기성차량 및 개조차량 (화물자동차 + 윙바디, 축 설치) 가격에서 매칭비율로 보조	▪효율적 수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윙바디 차량권장 개조차량은 신차만 해당 ▪PCM 축냉식 냉장차량 도입비용

※ 저온저장고․선별장 330㎡ 미만 시설은 지원 제외

※ 지원 받기 전 필요시 구조안전진단, 토질조사보고서 등은 자부담으로 충당, 산지  저온시설 외 용도(승강기 등)로는 지원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