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농가) 수요조사 계획

농촌 인력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농가) 수요조사 계획」입니다.

Ⅰ		개 요

❍ 신청기간 : 2026. 8. 3.(월) ~ 8. 31.(월)  ※ 신청 시 고용주 준수사항【붙임1】 확인 필수

❍ 신청대상 : 완주군 관내 거주(1년 이상) 농업인 중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 도입규모 : 경작 규모에 따라 5명 이내(신규 2명 이내)

❍ 고용기간 : 2026. 12월 ~ 2027. 11월

❍ 근로자 체류기간 : 5개월~8개월(E-8)

※ 5개월 신청시 체류기간 만료 60일 전 연장신청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Ⅱ		세부 추진내용

가		신청서류

①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서【붙임 2】

※ 필요 시기, 근로자 도입 방식, 인원별 성별 명확하게 표기

② 고용주 준수사항 확인서【붙임 1】(고용주 서명 必 )

③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고용주 신분증 사본 1부

④ 농어업인안전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확약서【붙임 3, 4】

⑤ 숙소점검 확인서【붙임 5】

나		근로자 도입방식

MOU 도입	◦ 도입국가 :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재입국만)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 최대 초청 가능 인원 : 결혼이민자 1명 당 최대 2명 ※ 재추천자 제외 ◦ 초청 범위 : 관내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형제‧자매의 배우자 포함) * 26년부터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 대상 제외 ◦ 고용주-근로자 군에서 매칭 불가능 ◦ E-8 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단순 입국이 목적인 경우, 발각 시 즉각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발 및 강제귀국 조치 ◦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한 계절근로자가 근무능력 미달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시 타근무처로 변경이 불가능하며, 근로계약 해지된 농가에 대체인력 지원 불가능

다		고용주 요건

① 농가형 사업자 : 농업 경영 가구,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작물의 경작‧생산, 원시·기초가공을 주 사업으로 함

※ 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증·정관에 ‘작물재배업’이 명시되어 있고, 농가·조합·법인의 자경·임차 농지(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에서 작물을 실경작하는 경우

가. 고용주 배정 제한 기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라 500만원 미만 벌금형 선고시 1년간 배정 제한, 5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및 금고형 이상 시 3년간 배정 제한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법무부 또는 지자체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 허위초청, 불법 알선, 불법 고용, 성매매·성폭력범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3) 고용주 준수사항 위반*, 교육 미이수, 산업안전보건 조치** 위반, 그 밖에 계절근로자 운영 관련 정부·지자체 시책에 협조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배정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산재(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미가입, 임금‧수당 체불, 폭언‧폭행, 성추행‧성폭력 등

** 폭염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 부여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 등

라		고용주 준수사항

가.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58조의2에 따른 기숙사 관련 규정 준수

◦ 계절근로자의 사생활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을 정도의 적정 주거환경 제공

◦ 계절근로자(결혼이민자 가족)가 친척, 가족의 집에서 출퇴근 시 숙소 요건 미적용(면제)

1) 부적합 숙소 제공 금지

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창고 개조 숙소 등 부적합 숙소 제공 금지

나) 숙소 설치금지 장소

○ 소음, 악취, 진동이 심한 장소

○ 산사태,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2) 필수 시설‧물품 구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구조･설비 필수

가) 침실(개인당 2.5㎡ 이상의 넓이 보장, 1실 8인 이하), 화장실, 세면·목욕시설

나) 냉‧난방 설비,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 채광·환기시설(창문 등)

다) 숙소(침실, 화장실 포함) 내부에 잠금장치 설치

라) 취사도구, 침구류

마) 소화기, 화재감지기 모두 설치

바) 와이파이 WIFI 설치

3) 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

가) 근로자의 비용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숙식비 징수 상한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숙소시설표 제공하며 각각 서명·보관

○ 숙소 시설에 대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준(실제 임차료 등)의 금액을 징수하되, 다인실의 경우 공동사용을 고려하여 1인당 적정 금액 징수

※  표준근로계약서에 숙식비 금액을 명시한 경우 징수하되, 초과 징수 금지

나) 고용주는 계절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 후 계절근로자로부터 별도로 숙식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와 사전 합의하여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숙식비 사전 공제 후 임금 지급 가능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숙식비 공제금액(부담액) 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숙식비 공제 동의서’에 서명하여 각자 보관(근로계약서상 숙식 정보와 공제금액이 달라 발생하는 분쟁 대비)

※ 고용주와 근로자는 원본 보관, 지자체는 사본 보관(외국인등록시 사본 제출)

4) 근로자 고용 이후 숙소 전수조사 시 부적합 숙소일 경우 고용주에게 벌점 부과 ⟹ 일정 벌점 점수 누적 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제한

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및 최소 임금 보장

1) 근로개시 전 또는 근로계약 내용 변경 시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 구인 시 제시한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연도별 최저임금 변동 시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함

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

○ 근로계약기간,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5인 이상),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

○ 입국 즉시 예정된 체류지로 이동하여 휴식 부여, 지자체는 교육, 마약검사 등을 실시하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근로계약서 서명·교부 확인 후 근로 개시(숙식은 입국 즉시 고용주가 제공, 임금은 근로개시일부터 산정)

나) 근로계약서는 상호 서명하여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자 보관

2) 총 체류기간 평균 주당 35시간(월 153시간) 이상의 임금 최소보장

☞ 주40시간(월 174시간) 이상의 근로계약 권고(근로자 안전을 위하여 농번기, 혹서기 등의 월별 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기상 영향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 등 최소임금으로 월 153시간 이상 보장해야 함)

※ 단, 고용주 또는 계절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인한 휴가기간, 중도 퇴직 등)

다. 임금지급

1) 연도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 지급하고 근로시간 등 임금산출 내역을 기재한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함

가) 월 실제 총 근로시간  ×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

※ 총 체류기간 평균 주당 35시간(월153시간) 이상 최소임금 보장, 월 174시간 이상 지급 권고

2)  지자체는 매년 최저임금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간급, 일급, 월급 기준으로 고용주에게 알려주어야 함

가) 계약기간 중 연도가 달라지면 새 연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 연도별 최저임금 변동 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함

3)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계절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 지급 시마다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함

○ 통장 개설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금 지급을 허용하되, 반드시 근로자에게 ‘임금 수령증’을 별도로 교부하고 서명을 받아야 함

※ 근로자와 합의하여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숙식비 공제 후 임금 지급

※ 임금수령증은 2부 작성하여 고용주 및 근로자 서명 후 각자 보관

※ 임금 중 일부를 제3자(가족, 중개인 등)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26.2.15. 시행)」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는 근로자가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분야에 근무하는 계절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임금을 가산 지급하는 것은 가능

※ 농수산물 유통·가공업체 등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임금 가산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사업장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  가공업체 등의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대상 여부는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름

라.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보장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사업장 기준

1) (근로시간) 1일 7~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절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 조정 가능

※ 1일 최대 10시간(휴게시간 제외) 이상 근로 금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미포함

가)  연장‧휴일 근로 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되, 시간급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 권고

나) 야간(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 근로 시 시간급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 권고(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 필수)

다) 여성근로자 야간근로는 사전협의(사전동의서) 상호간 동의 후 가능

2)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작업시에는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씩 휴식 부여

3) (휴일) 매주 1회 또는 월 4회 휴일 보장   ※ 필수 준수사항

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일에 근로를 시킨 경우 다른 날짜에 대체휴무를 제공하거나 8시간 이내 근로 시 100분의 50, 8시간 이상 근로 시 2배 이상을 가산(권고)하는 등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 휴일 근로시 대체휴무를 제공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주1회 또는 월4회 이상의 휴일은 보장해야 함

마. 근로장소 및 근로 내용

1) 계절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당 농·어가 및 조합·법인의 작업장에서만 근무 가능(근무처 변경 시 출입국관서에서 사전허가 필요)

※ 고용주가 다른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근로를 시키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조합원 개인 사업장 근무 불가)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인의 경영체등록증(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출력물에 명시된 사업장(농지), 선별장(가공공장) 등만 근무 가능

◦ 법인에서 농작물의 재배, 가공, 유통업을 겸하는 경우 생산, 선별·세척·포장·1차 가공 등 업무에 한정하여 근무 가능

3) 지게차 운전 행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출하·유통‧판매 등 작업 금지

○ (예외) 근로자가 국제･국내운전면허를 보유하고 고용주가 자동차손해보험 가입, 음주운전 예방 안전 교육 등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운전 허용

※ 농작업 관련 근로자의 무면허･음주운전 등 적발 시, 고용주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관리감독 소홀로 고용주에 대한 벌점 부과 가능(외국인근로자도 법 위반시 제재)

바. 산재보험 등 보험 의무 가입

1)  고용주와 계절근로자는 산재 및 질병·상해·사고, 임금체불 등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하며, 고용주는 계절근로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지원해야 함

가)「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상 의무보험(미가입시 500만원 이하 벌금)

※ ‘26. 2. 15.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절근로자에 대해 적용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의무보험 주요 내용 >

구분			가입·신고 기한	보장내용	보험료 부담	비고
고용주 가입 (① 또는 ②에 반드시 가입)	①	산재보험	근로 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 중 사망‧상해‧질병, 미지급 임금 (1인당 최대 400만원)	고용주 전액 부담 (완주군 100%지원)	1인 이상 모든 (법인)사업장 - 1인 이상 농어업법인, 공공형, 5인 이상 농어가는 의무가입 대상임
	②	농·어업인 안전보험	(재입국자) 근로계약 효력발생일(근로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규 입국자)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	근로 중 사망‧상해‧질병	고용주 전액 부담	5인 미만 농어가만 산재보험 대신 가입 가능 (2개 보험 모두 가입해야 함)
		임금체불 보증보험	근로계약 효력발생일(근로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지급 임금 (1인당 최대 400만원)	고용주 전액 부담
근로자 가입 (③)	③	상해보험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	일상생활 중 사망‧상해‧질병	근로자 전액 부담*	모든 계절근로자

※ 고용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상해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공제방법 등을 사전 합의하고 보험료 공제 동의서 필수 작성․교부해야 함【서식22】)

나) 산재보험 의무가입(5인 이상 사업장 및 법인사업장)

① 최초 가입은 가입 주체인 고용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가입 신청

※ 방문·팩스·온라인(https://total.kcomwel.or.kr)

②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보험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신고 가능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고용주는 보험 실효 여부 확인 후 다음달 15일까지 계절근로자 자격취득신고, 계절근로자를 최초 고용할 경우 근로개시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① 사업장 산재보험 신청, ② 계절근로자 자격취득신고를 병행 처리

※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을 고용하는 경우 포함, 계절근로자 5인 이상 고용한 경우 산재보험에 우선 가입, 법인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계절근로자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됨

○ 보험 관계 성립

-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 자는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보상 가능

- 보험 관계는 고용한 마지막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제출서류 :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근로자명부

○ 근로자의 고용 신고

- 입‧퇴사 시 :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고용한 날 또는 고용 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 보험 관계 소멸일

- 사업이 폐업된 날의 다음 날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은 각 법률에 따라 가입

※ 법인사업장(공공형, 농·어업법인) 등은 직장보험 의무 가입 대상임

< 농어업고용인력법 상 의무보험 시행 관련 ‘26년 한시 조치사항 >

1. 계도기간 운영 : ‘26. 2. 15. ～ ’27. 2. 1.4 (해당기간 벌금 부과 면제)

2. 외국인 등록․체류기간 연장 등 제출서류 확인 조치사항(‘26년말까지만 적용)

1) 산재보험은 기존 지침대로 적용

2) 농어업인안전보험가입: 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가입확약서 제출

3) 임금체불보증보험 : 보험가입증명서 또는 확약서 제출

※ 가입확약서 제출시 추후 지자체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 및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현황 일괄 공문 제출

4) 상해보험 : ‘26. 2. 15.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내 상해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다만 2. 15.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 가), 나)에 따름

* ’26. 2. 15.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연장되어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해 국내 상해보험에 가입(연장)하고 가입증명서 제출

가) 본국에서 여행자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 인정

나) 본국이나 국내에서 여행자보험과 상해보험 중 어느 것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가입확약서나 보험가입증서 제출 시 외국인 등록 처리(가입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추후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 상해보험 가입 현황 일괄 공문 제출)

다) ’26. 2. 15.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근무처 변경 등)에도 여행자보험으로 전체 체류기간에 대해 질병·상해·사망 등 보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 한시 인정

※ 근로계약 연장 등으로 체류기간이 연장되어 추가로 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함

사. 인권보호 및 산업안전 기준 준수

1) 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통장(현금카드)을 고용주, 가족 또는 제3자가 대신 보관할 수 없음(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 및 제94조제19호에 따라 처벌 대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폭력(언어폭력 포함), 폭행, 협박, 성희롱‧성폭력, 임금체불, 과도한 숙식비 징수 등 인권 침해 금지

3) 고용주는 산업 안전ㆍ보건조치 등 근로자 안전에 관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산재사고 발생 시 산재 처리 등 근로자 적극 보호

* 산업 안전조치, 각종 기상ㆍ재해(한파ㆍ폭염 등)로 인한 근로 중 사고에 대비한 작업중단, 근로시간 단축 등을 포함함

아. 고용주에 대한 교육(기초 법질서, 상호문화의 이해 등)

1) 교육 내용

가) 고용주 공통

○ 인권침해 예방(성매매·성폭력 방지 교육 등 포함) 교육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교부, 월 임금 지급액 및 숙식비 공제 관련 내용

○ 임금통장(현금카드), 여권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 소지(제3자 보관 금지)

○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재입국 추천, 의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 지정된 근무처에서 근무 준수, 근무처 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 불법 알선·고용, 브로커 처벌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 포함

○ 감염병 예방 수칙 등

○ 산업안전, 재해예방 등을 위한 작업 안전 교육

- 폭염‧폭우 등 기상특보 및 기상 악화 시 행동 요령 포함

○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따른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다문화 이해, 출입국관리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고용주 주요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적용 등

‣ 기상특보 발표 및 폭염‧풍랑 등에 따른 보건조치 및 안전사고 유의

붙임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주 준수 사항

본인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고용주로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적정 숙소 제공 및 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

[기숙사 기준 준수]	사생활이 보장되는 적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비닐하우스·컨테이너·창고 등 부적합 숙소 제공을 금지합니다. (※ 근로자가 친척·가족의 집에서 출퇴근 시 숙소 요건 면제)
[필수 시설 구비]	침실(1인당 2.5㎡ 이상, 1실 8인 이하), 냉·난방 및 온수 샤워시설, 내부에 잠금장치가 있는 화장실,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와이파이(WIFI)를 반드시 설치합니다.
[숙식비 징수 기준]	숙식비는 실제 임차료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상한을 준수하며, 반드시 사전 합의된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위반 시 제재]	고용 이후 숙소 전수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시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됩니다.

2		근로계약 체결 및 최소 임금 보장

[계약서 서면 작성]	근로 개시 전(또는 조건 변경 시) 근로조건 필수사항이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와 각 1부씩 보관합니다. (최저임금 변동 시 재작성)
[최소 근로시간 보장]	기상 악화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체류 기간 평균 주당 최소 35시간(월 153시간) 이상의 임금을 보장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권고)
[임금 직접 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지정된 날짜에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전액 직접 지급하며,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합니다. (※ 제3자 지급 금지, 위반 시 근로기준법 위반)
[금품 청산 의무]	「농어업고용인력법」에 따라 근로자가 귀국하기 전 임금 등 모든 금품 관계를 청산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3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보장

[근로 및 휴게]	1일 7~8시간 기본 근로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 시 조정 가능하며, 1일 최대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게 부여)
[휴일 보장]	매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의 휴일을 반드시 보장합니다.
[가산수당 권고]	농·림·축산업 사업장(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이라 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시간급의 50% 이상 가산 지급을 권고합니다. (※ 5인 이상 가공업체 등은 가산 지급 필수)
[폭염기 휴식]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작업 시에는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씩 휴식을 부여합니다.

4		근로장소 제한 및 안전 관리

[지정 사업장 근무]	근로자는 고용주 본인의 지정된 작업장에서만 근무해야 하며, 타 농가 파견 및 품앗이는 절대 금지됩니다. (※ 위반 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처벌)
[특수 작업 금지]	면허가 없는 근로자에게 지게차나 화물차 운전(출하·유통·판매 등)을 시킬 수 없습니다. (※ 무면허·음주운전 적발 시 관리감독 소홀로 고용주 벌점 부과)
[산업안전보건조치]	폭염 시 2시간 이내 20분이상 휴식의무부여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합니다.

5		의무보험 가입 및 지원

[고용주 의무 보험]	근로자 입국 시 아래의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 (또는 5인 미만 농어가의 경우 농어업인 안전보험) - 임금체불 보증보험 (※ 단,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면제)
[근로자 상해보험]	근로자가 가입하는 국내 상해보험(일상생활 사고 보장)을 가입할 수 있도록 확인·지원합니다. (※ 고용주 대납 시 사전 합의 후 임금 공제 가능)
[근로자 국민건강보험]	6개월 이상 거주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역가입자 자격 획득

6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금지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	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통장(현금카드 포함)을 절대로 고용주나 제3자가 보관할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폭력 및 부당처우 금지]	폭언, 폭행, 협박,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숙식비 징수 등 일체의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며, 산재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치료 및 산재 처리를 지원합니다.
[의무 교육 이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고용주·근로자 대상 필수 교육(인권침해 예방, 산업안전, 상호문화 이해 등)을 성실히 이수합니다.

7		협조사항

❍ 근로자 관리 목적으로 완주군에서 불시 현장점검 시 적극 협조

❍ 고용주 대상 교육 참석의무(연 1회 이상)

- 다문화 이해, 인권침해 예방, 출입국관리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 외국인등록 협조   ※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의무

- 외국인등록 일정 통보 시 당일 근로자 수송 협조(재입국자는 출입국사무소 방문 생략)

❍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통장을 고용주 또는 제3자가 보관 불가능

❍ 숙소는 냉‧난방 설비, 샤워시설, 침구류, 취사도구, 와이파이, 소화기 등의 필수 시설·물품을 구비하여 함.

❍ 폭력(언어폭력 포함), 폭행, 성희롱‧성폭력,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금지

본인은 위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취소, 벌점 부과, 고용 허가 제한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형사 처벌 등 지자체와 법무부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고용주)  성명:               (인/서명)

완주군수 귀하

붙임 2

2027년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자 현황

성명(업체명)

경영체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필수기입)

전화번호

주소

구인

사항

사업장 주소(주 작업장)

계절근로자 숙소(예정지 포함) 주소

사업내용(주요 품목):

①시설원예․특작, ②버섯, ③과수, ④인삼, 일반채소,⑤종묘재배,  ⑥기타원예‧특작, ⑦곡물, ⑧기타 식량작물

재배면적:              ㎡ (주요품목 전체면적)

작업내용

희망 도입 방식

[  ] MOU 신규 근로자

[  ] MOU 재입국 근로자

[  ] 결혼이민자 초청 신규

(결혼이민자 성명/연락처 :                    )

추천자와의 관계 :

[  ] 결혼이민자 초청 재입국

(결혼이민자 성명/연락처 :                    )

추천자와의 관계 :

필요인원 :      명      ※ 기타 필요사항 기재

※남자    명 / 여자    명

근로자 모집 구분(희망 인원)

신규:      명 , 재고용:    명

재입국 체크시 재고용 작성

희망국적 : □ 필리핀, □ 캄보디아, □ 라오스

1순위(         ) 2순위(          )

계절근로자 고용 예정 기간 : 총    개월

(       년    월    일 ~       년    월    일)

※ 월별 계절근로자 소요 인력(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뒤쪽의 ‘근로조건’ 및 ‘근로자 재고용 신청내역’ 추가 작성

필수

제출

서류

1.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2. 주민등록초본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3. 고용주 준수사항

4. 숙소시설표(붙임)

5.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및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확약서

개인

정보

동의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 신청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라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임을 확인함.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군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6. 8. ~ 2027. 8.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2027년 완주군의 계절근로자 고용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8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

유  의  사  항

1. 신청서 제출 후 내국인근로자 채용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하기 바랍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관련 부적합 숙소 제공, 임금체불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절근로자 배정이 취소되거나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뒤쪽)
< 외국인 계절근로자 구인 조건 >
※ 표준근로계약서에 동일하게 표기되므로 최대한 자세하게 적기 바랍니다.
근로 조건	① 근로시간		- 소정근로요일: 요일 ~ 요일 - 소정근로시간: 시 분 ~ 시 분 - 월 ( )시간 ※ 농번기, 농한기, 계절ㆍ기상 요인에 따라 ( )시간 내에서 변경 가능
	② 휴게시간		1일 ( )회, ( )시간 ( )분 ※ 기상상황 등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③휴일		[ ] 주 1회, [ ] 월 4회 [ ] 그 밖의 경우 ( ) ※ 휴일은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음
	④임금 및 지급방법		기본급	임금: 원([ ]월급, [ ]시간급, [ ]일급, [ ]주급)
			상여금 및 수당	[ ]지급(상여금: 원/(월), 수당: 원/(월, 시간), [ ]미지급 ※ (필수기재) 근로시간에서 정한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당 ( )원을 지급합니다.
			임금지급일	( ) 부터 ( ) 까지* 계산하여 [ ] 그 달 / [ ] 그 다음 달 ( )일 또는 [ ] 그 주 / [ ] 그 다음 주 ( )요일에 지급 ※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
	⑤ 숙식 제공	숙박	[ ] 제공	숙박시설 유형	[ ]주택,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사업장 건물, [ ]조립식 숙소, [ ]그 밖의 숙박시설
				숙박비용	[ ] 근로자 부담(매월 원), [ ] 미부담
		식사	[ ] 제공	[ ]조식, [ ]중식, [ ]석식 : 근로자 부담(매월 원) [ ] 식사비용 근로자 미부담(고용주가 무상 제공)
			[ ] 미제공
	⑥ 기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재고용 신청 내역 >
고용주 사실관계 기재란 (필수 기재)		ㆍ [ ] 계절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내역이 없으며 근로조건을 준수하였음 ㆍ [ ] 계절근로자에 대한 의무보험을 모두 가입하였음 ㆍ [ ] 계절근로자에게 적절한 숙소를 제공하였음 ㆍ [ ] 계절근로자에게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았음 ※ 위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함(동의 [ ] 비동의[ ])
재고용 신청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우선순위	성명	국적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총 근로계약 일수	실제 근로일수	근로계약의 75% 충족 여부
						일	일	○ / X
						일	일	○ / X
						일	일	○ / X
						일	일	○ / X
						일	일	○ / X
※ 참고사항(필요시 기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3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1. 계절근로자 고용주
성명(업체명)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명만 기입	주민등록번호, 경영체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
2. 확약내용 위 신청인은 계절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5일 이내(계절근로자가 신규입국자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절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하며, 해당 보험 가입 증명서류 사본을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이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8 월 일 서 약 자(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

붙임 4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확약서
1. 계절근로자 고용주
성명(업체명)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명만 기입	주민등록번호, 경영체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
2. 확약내용 위 신청인은 계절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며, 해당 보험 가입 증명서류 사본을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이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8 월 일 서 약 자(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

붙임 5

계절근로자 숙소점검 확인서(고용주 자체점검)

○ 고 용 주 :              ( 010 -       -     )

○ 점검일시 : 2026.    .    .    :

○ 숙소주소 : 완주군          읍·면           길

* 주소 끝까지 정확하게 적여야 됨 / 이름 및 전화번호 필히 기재

○ 점검내역

연번	점검사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	부적합 주거시설 해당 여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등)
	(설치금지 장소 해당 여부)
2	주거 시설물 종류 및 방개수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마을회관 등)
3	냉·난방 설비 유무
4	화장실 및 온수 샤워시설 유무
5	채광·환기시설 유무
6	숙소 내부에 잠금장치 설치 유무
7	침구류 및 식기류* 비치 * 근로자 전용 식당 등 숙소 외 식사 제공 여건 구비 시 취사도구‧식기 요건 인정
8	화재용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
9	작업장과의 거리 적정성
10	기타 편의 물품 또는 시설(와이파이 등)

○ 특이 사항

-

고용주 :            (서명)

완주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