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공고 제2026 - 103호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근린생활시설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전자입찰 4차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근린생활시설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전자입찰 4차 공고

나. 대상 재산의 표시: (소재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빛동8로 6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입찰 번호	위치	대상물건	허가면적 (㎡)	건축법상 해당 용도	예정가격(원) (연간사용료)
1	본관동 지하 1층	약국	92.02	제1종근린생활시설 (기타제1종근린생활시설) (기타제2종근린생활시설)	6,239,732
2	본관동 지하 1층	편의점	111.28	제1종근린생활시설 (기타제1종근린생활시설) (기타제2종근린생활시설)	7,545,723
3	본관동 지하 1층	로컬푸드판매점	151.94	제1종근린생활시설 (기타제1종근린생활시설) (기타제2종근린생활시설)	10,302,814
4	본관동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임대1	124.26	제1종근린생활시설 (기타제1종근린생활시설) (기타제2종근린생활시설)	8,425,876
5	본관동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임대2	110.09	제1종근린생활시설 (기타제1종근린생활시설) (기타제2종근린생활시설)	7,465,031
6	본관동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임대3	103.51	제1종근린생활시설 (기타제1종근린생활시설) (기타제2종근린생활시설)	7,018,852
7	별관동 지상 1층	식당 (세척실, 주방 포함)	374.34	제1종근린생활시설 (기타제1종근린생활시설) (기타제2종근린생활시설)	25,383,412
8	별관동 지상 1층	카페테리아	226.69	제1종근린생활시설 (기타제1종근린생활시설) (기타제2종근린생활시설)	15,371,496
9	본관동 지상 5층	센터장실	54.78	기타일반업무시설	3,714,546
10	본관동 지상 5층	행정사무실	293.16	기타일반업무시설	19,878,723

다. 예정가격: 각 대상물건별 연간 사용료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라. 사용허가 기간

○ 사용허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함.

○ 다만, 본 건 사용허가기간은 재단의 관리위탁기간 범위 내에서 정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날(개시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로 함.

○ 사용허가 개시일은 사용허가자와 재단이 협의하여 정함.

○ 사용허가의 갱신은 관계 법령 및 재단의 관리위탁기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재단의 관리위탁기간이 갱신되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해 5년의 범위에서 가능함.

○ 사용허가기간에는 영업 준비기간 및 철수기간이 포함됨.

○ 허가기간 중 사용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년 산정·부과하며, 갱신 시 사용료 또한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함.

마.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전자입찰), 최고가격 낙찰제로 진행함.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Onbid)”

(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함.

○ 본 입찰은 시설별 개별 입찰 및 개별 낙찰 방식으로 진행됨.

○ 동일인은 복수 시설에 대하여 중복 입찰 및 중복 낙찰이 가능함.

2. 입찰일정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입찰집행 (개찰)일시	전자입찰서 제출처	개찰장소
2026. 8. 27.(목) 17:00 ~ 2026. 9. 14.(월) 15:00	2026. 9. 15.(화) 10:00	전자자산처분시스템 (http://www.onbid.co.kr)	(재)광주경제진흥 상생일자리재단 집행관 PC

※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 위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또는

온비드를 통하여 공고함.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통보할 수 있음.

3. 전자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며, 입찰서 제출   시간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다. 입찰서는 공고문에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화면상 응답메시지 등을 통해 본인의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함.

라.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로함.

마. 온비드 이용에 관한 사항은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낙찰 후 사용료 부과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함.

4. 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

가. 입찰참가자격

○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전자입찰에 필요한 공동인증서를 온비드시스템에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참가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법률상 계약행위에 제한이 있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

다. 공동계약 등 제한

○ 공동수급은 불가함.

○ 낙찰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라. 사용목적(업종)의 제한

○ 사용허가 대상시설은 건축법상 해당 용도에 적합한 업종으로 사용하여야 함.

○ 건물 이용자 및 입주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업종으로서 혐오·기피시설이 아니며

공서양속에 반하지 아니하는 업종이어야 함.

○ 시설 운영 및 입주기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건물 내 기존 사용·        수익허가 시설과 업종의 과도한 중복이 없으며, 시설의 안전·미화·보안상 문제가 없는        업종이어야 함.

○ 공공기관 시설로서의 품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유흥·사행성 업종 등)         및 정치적·종교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업종은 제한함.

○ 건물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단은 업종 및 운영조건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5. 입찰보증금 납부, 반환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하여, “온비드”시스템을   통해 입찰참가등록 마감시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함.

○ 온비드 시스템상 입찰보증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되며, 입찰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직접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함.

※ 보증금 납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입찰자의 책임으로 함.

나. 입찰보증금의 반환

○ 입찰보증금 반환 시 보관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 계좌송금에 따른 송금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함.

○ 낙찰자가 아닌 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 결정 후 반환함.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사용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최초 연간 사용료에 충당   할 수 있음.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됨.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입찰보증금 현금 납부 안내
• 납부 금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전액 입금) • 납부 기한: 해당 입찰건의 온비드 입찰참가등록 마감시간까지 • 납부 방법: 온비드에서 지정하는 보증금 납부계좌에 전액 일시 납부 • 납부 확인: 본인 직접 확인 [나의 온비드 > 입찰관리 > 입찰진행내역] • 입찰마감시간까지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무효 처리 • 낙찰자 결정 후 입찰보증금 반환 여부: - 유찰자·비낙찰자 입찰보증금: 입찰 시 등록한 환불 계좌로 반환 ※ 이자 미지급, 수수료 발생 시 공제 후 지급 - 낙찰자 입찰보증금: ① 정해진 기한 내 사용허가 절차 이행한 경우: 최초년도 사용료에 충당 ② 정해진 기한 내 사용허가 절차 미이행한 경우: 재단에 귀속

	전자입찰 관련 안내
※ 전자입찰 및 입찰보증금 납부 관련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비드 홈페이지: www.onbid.co.kr • 온비드 고객지원센터: ☎ 1588-532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6. 낙찰자 결정방법: 최고가격 낙찰제

가. 입찰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함.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개찰 결과 동일한 최고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의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라. 낙찰자는 별도의 개별 통보를 하지 아니하므로, 입찰자는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개찰결과 및 낙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자 결정은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 및 공고조건에

따라 처리함.

7. 낙찰자 제출 서류 및 기한

가. 제출 서류:

※ 각종 증명서류는 제출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공통 제출 서류

①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서식 1]

② 공유재산 사용계획서[서식 2]

③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서식 3]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 4]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개인(예비창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①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후 발급)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

③ 인감증명서 1부

④ 신분증 사본 1부

☆법인사업자인 경우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사용)인감증명서 1부

④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제출 시“추가 서류”

① 위임장 1부[서식 5]

② 위임인 인감증명서 1부

③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의 추가 제출 또는 원본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나. 제출 기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 제출 방법: 전자우편 제출

라. 제출처:

• 부서명: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노사상생추진단(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 담당자: 조동기

• 연락처: ☎ (062) 230-2604 또는 대표번호 ☎ (062) 230-2600

• 이메일: onegray@gjep.or.kr

• 방문처: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빛동8로 6, 4층)

※ (이메일 접수 시 유의사항)

전자우편 제출 후 담당자의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전자우편이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은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전자우편 제출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수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 회원

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함.

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로 함.

라.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 입찰마감시간까지 정상적으로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함.

9.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가. “온비드” 시스템 장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는 “온비드”의 연기공고

또는 취소공고로 갈음함.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나. [자료 1] 입찰대상 목적물 도면 및 현장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

전 반드시 현장 위치 및 시설 여건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다. 입찰자는 반드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라. 사용허가 면적은 건물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마. 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은 공고문에 표시된 연간 사용료 예정가격(부가가치세

미포함) 이상으로 작성하여야 함.

바. 낙찰 후 사용료 부과 시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함.

사. 약국, 편의점, 로컬푸드판매점, 카페테리아, 식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신고 또는 등록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해당 시설에서의 영업 가능

여부 및 관련 인·허가 요건을 사전에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아. 식당은 세척실 및 주방 공간이 포함된 상태로 사용허가할 예정이며, 주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 [자료 2] 근린생활시설(식당) 설비 및 집기 현황 참고

자. 식당을 제외한 나머지 근린생활시설 대상은 바닥 및 천장 등 내부 인테리어가

완료되지 않은 현 상태로 사용허가할 예정이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차. 관리비 및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각종 공공요금은 사용허가자가 별도로

부담함. 다만, 공공요금에 대한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단의 관리비 산정기준에 따라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음.

카. 건물 보안상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운영시간 외에는 건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

과 재단의 결정에 따름.

11. 사용허가자(낙찰자)의 준수사항

가. 사용허가자는 허가받은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운영하여야 함.

나. 시설의 일상적인 유지관리 및 소모품 교체는 사용허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함.

다. 시설의 자연 노후 및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고장 발생 시에는 재단이 수리

또는 교체 여부를 검토함

라. 사용허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설비, 비품 등이 훼손되거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사용허가자는 이를 즉시 수리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함.

마. 영업 및 사용을 위한 설비공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설물 또는 설비의 추가

설치 등 일체의 공사는 재단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 사용허가자의 책임과 비용

으로 시행하여야 함.

바. 사용허가자가 제‘마’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개시 전까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이행보증금 금액: 총 공사비의 40% 이상

사. 기존 설치시설, 설비 또는 부속물을 임의로 철거·교체 등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아. 사용허가자가 설치한 시설물, 설비 및 인테리어는 사용허가 종료, 취소 또는 해지 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함. 다만, 재단이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자는 해당 시설물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여야 하며,

재단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 사용허가자는 영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및 관계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직접 이행하여야 함.

차. 사용허가자는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허가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 전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음.

카. 사용허가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단 또는 제3자에게 권리금, 시설비, 영업

보상금 등 일체의 금원을 청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음.

타.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기일까지의 사용기간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함.

다만, 사용허가자의 귀책사유 또는 자기 사정에 따른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재단은       원상복구비, 미납 사용료·관리비, 그 밖에 사용허가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상당액을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음.

파. 사용허가자는 재단이 정하는 관리비, 공공요금, 보험료 및 그 밖의 제비용을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함.

하. 사용허가자는 관계 법령, 공고문, 사용허가조건 및 재단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고문 및 사용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재단의 해석 및 결정에 따름.

12. 원상복구 관련 보증제도 운영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보증 대상	납부 기한		납부 금액	보증 방법		비고
기본 설치물	사용허가 개시일 전까지		최초년도 사용료 (낙찰금액)의 20%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재단이 인도하는 조명, 냉난방기, 주방설비 등
인테리어공사 및 추가 설치물	해당 공사 개시일 전까지		해당 공사비의 40%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 보증기간: 사용허가(해당 공사) 개시일부터 사용허가기간 종료일 이후 6개월까지

⁍ 반환방법:

①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함.

②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사유 발생 시 보증책임 종료로 처리함.

③ 보증금의 반환은 정산 및 원상복구 완료 확인 후 60일 이내에 처리함.

④ 보증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⑤ 보증금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 사용허가자에게 별도로 청구함.

13.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

가. 사용료 결정방법

○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   허가 개시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산정함.

○ 최초년도의 연간 사용료는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의 입찰금액으로 함.

○ 2차년도 이후 및 사용허가 갱신 시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년도의 재산가액 등 관계

법령상 산정기준을 반영하여 정함.

1. 최초년도의 연간 사용료: 최고 입찰가(낙찰금액)

2. 2차년도 이후, 사용허가 기간 동안의 연간 사용료: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대부료	×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3.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 다음 금액 중 큰 금액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사용료율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대부료	×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나. 사용료의 감면

○ 사용료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다만,  「광주광역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음.

다.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기한

○ 최초년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 제7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미리 전액 납부하여야 함(선납).

○ 사용료 고지 시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10%)를 별도로 가산하여 고지함.

○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각 사용년도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함.

○ 사용허가자가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재단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최고한 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음.

라. 관리비 결정방법

○ 관리비는 기본(고정) 관리비와 변동 관리비로 구분하여 재단에서 산정·부과함.

○ 기본(고정) 관리비는 시설 유지를 위한 정기적·반복적 경비로서, 시설유지관리비,   청소용역비, 무인경비비, 시설관리 인력 운영비, 안전관리 보험료 등 매년 고정 금액   산출이 가능한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함.

○ 변동 관리비는 사용량, 부과실적 또는 정산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경비로서, 공공   요금(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냉난방비 등), 법정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교통   유발부담금 등), 사용량 연동 실비인 개별 계량 공공요금, 폐기물 처리비용, 시설   유지관리 관련 법정수수료 등 실비성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함.

마. 관리비의 납부방법 및 기한

○ 관리비는 사용허가자가 매월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함.

○ 개별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계량기 검침량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납부   하여야 하며, 개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바. 관리비·공공요금 등 납부 관련 보증제도 운영

	관리비 등 이행보증금
보증 대상		납부 기한	납부 금액	보증 방법		비고
관리비·공공요금 그 밖의 제비용		사용허가 개시일 전까지	최초년도 사용료 (낙찰금액)의 20%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 보증기간: 사용허가 개시일부터 사용허가기간 종료일 이후 6개월까지

⁍ 반환방법:

①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함.

②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사유 발생 시 보증책임 종료로 처리함.

③ 보증금의 반환은 관리비 등의 정산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함.

④ 보증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 사용허가자에게 별도로 청구함.

⑤ 관리비 등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금, 연체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사용허가자가 부담하여야 함.

14. 낙찰 후 사용허가 절차

15. 사용허가 조건 위반 시 조치사항

가. 사용허가자가 관계 법령, 사용허가서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재단은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명령, 원상복구명령, 보증금 충당, 손해배상 청구,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나. 사용허가자가 사용료, 관리비, 공공요금 및 그 밖의 제비용의 납부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재단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음.

다. 사용허가 취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사용허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을 지지 아니함.

16. 공용 또는 공공용 사용 필요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안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용허가제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함.

17. 수의의 방법에 의한 사용허가 안내

가. 본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재산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에 의한 사용허가가 가능함.

나. 다만, 본 4회차 일반입찰이 진행 중인 시설은 입찰 절차를 우선 적용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결정된 시설은 수의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함.

다. 수의의 방법에 의한 사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4회차 입찰 종료 후 별도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연간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최초 예정가격 이상으로 함.

18. 사용허가 관련 안내 및 이의제기 등

	(재)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안내: 공고문 등 서류 열람 및 문의 - 방법: 센터 방문 또는 전화 -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빛동8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4층 사무실) - 전화: ☎ 062-230-2604 노사상생추진단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담당자) 조동기 - 온라인: 재단 홈페이지(https://www.gjep.or.kr/) > 정보자료실> 공지사항 > 입찰공고 • 입찰공고 내용 관련 비리·불공정행위 신고 및 이의제기 - 노사상생추진단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운영실 ☎ 062-230-2600 - (재)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경영전략실 ☎ 062-960-2610

19. 기타 설치 시설물 관련 안내

가. 식당 공간

○ 식당 내 주방, 세척실 및 이에 설치된 설비 및 집기류는 광주광역시 소유 자산이며,

사용허가 대상에 포함됨.

○ 해당 설비 및 집기류에 대한 사용료는 식당 전체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함.

○ 사용허가자는 광주광역시 소유의 설비 및 집기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임의로 철거·교체·처분할 수 없음.

○ 설비 및 집기류의 소모품 교체 및 일상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허가자가 부담함.

○ 설비 및 집기류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마모 및 노후화로 인한 수리 또는 교체는

재단에서 부담함.

○ 사용허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설비 및 집기류가 훼손·멸실되거나 그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사용허가자가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함.

나. 주요 설비 및 집기류 현황:

대상물건	시설내용
식당	식탁, 의자, 가스레인지, 그리들, 취반기, 국솥, 식기세척기, 싱크대, 소독기, 음식쓰레기처리대, 조리대, 식기건조대, 식기(수저) 회수차, 냉장저장고, 냉동저장고, 워터릴, 수전 등 ※ 세부 설비 및 집기류 현황은 [자료 2] 근린생활시설(식당) 설비 및 집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당 외	냉난방기, 급‧배기설비, 조명시설 등 기본 시설물

2026. 8. 27.

(재)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