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 2026 – 81호

2026년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 임대생 추가모집 공고

고창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 임대생 추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31.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Ⅰ		모집개요

□ 접수기간 : 2026. 7. 31.(금) ∼ 2026. 8. 14.(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청년스마트팜TF팀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성송면 양판길 300,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지원센터

□ 모집인원 : 1개팀

□ 재배작물 : 멜론/수박

□ 선발방법 : 서류평가(70%), 면접평가(30%)

□ 임대기간 : 2026. 8. ∼ 2028. 6.  *2년/1회 연장가능

□ 보 증 금 : 300만원(미납임대료 및 공공요금, 청소 미이행에 따른 비용 정산 후 이자 없이 반환)

□ 임 대 료

구 분		단동온실(2)
크 기 (m)	높이	3.9
	측고	2.0
	폭	7.0
재배작물		멜론/수박
팀(구획) 당 임대면적		2,138.4㎡
재배구획		1개 구획
팀(구획) 당 연간 임대료		3,030,000원

□ 문 의 처 :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 청년스마트팜TF팀(063-560-8867)

Ⅱ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임대대상 및 요건

□ 모집대상 : 공고 연도 기준 18세 이상 ~ 45세 이하(‘81. 1. 1. ~ ‘08. 12. 31.)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선정 시 20일 이내 고창군으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시 선정 취소)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선정된 자는 신청 가능

※ 임대기간 중 타 시군구로 주소 이전 시 계약 취소

□ 선발규모 : 1개팀(개인 신청도 가능하나 팀으로 지원 시 우대)

□ 제외대상 : 위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 부부,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신청한 자(형제·자매의 경우 독립 경영 증빙 시 심사 후 가능)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농업 관련 사업체 제외)

- 공공기관 및 회사등에 상시근무하는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자

* 단, 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 및 퇴직 예정자 신청 가능

□ 타 시군 임대형 스마트팜 등을 임차하여 재배 경험이 있는 자는 감점될 수 있음

□ 스마트팜 기 보유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신규 창업 이전에 재배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임

□ 선발방법

□ 서류(70%), 면접(30%) 점수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팀 순으로 선발

※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합산 하여 70점 미만인 경우 선발 제외

※ 계약기간 내 미체결 또는 포기 등으로 인한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순위 부여

※ 동점 시 제출한 신청서를 참고하여 경영규모가 적은 팀이 우선 선정될 수 있음

- 서류전형 : 제출한 신청서에 의거 영농동기, 영농 준비사항, 청년 보육사업 수료 여부, 교육 이수 시간, 자격증 보유 수준 등을 평가

- 면접평가 : 영농비전(장기영농계획, 영농방법, 수지전망), 영농계획의 구체성(품목선정, 생산･판매계획), 영농계획의 실현 가능성, 작물에 대한 이해, 태도 및 의지 등을 평가(일정 및 장소는 추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8. 21.(예정)  ※ 합격자 개별 연락, 불합격자 별도 연락 없음

□ 모집일정

신청서 접수(방문접수)	⇨	면접심사	⇨	합 격 자 선정발표	⇨	계약체결 및 입주
’26. 7. 31. ~ 8. 14. 09:00~18:00 (공휴일, 토·일 제외)		’26. 8. 19.(예정)		‘26. 8. 21.(예정)		‘26. 8. 24.(예정)

※ 상기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임대차 기준 및 임차인의 의무

□ 임대차 기준

□ 임대기간 : 2026. 8. ~ 2028. 6.  *2년/1회 연장가능

- 대상자 선정 후 배정된 시설에 대해 적응 및 이해를 돕기 위한 준비기간 부여 예정

- 기존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 전 2년씩 1회까지 연장 가능 (최대 4년 임대)

* 단, 기존 임차 청년농업인이어도 연장 시 연령 초과하면 연장계약 불가

□ 재배면적 : 1구획당 0.15ha 내외

□ 재배품목 : 멜론/수박

□ 임대보증금 : 3,000,000원

- 임대기간 만료 후 미납 임대료, 공공요금 및 청소 미이행에 따른 비용을

정산한 후 잔액을 이자 없이 반환

□ 연간 임대료

구 분	단동온실(2)
팀(구획) 당 임대면적	2,138.4㎡
팀(구획) 당 연간 임대료	3,030,000원

□ 임대료 납부기한 및 납부방식 : 공유재산법에 따라 매년 산출하여 부과 후 선납

□ 임대차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임대형 스마트팜 관리기준(안)을 따른 임대차 계약서* 작성

* 농업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임대차 계약서 체결

□ 고창군과 청년농업인 계약 체결 전 각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표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계약 체결하고 점검표는 계약 만료 시까지 각 1부씩 보관

□ 고창군은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 종료 통보 시행

□ 청년농업인(임차인)의 의무

□ (신규신청)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작성하여 고창군에 제출[서식1]

□ (운영·관리) 임대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관리 책임

- 온실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과금 부담*

- 재해 및 손해보험료 납부*(임대차 면적에 따라 분할하여 부과)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험료 부과

- 소모성 자재의 교체, 작물 재배에 필요한 자재구입 및 유지 관리비 부담

□ (노동투입) 작물재배 경험 축적과 독립경영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입주자는 “자가노동”이 원칙

- 수확기 등 일시적 일손 부족 시기와 입주자 휴식(1주(週)당 2일 이하) 이외의“상시 외부인력”투입은 “경영불량”사례로 적용

□ (의무사항) 임대형 스마트팜 관리기준[참고3] 및 임대차계약 체결내용 준수 등

□ (시설변경) 임대형 스마트팜에 시설변경, 고정식 시설 설치 등을 요청하는 경우 고창군수에게 시설 변경신청서 신청

□ (갱신신청) 임대차계약 갱신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최소 1개월 전 고창군수에게 임대계약 갱신 또는 연장 신청서 제출

□ (해지요청)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차 희망 종료일 최소 1개월 전 고창군수에게 해지 신청서 제출

* 남은 임대료에 대해서는 반환 불가

□ (전대금지) 농지(시설)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 (제재사항) 임대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기간 내 임대차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포기로 간주)

- 선발 후 임대차 계약체결 전에 서류상 변경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길 시 선발팀을 유지하여 체결하지 않을 경우 팀 전체 선발 자동취소됨

- 임대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시 향후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 선발대상에서 제외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 기간 내 지도 불응 또는 비협조적인 경우, 경영불량, 계약 위반 적발 등 문제 발생 시 그 시점부터 임차 종료

* 남은 임대료에 대해서는 반환 불가

□ (시설청소) 임대차 계약 종료일 15일 전까지 임대 시설물에 대한 청소 및

정리 정돈을 완료하고 원상태로 복구 후 퇴거해야 함

Ⅳ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6. 7. 31.(금) ~ 2026. 8. 14.(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 신청서, 영농계획서 및 기타 첨부 서류 일체

- 접수기간 이후 접수 불가  ※ 2026. 8. 14.(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고창군 성송면 양판길 300,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 지원센터 청년스마트팜TF팀

□ 문 의 처 : 고창군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 청년스마트팜TF팀(063-560-8867)

□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 신청서 1부 (서식 1) ② 임대형 스마트팜 영농계획서 1부 (서식 2) ③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등)
기타서류 (해당자)	① 청년보육사업 교육 수료 확인서 1부 ② 농고·농대 졸업증명서 1부 ③ 영농 교육 이수 수료증 1부 ④ 농축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 자격증 1부 ⑤ 농업 이외에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자격증 1부 등 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⑦ 기타 영농 계획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참고1] 평가기준 참고) ※ 참고 - 졸업증명서 및 영농교육 수료증 등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제출자가 사전에 확인한 것으로 간주되며,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증빙서류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 접수 및 선발 취소, 추후 3년간 임대형 스마트팜 신청 불가

[서식 1]

□ 임대 신청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 임대신청서(신규, 연장)
구분		□ 신규 신청 □ 연장 신청
팀명						법인 등록번호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휴대폰번호
	주소						농업계 학교 졸업		□ 여 □ 부
	고창군 거주여부	□여 □부 (전입(예정)일 )					영농교육실적		시간
	거주(전입)인원 (세대원 수)	□ 5명 이상 □ 4명 □ 3명 □ 2명 □ 1명
	희망 시설유형	( )단동온실 ( )연동온실 ( )스마트형 *우선순위 작성
	희망 재배작물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등록번호 : ) □ 부
	경영주 등록일	년 월 일			독립경영기간		□ 3년차 □ 2년차 □ 1년차 □ 예정자
	현재 경영규모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스마트팜 보유 여부	□ 여 □ 부					담당예정업무
팀원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주소			담당예정업무
개인정보수집 · 이용동의	고창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 사업 신청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수집 및 이용 목적 : 임차인 선정과 관련된 업무 처리 2.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병역사항, 현재 경영규모, 영농계획서 3.보유 및 이용 기간 : 임대 종료 후 5년 4.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 의 □ 비동의 □
상기와 같이 고창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신청서 첨부 서류> 1. 팀원 영농 현황(1인 지원 시 미제출) 2. 영농 계획서 3. 그 외 영농 계획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

팀원 영농 현황
팀 원 (1)	성명
	고창군 거주여부	□여 □부 (전입(예정)일 )
	거주(전입)인원 (세대원 수)	□ 5명 이상 □ 4명 □ 3명 □ 2명 □ 1명
	농업계학교 졸업	□ 여 □ 부	영농교육실적	시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등록번호 : ) □ 부
	경영주 등록일	년 월 일
	독립경영기간	□ 3년차 □ 2년차 □ 1년차 □ 예정자
	현재 경영규모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스마트팜 보유 여부	□ 여 □ 부
팀 원 (2)	성명
	고창군 거주여부	□여 □부 (전입(예정)일 )
	거주(전입)인원 (세대원 수)	□ 5명 이상 □ 4명 □ 3명 □ 2명 □ 1명
	농업계학교 졸업	□ 여 □ 부	영농교육실적	시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등록번호 : ) □ 부
	경영주 등록일	년 월 일
	독립경영기간	□ 3년차 □ 2년차 □ 1년차 □ 예정자
	현재 경영규모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스마트팜 보유 여부	□ 여 □ 부
팀 원 (3)	성명
	고창군 거주여부	□여 □부 (전입(예정)일 )
	거주(전입)인원 (세대원 수)	□ 5명 이상 □ 4명 □ 3명 □ 2명 □ 1명
	농업계학교 졸업	□ 여 □ 부	영농교육실적	시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등록번호 : ) □ 부
	경영주 등록일	년 월 일
	독립경영기간	□ 3년차 □ 2년차 □ 1년차 □ 예정자
	현재 경영규모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스마트팜 보유 여부	□ 여 □ 부

□ 영농 계획서

1. 농업경영 구성원(본인 제외)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팀 또는 가족	명

2. 스마트팜 교육 이수 현황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 수료증 사본 제출

3. 농지 규모

구분		스마트팜 임대 계약 종료 후 계획					합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논	소유
	임대
밭	소유
	임대
과수원	소유
	임대
합계	소유
	임대

* 재직증명서 등 제출

4. 농지 소재지(스마트팜 임대 계약 종료 후 매입 또는 임차 희망지)

연번	구분	주소	지목	작목
1	매입	리·동까지 기재
2	임차
3

5. 지역농업인 기술이전 및 교육계획

* 자유롭게 기술이전 방법 등 기재

6. 판매·마케팅 계획

판매처	임대 기간(%)	임대 종료 이후(%)
공판장
온라인
농협공동출하
기타

* 생산물 판매ㆍ마케팅 전략과 계획이 있는 경우 첨부

7. 홍보계획

홍보수단(방법)	임대 기간(%)	임대 종료 이후(%)
SNS 활용
전시회 참여
방송매체 활용
기타
합 계

8. 농업경영 역량

1)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육

학교명/학부 또는 학과명	재학기간	경종·축산 관련 전공교육 과정명	이수 학점 또는 교육 시간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제출

2) 농업 생산, 가공, 유통 관련 자격증 및 인증 내용

자격증 명 또는 인증종류	인증번호	발행기관

9. 영농 동기 및 경영계획(3페이지 이내)

※ 서식변경 가능 별도 사업계획 서식(PPT 등) 제출 가능

<영농 동기>

영농 동기, 목표의식, 지역농업인 스마트팜 교육 및 기술이전 등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활동 및 계획 등을 자유롭게 작성

<준비 상황>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 등 그간 영농

창업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기술

<영농계획>

- 임대기간 동안 품목 생산 계획

- 판로 및 유통망 확보 방안, 홍보계획

- 향후 영농 창업을 위한 위한 자금마련 계획 및 교육 훈련계획

- 지역농업인 스마트팜 관련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향후계획>

- 연차별(5개년 계획)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 귀농 등 정착 방향 및 영농 창업 계획 등

[참고 1]

청년농업인(임차인) 서류 평가 기준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영농 동기 (20)	영농 동기 구체성 (10)	1. 영농을 시작하게 되는 동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 동기의 구체성 및 의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목표 의식 (10)	2.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구체성이 있는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을 통한 목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영농 준비 사항 (20)	계획의 구체성 (10)	3. 제출한 영농계획서 상에 영농을 위한 준비사항이 충분히 드러났는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을 위한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 등 그간 영농 창업을 위한 노력을 파악하여 점수 부여
창업 노력 (10)	4. 창업 노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생산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인구증가 기여도 (5)	5. 주민등록상 세대원(본인 포함)은 몇 명인가?	5	4	3	2	1
□	□	□	□	□
평가방법 : 주민등록등본 상의 전입인원(세대원 수)별로 나누어, 팀원 평균 3명 이상 5점, 2.5명 이상 4점, 2명 이상 3점, 1.5명 이상 2점, 1명 1점으로 계산해 점수 부여
팀 구성 (10)	6. 팀을 구성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	10	8	3
□	□	□
평가방법 : 제출한 신청서에 대표자를 포함한 팀원이 3명 이상 10점, 2명 8점, 1명 3점으로 점수 부여
청년보육 사업 수료여부 (10)	8. 청년창업 보육사업에 참여하여 수료했는지?	10	8	5
□	□	□
평가방법 : 팀원 3명 이상 수료 10점, 2명 8점, 1명 5점으로 계산해 점수 부여 단, 팀원 2명일 경우 수료자 2명 10점, 1명 5점으로 계산(1인 지원일 경우 수료 시 5점 부여)
교육 (20)	9.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농업교육 이수 시간은 얼마인가?(팀원평균) ※ 교육이수 증빙자료 제출(온라인 교육의 경우 50% 인정) ※ 농업계 관련 학교졸업자의 경우, 증빙 자료제출 시 30시간 인정	20	16	12	8	4
□	□	□	□	□
평가방법 : 교육이수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팀원평균 100시간 이상 20점, 99시간 이하 70시간 이상 16점, 69시간 이하 40시간 이상 12점, 39시간 이하 30시간 이상 8점, 29시간 이하 15시간 이상 4점으로 계산해 점수 부여
자격증보유 수준 (15)	10. 농업 및 작물 관련 자격증 또는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10	8	5	3
□	□	□	□
평가방법 : 전문자격 보유 2명 이상 10점, 1명 8점 / 기본자격 보유 2명 이상 5점, 1명 3점으로 점수 부여 (복수 제출 시 상위자격만 인정) ※ 전문자격 :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작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 ※ 기본자격 : 작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능사 또는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농업 관련 자격증 및 인증서 보유
11. 농업 이외에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5	3	2
□	□	□
평가방법 : 상품 디자인 및 웹 디자인, 마케팅, 컴퓨터 프로그램밍, 기계·설비 등 영농계획 이행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수 부여 ※ 5점(3개 이상), 3점(2개), 2점(1개)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만 인정

※2025년 고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청년스마트팜교육 이수자는 추가 점수 부여(3점)

[참고 2]

청년농업인(임차인) 면접 평가 기준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영농 비전 (20)	장기 영농 계획 (10)	1. 중장기 영농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 되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중장기 영농계획에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가 제시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부여
	영농 방법 (5)	2. 영농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5	4		3		2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에 영농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방법이 향후 발전 가능성(스마트 팜, 6차산업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수지 전망 (5)	3. 중장기 영농계획 및 방법이 5년 이후에도 독립경영 유지가 가능한 수준인가?	5	4		3		2		1
			□	□		□		□		□
		평가방법 : 중장기 영농계획 포함된 수지전망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영농계획 구체성 (30)	품목 선정 (10)	4. 유통가능성, 농가소득 등을 분석하여 영농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영농품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신청자의 교육훈련 실적 등에 비추어 적합한 작목을 선정하였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생산 계획 (10)	5.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타당한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생산계획의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와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판매 계획 (10)	6.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유통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판매계획에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영농계획 실현 가능성 (20)	자금 마련 계획 (10)	7. 향후 영농 창업 및 규모화를 위한 자금마련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융자, 자체조달 등 자금마련계획이 현실 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교육 훈련 계획 (10)	8. 향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적합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교육방법, 교육 내용, 교육 시간 등이 영농계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작물이해 (15)		9. 작물에 대한 이해	15		13		11		9		7
			□		□		□		□		□
		평가방법 : 작물에 대한 이해 및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계획을 판단하여 점수판단
태도 및 의지 (15)		10. 태도 및 의지	15		13		11		9		7
			□		□		□		□		□
		평가방법 : 영농의욕 및 태도에 대한 평가

[참고 3]

임대형 스마트팜 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고창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 부담 및 시설물 원상복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인의 의무) ①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확인서에 임차인의 서명을 받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2. 수선 및 원상복구 비용부담 기준

3. 제2호에 따른 비용 산정 기준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주 시 각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시키고 점검표에 이상 유무를 체크하도록 한 후 각각 날인하여 임대차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임대기간 종료 시 동일 점검표를 활용하여 시설물 상태의 변동 및 임차인의 과실 여부 등을 체크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은 농정원의 농업경영장부를 통해 경영정보 입력, 농식품부의 환경정보･생육정보 등 데이터 수집 시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3조(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대형 스마트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유지·관리 의무를 부담한다.

1. 간단한 손질(고침) 등 임대형 스마트팜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일상적인 유지·관리

2.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청결한 상태로 유지

3. 소모성 자재의 교체 등 유지·관리

4.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사항 등

② 임차인은 시설물의 2차 피해가 수반되는 결함 발생(발견) 즉시 임대인에게 점검 및 보수를 요구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구조변경 및 원상복구) ① 임대형 스마트팜은 임차인이 임의로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임대인의 승인을 득한 경우 허용 범위 내에서 설치‧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용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을 입주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이 결정한 원상복구 내용에 대해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임대인은 「점검표」및 임차인의 이전 하자보수 신청 이력 등을 확인하여 임차인의 과실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수선비 부담 주체) ① 시설물의 설치연수 경과로 노후화, 손모 및 기능이 저하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파손, 훼손, 멸실된 시설물에 대한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1. 지진, 태풍, 수해, 한파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2. 불가항력적인 사고나 제3자의 훼손 행위에 의한 경우

②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사용상 부주의로 파손, 훼손, 멸실된 시설물 및 소모성 자재의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6조(수선비 산정)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수선비는 실제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선주기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제7조(청소 등) ①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 15일 전까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오염물에 대한 청소 및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퇴실에 필요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

② 임차인은 퇴실 시 잡동사니(폐기물)가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모든 정리작업을 하여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 처리 및 청소 비용은 보증금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농산물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리업체 위탁 처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공과금 등) ① 임차인이 사용하는 온실 공간에 대한 전기료 등의 각종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임차 시 임차인에게 3개월 가량의 공과금을 보증금의 개념으로 미리 부과할 수 있으며, 임대차 종료 시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