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2차추가모집

(주민참여예산사업 농업경쟁력강화분야)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가 자율사업을 통하여 완주군 농업융성을 도모하고, 지역 역량과 특성에 맞는 농정지원체계 구축

❍ 완주군 농업정책의 내실 있는 운영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극대화

2.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

❍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조례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202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 신청기간 : 2026. 8. 10.(월) ~ 2026. 8. 14.(금)

❍ 사업기간 : 2026. 8. 10.(월) ~ 2026. 12. 18.(금)

❍ 총사업비 : 248,360천원(군비 124,180, 자부담 124,180)

(단동하우스(200평 기준) 최대 11동 공급 가능)

❍ 모집규모 : 4개소 이상, 최대 1,980㎡(3동)/개소

❍ 지원단가 : 하우스 면적 33천원/㎡ (사업비 산출 기준)

* 산출된 사업비의 최대 50% 보조

❍ 지원내용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축 (관수시설, 자동개폐기 포함)

❍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원예기술팀 290-3322

❍ 접 수 처 : 사업예정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2. 사업대상자

❍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법인의 경우 총출자금 1억원 이상이며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③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④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농업법인의 세부자격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위반사유가 없어야 함.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이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최근 3년간 매출실적이 3억 이상 ~ 5억 미만(2023년 ~ 2025년)

3.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 세부사업별 지원자격 기준

세부사업명	신청자격 기준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지원한도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 채소, 화훼, 과수, 특작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축 · 사업량 : 단동하우스 (최소 660㎡이상 ~ 최대 1,980㎡이하) · 사업비 산출기준 : 33,000원/㎡	32,670천원

❍ 지원제외자

- 최근 3년간(2023년~신청일 기준) 농업기술센터 농업분야 보조금 누적 지원액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 2026년 사업대상 확정 건 포함)

· 개인: 3천만원, 법인: 5천만원 (* 예외 : 과수 안전과실 생산자재 지원사업)

- 본 2차 추가공모는 보조금 누적 수혜액 기준을 예외 적용합니다. 당초 1차 추가공모 시 해당 기준 초과로 제외된 신청자는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추가 공모에 자동 접수 처리됩니다.

-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보조사업자

- 기타 지방세 고질적인 미납자

- 공익수당, 공익직불제 등의 부정수급자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기준

❍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시방서 기준 적용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5-108호

* 농사로(nongsaro.go.kr) > 농업자재 > 내재해형 등록시설 설계

- 시설 전문기관(구조기술사)의 구조해석을 거쳐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내재해형 규격으로 인정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민간자본사업보조

- 사업당 50% 보조(군비) ※ 사업별 지원한도액 초과 금액은 자부담 처리

Ⅲ	사업추진일정

접수	➠	심의	➠	선정	➠	④ 사업추진
① 읍면 산업경제팀 (기술보급과 업무담당자)		② 기술보급과 분과위원회 심의		③ 사업대상자 선정 공문 발송

❍ 사업 공모(군) 및 접수(읍면)	------	`26. 8. 14. 한
❍ 신청서 송부(읍면 ⇒ 농업기술센터)	------	`26. 8월 한
❍ 기술보급과 분과위원회 심의 및 선정	------	`26. 8월 중
❍ 사업추진 (현장지도)	------	`26. 9 ~ 12월

Ⅳ	사후 관리

❍ 현지확인 및 보조금 집행, 정산, 사후관리 등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하우스 및 부속장비	완공일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 농기계‧농자재‧기자재	구입일	5년간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농업참여예산사업) 신청서

일반 현황	사업신청자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 단체	□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단체명
			대표자				생년월일(대표)
			소속 농가 수 (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 )호
	주 소	완주군
	연 락 처					재배작물(모두)
						재배규모(전체)	㎡
	영농기간	년				출하형태	□공선출하 □개별출하 □실적미보유
	농작물인증	□친환경 □GAP □로컬푸드				농작물 및 시설물 보험가입	□ 가입, □ 미가입
	농업관련 교육이수	집합(대면)교육 ( )시간, 온라인교육 ( )시간 (온라인 최대 100시간 한정)
	지원받은 보조사업	(2023년 이후)
신청 내용	사업부지	완주군
	(해당유형 ☑ 표시)	세부사업명		신청 시설 및 장비					신청면적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		□ 단동 ( 동)					해당시설에서 재배하고자 작물명 : ( ) 신청면적(량) : ㎡(대,개)
	재원조달 (천원)	계			보 조 (50%)			자부담 (50%)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본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농지대장,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내역서 등), 농산물 인증, 농업관련보험가입 증명서류, 교육 증빙서류, 출하실적, 수출실적(해당시)

【별지 제2호 서식】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농업참여예산) 사업계획서

1. 세부사업명 :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2. 사 업 개 요

◦ 신 청 인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사업기간 : 2026년      월 ~      월

◦ 사업장 소재지 : 완주군

◦ 사업내용 :

3.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

4. 추 진 일 정(설치계획 등)

◦ 시기 :      월,  계획 :                         (구입 또는 설치)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적 요	사 업 비			산 출 내 역
	합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
				◦
				◦

※ 산출기초 : 붙임 (견적서, 설계도, 시방서, 내역서 등)

□ 보조금 이외의 부담금액 및 방법

◦ 부담금액 :            천원

◦ 부담방법 : 보조사업자 자부담

□ 기대효과

◦

【별첨 1】

구 비 서 류

유의

사항

○ 사업자 명의(신청 농가·법인)별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 단체가 일괄 제출하는 경우 농업법인 또는 신청자 대표가 취합하여 제출

1. (필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다수인이 단체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참여농가 현황 1부 포함

2. (필수)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변경이력 포함.)

* ‘5. 농지 등 농작물 재배, [□] 전체 미표시‘ 경우, 농지 등록 정보가 없는 것으로 간주.

3. (필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청부지 전체)

4. (필수) 농지대장 (신청부지 전체)

* 임차일 경우, 농지대장 임대차현황에 임차인으로 사업 신청인이 명시되어야 임차토지로 인정.

* 임차기간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

5.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공사내역서, 원가계산서 등) 제출

6. (해당시) 농산물 인증 (저탄소, 친환경, GAP, 로컬푸드 등)

* 해당작물(신청품목)만 인정. (신청품목 외 작물 불인정)(단, 하우스신축은 해당부지 이전작물 인정)

※ 6번 농산물 인증 신청인과. 8번 보험가입자, 9번 교육수료자가 사업신청인과 상이하더라도, 동일 농업경영체에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신청인의 구비서류로 인정함.

7. (해당시) 토지사용승낙서 (별지 제3호 서식)

* 동일 농업경영체 내 다른 농업인의 소유 또는 공동소유 농지인 경우, 필수 제출 (자경으로 인정)

8. (해당시)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농작물) 등 재해보험 증권 사본

9. (해당시) 교육 증빙서류 (미 제출 시, 교육실적 인정불가)

* 2023. 1. 1. 이후부터 사업 신청 마감 전까지 이수한 교육으로,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에서 출력된 ‘등록확인증’ 또는 해당교육기관이 발급한 수료 및 이수내역이 명시된 서류 제출

* 교육 인정범위는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에서 조회되는 교육에 한함(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상 ‘8. 정부보조·융자금 등 농업관련 정보 현황’, ‘농업(임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및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현황 ([□] 표시)’에 표기된 농업 관련 교육)

* 온라인 교육은 최대 100시간으로 한정하며, 교육시간의 50%(50시간) 교육점수 인정

* 교육점수 최대 인정시간은 100시간 초과이며, 이 중 온라인교육으로는 최대 50시간까지만 인정.

(나머지 50시간 초과는, 집합교육을 통해야만, 최대 인정시간 100시간 초과 도달 가능)

10. (해당시) 수출참여 실적이 있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에 출하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증명서 사본 및 수출참여 기간 동안의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각 1부 (생략)

11. (필수)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관련 서류(법인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대장, 농지이용경작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③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④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업법인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의 경우, 영농경력과 거주기간은 설립~공고일 기간의 5배를 하고, 경작자 연령은 대표자 기준.

12. 기타 지원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증빙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3호 서식】 토지사용승낙서(농업경영체 내 다른 농업인의 소유 또는 공동소유 농지인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 토지의 표시

위 치
지 목
지적면적	㎡ / 평
사용면적	㎡ / 평

■ 토지의 사용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사용기간 및 목적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목적	( )사업 추진

상기 토지는 본인 소유로서 위 사용자에게 토지에 대한 사용을 승낙하며, 위 사용기간 내 본인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재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    소 :

연 락 처 :

생년월일 :

성    명 :             (인)

【별지 제4호 서식】

읍․면 자체 평가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성 별
				남 / 여

□ 신청자 인정사항

□ 사업분야 :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구 분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확인사항
사업추진 여건 (55점)	영농경력 (15점)	20년 이상, 귀농(공고일 기준)	15		농업경영체 (기준일 : 2026. 8. 7.)
		20년 미만 ~ 10년 이상	10
		10년 미만 ~ 5년 이상	7
		5년 미만	5
	거주기간 (15점)	10년 이상, 귀농(공고일 기준)	15		주민등록등본 (과거주소변동) (기준일 : 2026. 8. 7.)
		10년 미만 ~ 5년 이상	10
		5년 미만 ~ 1년 이상	7
		1년 미만	3
	경작자 연령 (10점)	만 40세 이하(1986. 7. 22. 이후)	10		주민등록등본 (기준일 : 2026. 8. 7.)
		만 40세 초과 ~ 65세 이하	5
		만 65세 초과(1961. 7. 21. 이전)	3
	사업장 부지현황 (10점) (임차기간 사업완료기준 5년이상, 5년미만 신청 불가)	자가 소유	10		농업경영체
		임차 (농지대장 등재필수)	5
	출하형태(증빙자료 제출) (5점)	공선출하	5		출하실적
		개별출하	3
		출하실적 미보유	1
기타사항 (5점)	농업관련보험 가입여부 (5점) (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등)	여	5		보험증권
		부	0
총점			60점
읍면 의견제시

□ 실태조사 확인사항(읍‧면 심사 60점)

※ 귀농 : 공고일(26.8.7.) 기준, 5년 이내 도시(동)에 거주하였고, 전입일의 2년전(귀농준비) 이후에, 농업경영체등록

예시) 전입일이 2022.3.2. 경우, 농업경영체등록은 2020.3.2. 이후.

확인자           읍․면     직책                  성명                   (인)

□ 군심사 기준(40점)

구 분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확인사항
수혜여부 (20점)	보조사업 수혜여부 (20점)	미수혜	20		보조금 지급내역 조회
		5백만원 미만	15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10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5
		3천만원 이상	0
교육실적 농업정책 (20점)	교육실적 (최근 3년, 2023년 이후) (10점)	100시간 초과	10		농업관련 교육 <인정비율> 집합교육 100% 온라인 교육 50% (온라인 인정시간 50시간 한정 (온라인 100시간))
		75시간 초과 ~ 100시간 이하	8
		50시간 초과 ~ 75시간 이하	6
		20시간 초과 ~ 50시간 이하	4
		20시간 이하	0
	농산물 인증 획득 (10점)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10		인증서 등 증빙자료
		GAP	7
		로컬푸드	5
		없음	2
총점			40점
담당자 의견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