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시설보급)

Ⅰ	사업 개요

□ 목 적

❍ 시설원예 농가에 스마트화·현대화·에너지절감시설 보급을 통한 시설농업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 및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 사업내용

❍ 시설원예 농가의 재배시설 스마트화를 위한 ICT 융복합 시설·장비·정보시스템, 시설현대화를 위한 자재·설비,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채소․화훼류 등 자동화,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ICT 장비) 온실 내 최적 생육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온도·습도·양분·조도 등 센서·영상·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 (시설현대화) 측고인상, 관수·관비(양액시설, 관수시설 등), 환경관리(보광, 차광, 자동개폐기 등), 기타 설비(장기성필름, 골조, 무인방제기 등)

-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환기장치, 배기열회수장치

❍ 지원 기준 : 국비 보조 25%, 지방비 보조 30%, 융자 25%이내, 자부담 20%

※ ICT 시설·장비 신청·설치 농가 대상 컨설팅 지원(국비 보조 100%)

□ 사업 신청

❍ 장소 :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6~8월경

□ 대상자 선정

❍ 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완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김정수	063-290-3323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ICT시설·컨설팅) 고정식재배시설(온실, 수직농장)에서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시설원예현대화) 고정식재배시설(온실, 수직농장)에서 채소‧화훼류(육묘장 포함)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에너지절감시설) 고정식재배시설(온실, 수직농장)에서 채소·화훼‧버섯류(육묘장 포함)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수직농장 >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를 충족하고,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인 경우 ◦ 수직농장 : 인공 광원(光源), 생육환경 제어시스템 등을 설치한 건축물 또는 컨테이너 형태의 다단식 작물재배시설

2.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별

○ (ICT시설·컨설팅)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것

- 고정식이며 자동화된 재배시설에서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컨설팅 전담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전점검 컨설팅, 설치점검 컨설팅을 반드시 실시

○ (시설원예현대화) 원예시설(채소류·화훼류)은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지원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농협‧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사도매시장 등)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에너지절감시설)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로서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공통사항

○ 3년 이상* 온실재배·종사 경력자 또는 3년 이상* 농작물 재배(신청 품목부류** 1년 포함) 경력자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농고ㆍ농대의 작물재배 실습과목 이수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작목명을 기재하되, 경력기간은 품목 부류로 산정·인정(과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절화류, 분화류, 초화류, 버섯류, 인삼, 약용채소류, 육묘장)

○ 사업 대상 재배시설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을 가입해야 함

○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을 ’25년 이후 지원받아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장비·설비가 설치된 재배시설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을 가입해야 함

○ (지원제외)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정책자금(융자·이차보전)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의무자조금 품목을 재배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 미납금 잔액이 있는 농가(완납 시 해제)

▪신청일 현재, 사업 포기·이월로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의 지원제한 중인 자

○ (우선지원) 시·군·구청장은 다음의 경우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우선 지원

ICT시설·컨설팅	◦노후화된 온실 개보수(시설원예현대화사업)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수출실적 또는 수출약정서 필요)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시설원예현대화	◦노후화된 지원 대상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수출실적 또는 수출약정서 필요)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에너지절감시설	◦순환식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공통사항	◦태풍·화재·대설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군·구 종합검토 필요, 상습침수지역은 우선지원 제외) ◦정부지원대상 ‘생산·유통조직“에 참여하는 경영체

○ (가점) 시·군·구청장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ICT시설·컨설팅	◦스마트팜 실증단지 검인증 기자재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시설원예현대화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소속된 농업경영체 및 수출통합조직 가입자 ※가점에도 불구하고 비순환식 양액재배시설에 대한 지원은 시·군·구별 시설원예현대화 예산의 범위내에서 30% 이하로 지원
에너지절감시설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 공통사항	◦해당 재배시설의 재배 작물 또는 사업으로 설치한 장비·설비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 가입 재배시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 (감점) 시·군·구청장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감점 부여

※ 공통사항	◦침수, 산사태 우려 지역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ICT시설·컨설팅)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센서장비 : 외부 온도‧풍속‧감우‧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CO2,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 영상장비 :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제어장비 :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2, 강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을 제어하기 위한 장비

- 정보시스템 : 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화재경보기(ICT 융복합 장비 설치 시 추가지원 가능)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

- 통신주(스마트팜으로부터 1km까지 지원)

-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 결과에 따라 ICT 융복합 시설에 대한 보조 지원

*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물품납품 또는 공사시공 업체는 농식품부(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센서장비, 환경제어기, 양액공급기 설치 시에는 국가표준(KS X 3265, KS X 3266, KS X 3267, KS X 3288)의 최신 개정판을 따르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검정을 받은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함 (’29년 사업부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검정제품만 지원)

※ 제어장비의 제어 대상이 되는 시설·장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 패키지 지원(ICT시설, 시설원예현대화, 에너지절감시설 사업비를 하나의 사업처럼 묶어서 지원)하거나, ICT시설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

○ (시설원예현대화) 채소·화훼류 온실·공정육묘장 시설현대화, 지자체 공동구매,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고품질 주년생산 및 난류 온실 개선 시설·설비

채소류·화훼류 온실·공정육묘장 시설현대화	◦측고인상 : 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설비 * 측고인상 후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풍속)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관수관비 : 양액재배시설(양액저장조, 양액공급기, 양액재배베드 등), 농업용 정수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차열시설, 보광시설(보광등‧수배전반‧부속설비), 온습도조절기 ◦기타 :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빗물저장시설, 방충망* * 단, 총사업비 500만원 이상시에만 가능
지자체 공동구매 품목	◦ 골조(KS 규격제품), 장기성 필름(PO, PC 등) * (골조) 내재해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장기성필름) 생산일자 표시, KSㆍ단체표준 제품(표준이 없는 PO필름은 4년이상 90%이상 투광성 유지 품질보증서 또는 성적증명서 첨부), 내재해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또는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시설에 한해 지원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자재구입 및 시공시 유의사항에 따른 공동구매절차 준수) * 단, 장기성 필름 지원 농가는 폐비닐처리 증빙자료 제출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육성	◦개화조절시설(저온설비 등), 하절기온도하강설비, 온도하강 차광시스템, 연작장해 경감용 베드시설, 휴작기 종구저장시설, 근권냉난방기, 습식유통설비 등 ◦난류(호접란‧심비디움) 미국수출 검역절차에 따른 온실개선 시설‧설비 : 이중출입문(2개의 문이 동시에 열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닫히는 출입문), 재배벤치(바닥으로부터 46cm 이상 높이, 벤치다리 동판 설치 등)

		<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제외 대상시설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단동형‧이동형 비규격 온실 현대화 지원을 원칙적 제외하나, 단동형‧이동형 온실에 적합한 작물은 재배특성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이 종합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ㆍ장비 및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 배지, 상토는 양액재배시설 설치 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예냉‧저장‧선별시설 등

○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 총사업비 500만원 미만으로 지원되는 다겹보온커튼 또는 보온덮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중요재산에서는 제외되나, 시·군·구에서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철거‧보관‧재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시에만 지원 가능

4. 지원형태 및 방법

○ 국고재원

- 보조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융자는 농협은행 자금*으로 지원되며, 농식품부는 농협은행에 이차보전* 지원

* 사업(자금)명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온실현대화자금)

○ 지원형태 : 국비보조 25%, 지방비 30%, 자부담(융자 최대 25% 포함) 45%

* 컨설팅 : 국비 보조 10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구가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융자는 ‘온실현대화지원자금’의 연간 대출규모(한도) 총액 내에서 사업자별 최대 25%까지 지원

- 융자분 비율(최대 25%)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부담으로 대체하거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자부담분은 지방비로 편성하여 대체할 수 없음

○ 사업시행기관 : (시설보급) 시‧군·구, (컨설팅)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또는 농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지방비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불가)

		< 온실현대화지원자금 >
▪ 관련 사업 : 융자금이 매칭되는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시설원예현대화/에너지절감시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사업 ▪ ’26년 자금 규모 : 60억원 (관련 사업 통합 규모) ▪ 대출 금리 : 고정(2.0%) 또는 변동(시중금리* - 2.0%, 사업 1차 연도 선택) * 시중금리 =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상환 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융자금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자기 부담으로 선지출한 경우, 대출 가능 기한* 내에 담보, 신용도 등 대출취급기관의 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 실행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제2항의 기한

5. 지원한도액 기준(범위) 및 기준단가

○ (스마트팜 시설보급·컨설팅) 200백만원 한도(총 사업비 1백만원 미만은 지원 제외)

* ICT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장비(시설원예현대화 지원대상, 에너지절감자재 지원대상)와 제어장비를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 표준사업비(0.33ha 기준) : 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시행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하되, 원가계산서는 필요시 활용

* 컨설팅 비용(2회, 회당 2시간, 시간당 50만원)

○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집행 시 실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시행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하고 원가계산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총 사업비 1백만원 미만은 지원 제외)

○ (에너지절감시설) 본 지침에 제시된 단가는 예시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하고, 원가계산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

설비형식	기준단가	지원내용
다겹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3천원/㎡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보온율 기준 미적용)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예인식․외부권취식 11천원/㎡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 14천원/㎡	○ 에어로겔 부직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알루미늄스크린	11천원/㎡	○ 항온법 기준 보온율 42% 이상 제품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5천원/㎡	○ 비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제외
열회수형 환기장치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자동보온덮개	2.5천원/㎡	○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제품 지원
배기열 회수장치

* 다겹보온커튼, 알루미늄스크린, 자동보온덮개의 기준단가 단위(㎡)는 설치되는 커튼·스크린·덮개의 면적을 의미, 나머지 시설의 기준단가 단위(㎡)는 설치되는 온실의 면적을 의미

* 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별첨 3] 사업안내문 표준안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110cm

80

cm

나.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간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21 cm
30cm

다. 스티커형 표지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  상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표4에 따라 정한 중요재산

< 예시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ㅇ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

(규격 110cm×80cm)

ㅇ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

2026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지침

	완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2026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지침

Ⅰ	사업개요

□ 목    적

❍ 고소득 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원예 품목의 토경재배 농가에 노동력 절감, 연작장해 예방, 품질 고급화 등 필요한 시설장비 개선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및 환경친화적 생산시스템 구축

❍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원예 농가에 냉난방기 지원으로 재해대응력 및 경영안정 제고

□ 근    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제34조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Ⅱ	주요내용

□ 사업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 업 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지원제외 대상자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가 아닌 시설

❍ 원예유통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자 중 사업 포기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미경과자

※ ’23년 보조사업 포기자의 경우, ’27년 신청 가능

❍ 본 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24년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 ’27년 신청 가능)

※ 단, 배정된 사업비가 남을 경우 본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도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우선순위

❍ (1순위) 사업신청 품목 GAP 인증 농가, 저탄소 인증농가

❍ (2순위)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기간과 약정이행률) 우수 농가

❍ (3순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 (4순위) 의무자조금 가입대상 품목의 경우, 거출금 납부확인자

※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각 순위별 사업자 많을 경우 순위 내에서 세부적인 선정기준 마련 추진

※ GAP 인증을 받을 수 없는 품목(화훼 등)의 경우에는 일정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군 자체 선정기준 추가 설정하여 추진 가능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원예·특작 작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 자금

- 냉난방기,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설계비 포함)

❍ 재원비율 : 도비 42%, 군비 8%, 자담 50%

※ 시․군에서 사업량을 늘리기 위해 자부담 등을 증액하여 사업규모 확대 가능

❍ 지원단가 : 40천원/㎡이내

❍ 면적기준 : 최소 660㎡이상 ~ 최대 3,300㎡한도

❍ 지원품목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

		< 지원제외 대상 >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 이동형 온실 지원 제외 ▪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단, 배지, 상토는 양액재배시설 설치 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 예냉‧저장‧선별시설, 골조, 피복필름, 파레트 등(이동성 있는 소모성 기자재 제외) ▪ 레일, 레일카, 수레 등

▣ 농업용 난방기 기준

❍ 지원종류 : 농업용 난방기[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

유 형	설 명
온풍식	정격난방능력 210MJ/h 이상(전기식은 전기발열체의 소비전력이 10kW 초과)인 송풍기 일체식 구조로 천장, 기둥, 바닥에 설치할 수 있는 난방기계
온수식	정격난방능력 210 MJ/h 이상(전기식은 전기발열체의 소비전력이 10kW를 초과)이고, 온수를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난방기계
온풍·온수 겸용식	정격난방능력 210 MJ/h 이상(전기식은 전기발열체의 소비전력이 10kW를 초과)이고, 온풍·온수식 난방을 각각 독립적 또는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구조의 난방기계
방열형	발열체 소비전력 10kW 이하로 천장·기둥·바닥 설치식 구조를 가진 방열형 난방기로서 난방 온도 및 ON/OFF를 제어할 수 있는 난방기계(발열체로부터의 화재 또는 화상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공인기관의 전기안전성 인증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1.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시험성적서 발급 제품

2. 난방기 종류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기계목록집(2021.7.1.) 참고

* 농기계목록집에 나오지 않은 제품도 지원 가능(목록에 나오지 않은 제품 많음)

* 농기계목록집 융자지원한도액으로 권장소비자가를 유추 할 수 없음(책 일러두기 참조)

3. 경유온풍기의 경우는 겸용(등유, 중유 등)온풍기 지원(경유전용온풍기는 지원제외)

4. 온풍난방기의 다양화에 따라, 효율적인 난방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의 온풍난방기(예, LPG, LNG, 탄소섬유 등을 사용하는 온풍난방 시설로 공인검증을 받은 제품으로 충분한 A/S 거점센터를 확보한 업체)

5. 난방을 위하여 온풍난방기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농업용 보일러(농기계목록집 수록) 등을 설치할 시에는 시설에 별도로 소요되는 보일러 온수관 설치는 농가 자부담 처리

6. 탄산가스 발생기 지원 불가

❍ 제품 선정

- (제품 자격)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품질인증,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성적서 결과, 열효율 기준 이상의 것

* 한국농기계협동조합 품질인증서 발급 불가 난방기의 경우 하자보수이행증권, A/S 보증서 등으로 대체 가능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성적서의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성적서로 대체 가능

* 열효율 : 전기 90% 이상, 기름 80% 이상, 고체연료 70% 이상

* 고체연료 : 펠릿, 브리켓 등

□ 사업신청 및 선정방법

❍ 농업인(사업신청) ➝ 시․군(사업자 심사․선정) ➝ 도(결과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운영을 통한 공정성 확보 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한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구성․운영

□ 기관별 역할

도

❍ 시․군 사업수요 조사, 사업지침 수립, 예산확보, 사업비 배정

군

❍ 사업수요 조사, 군 사업계획 수립

❍ 사업대상자 선정(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도에 제출(양식 별도 송부)

❍ 사업대상자 교육(군 실정에 맞게 교육 실시)

- 사업지침, 추진절차 등 사업 전반에 추진 요령 및 사업 이해도 제고 등 교육 추진

❍ 기계·장비·물품 구입 시 도내 생산업체 우선 구입 안내

❍ 사업비 집행, 추진사항 점검, 사업정산 결과 도에 제출 <서식 3>

❍ 지도 감독, 사후관리<서식 4>

사업대상자(농업경영체)

❍ 사업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별제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은 본 지침상 단가 등을 참조하여 지역 및 작목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

- 동일시설에 대하여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지침 및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사업 시행, 사후관리 준수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권장하고,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사업실시 요령

사업착수

❍ 군수는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타당성‧효율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승인,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등을 통지하고 사업에 착수

설계·시공·감리

❍ 군수는 주요 시설(양액시설, 베드시설 등)의 설계‧시공‧감리 시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사업자(또는 군수)는 온실 내부시설은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온실의 안전성 및 작물생육에 영향이 적은 설비는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공능력 평가를 받지 않은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체 등도 시공이 가능하며, 3개 이상의 관련업체 시공실적, 견적서, 품질 등을 비교하여 적격업체로 선정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군수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첨부

❍ 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전문가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사용

- 군의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에는 사업자를 입회시켜야 하며,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 실시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로 제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 3년간 원예관련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도비‧군비‧자부담)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시설) 준공(정산)일로 부터 5년간

-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군에서는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도는 추진상황 점검 결과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음

❍ 군은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별표 1]

▣ 2026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심사기준

□ 지원가능 해당여부 : 모두 해당해야 사업신청 가능

❍ 사업신청시, 내재해형 규격의 시설의 존재, 농업경영체 등록, 임차기간 확보 여부

□ 지원대상 우선순위 (해당 증빙서류 제출에 한함. 미제출 시 인정 불가)

❍ (1순위) 사업신청 품목 GAP 인증 농가, 저탄소 인증농가

❍ (2순위)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지난 3년간 약정이행률 80% 이행 확인 제출 시)

❍ (3순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 (4순위) 의무자조금 가입대상 품목의 경우, 거출금 납부확인자

□ 세부 선정기준

❍ 농업경영체의 대표 경영주 신청이 원칙이나, 경영주외 농업인 신청 가능.

❍ 거주기간은 최종 전입일과 2025.12.31.기준.(관외 전출 전, 관내 거주기간은 합산 불가)

❍ 만 65세 이하는 사업개시일 2026. 1. 1. 의 전일 기준(1960. 1. 1. 이후 출생자로 규정)

❍ 사업부지 (사업 신청인과 토지 소유주가 다른 경우)

- 농지대장 임대차현황에 사업 신청인이 명시되어야 임차토지로 인정.

- 토지가 동일 농업경영체 내 농업인의 소유인 경우, 자경농지 인정

(단,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과 소유주 간, 기간 5년 이상)는 제출 필요.)

- 공동소유는 자경농지로 인정하나, 토지사용승낙서(사용기간 5년 이상 명시) 제출 필요 (미제출 시, 사업부지 미확보로 신청 제외)

❍ 교육실적은 공공기관교육으로 한정하고, 농협 및 기타 기관교육은 인정하지 않으며, 온라인교육은 50% 반영(농업경영체 내 모든 농업인의 교육실적을 합산하며, 동일한 교육에 대하여는 중복 제외)(교육인정기간 : `23. 1. 1. ~ `25. 12. 31.)

❍ 농산물 인증은 해당작물(신청품목)만 인정.(신청품목 외 작물 불인정)

❍ 재해보험은 해당시설의 농작물 재해보험 및 시설물 재해보험(NH농협손해보험)을 뜻하며, 농업인 안전 보험(NH농협생명보험)은 해당되지 않음.(다른 부지의 재해보험 불인정)

❍ 농업인학습단체 임원은 농촌지도자회, 4-H본부, 4-H연합회, 생활개선회의 군 및 읍□면 임원이며, 각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및 군연합회 임원을 뜻함.

❍ 가점사항

- 귀농귀촌은 직전 거주지 도시(동)에서 1년 이상 거주, 완주군으로 2021. 1. 1.이후 전입하고, 농업경영체를 2019. 1. 1.이후 등록한 자를 뜻함.(모든 조건 충족)

-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은 중복 가점 불가(모두 해당하더라도 최대 3점 적용)

- 의무자조금 대상 품목의 경우,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제출 시 가산점 부여

❍ 수혜기준은 1건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에 한하여, 3년 이내 누적으로 계산.

- 동일 농업경영체 내,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모두 포함하여 합산

- `23~`25년 수혜금액 및 `26년 보조금 선정금액 포함.

- 수혜금액 5천만원 초과, 배점 산정 : {(2억원–수혜금액)/1천만원 + 1}의 정수 × 2

□ 지원제외 대상자

❍ 사업신청 당시, 비닐하우스 없는 경우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가 아닌 시설

❍ 원예유통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자 중 사업 포기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미경과자  ※ 예: 2022년 보조사업 포기자의 경우, 2026년 신청 가능

❍ 본 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2023년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 2026년 신청 가능)

※ 단, 배정된 사업비가 남을 경우, 사업대상자 모집 재공고를 통해 신청 가능.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Ⅰ	사업 개요

□ 목 적

❍ 자급률 지속하락과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 사업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고추 재배 전용 비닐하우스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50%(보조 20, 융자(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기준면적: 시설면적 330㎡ 이상, 기준단가: 33천원/㎡

* ‘23년부터 융자를 이차보전(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전환하며 각 시·도(시·군)에 실배정된 융자(이차보전) 한도내에서 지원

❍ ’26년 예산 : 9,000백만원(국비 1,800, 융자(이차보전) 300 지방비 2,700, 자부담 4,200)

□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제출

❍ 신청시기·방법 : ‘26.3월(’27년 예비사업대상자), ‘26.9월(’27년 사업대상자), 지자체(시·군) 방문신청 또는 우편·팩스 등

□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시·군)

❍ 시·도로부터 배정 받은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완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주무관 김성환	063-290-3322

Ⅱ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단, 기존 건고추용 고추 재배 농업인 외 귀농업인 및 타 작물 재배경험 농업인의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한 건고추 재배기술교육 등 이수 여부 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제508호) 제35조제9항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충족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고추용 고추를 재배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상반기(사업연도 6월 이전) 내 준공 가능 사업대상자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고추종합처리장·농협과 계약재배 실적 우수

-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 내 사업희망

- 친환경농산물·GAP 인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3. 지원대상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등),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난방·보온시설 제외)

*  ｢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서(농촌진흥청)｣ 또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적합한 시설

** 온실 자동화를 위한 환경제어시스템 등은 ‘스마트팜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

- 다만, 의무사용 기간 중 연작장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타 작물 재배 가능

* 타 작물 재배기간은 의무사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대 2회(2년)로 제한

- 자경용* 양파 육묘를 위해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조기 종료(8월)할 수 있으며, 이는 건고추용 고추 재배기간에 포함하여 관리

* 타인에게 제공(무상제공 포함)할 목적의 양파 육묘 시 건고추용 고추 재배기간에서 제외 및 목적외 사용으로 처리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단위 지원면적: 시설면적 330㎡ 이상

○ 사업비 예시단가: 33천원/㎡

- 사업주관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거쳐 사업비 집행 시 실단가 적용 가능

7. 제재사항

○ 사업대상자 확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추진상황이 미미하여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없이 다시 선정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 해부터 3년간 지원 제한

8. 사업 관리

○ 집행 제고를 위해 분기별로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적 점검

9. 기타

○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통해 수행할 경우,「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

○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제2항 각호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집행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보조사업의 특성상 견적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또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병행 관리

1. 사업 공고 및 신청(‘27년 사업대상자)

○ ’26년 사업대상자는 ‘25.9월 예비사업자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26.1월)

시·도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에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달(’26.1월)

시·군

○ 고추 재배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신청방법, 제재사항(중도포기 및 목적 외 사용 등) 등 안내, 교육 및 홍보 병행(’26.1월)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접수‧검토(’26.1월)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 제출(’26.2월)

○ 융자 희망자는 거래 농협은행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가능 금액을 확인

2. 사업자 선정(‘27년 사업대상자)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26.2월)		사업시행기관(‘26.3월)		사업시행기관(‘26.1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6.12월)

- 시·도 예산 배정 시 최근 3년간 실집행률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 반영

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의 지원 자격 및 요건 준수여부 등을 검토한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보고(’26.3월)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6.12월)

시·군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26.3월)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에 따라 중복 여부 검토

- 위 규정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이 취소·반환될 수 있음

○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의 경우) 사업장(농지, 시설 등) 소재지 지자체나 시행기관은 사업희망자가 관할 지자체 내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신청이나 선정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 시·도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26.12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Ⅳ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1. 세부계획 수립

사업착수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즉시 통지하고 사업 착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대상자 확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추진상황이 미미하여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없이 다시 선정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시‧도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2.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이차보전)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 집행시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이차보전)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의 적합여부(지침 및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검토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 발급

-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융자(이차보전) 실행토록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이 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농식품사업자금 집행 등)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안내

*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자부담 비율(20% 이상)·금액(2억원 이상) 충족 시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연간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지급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융자(이차보전) 실적을 농식품부에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지급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등 규정에 따라 자금 집행 적정 여부를 검증한 후 집행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해 고추 재배여부를 확인하되, 연작장해 방지 등을 위해 타작물 재배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수정으로 보조금 교부목적 외 사용에 대한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여부 확인, 미재배시 보조금 환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 보조금 이월 시 이월명세서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업대상자

○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Ⅴ	주요 변경사항

현행(2025)	변경(2026)	비고
Ⅱ. 주요 내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단위 지원면적: 시설면적 660㎡ 이상	Ⅱ. 주요 내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단위 지원면적: 시설면적 330㎡ 이상	고추 재배 농가의 경영 여건 변화와 재배 규모 다양화를 고려하여 지원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사업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추 생산 기반의 안정화 도모

2026. 1.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지침

	완주군농업기술센터

Ⅰ	사업개요

□ 목    적

❍ 시설원예 기반 조성을 통한 육성 품목 다변화 및 지역 맞춤형 원예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

❍ 이상기후에 대응 가능한 시설원예 확산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 근    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전북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 2026년 세부사업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비율	합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도42%, 군8%, 자50%	1,214,200	510,000	97,100	607,100

Ⅱ	주요내용

□ 사업 대상자

❍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채소·과수·화훼류를 재배(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 업 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지원제외 대상자

❍ 원예유통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자 중 사업 포기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미경과자(2022년 포기 시 2026년 신청 가능)

❍ 본 사업 완료 후 2년 미경과자(2023년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 2026년 신청 가능)

※ 단, 배정된 사업비가 남을 경우, 본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도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우선 순위

❍ (1순위)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교육·수료생, 스마트팜혁신밸리 임대형팜 임차인,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구)임차인

❍ (2순위) 아열대과수(만감류, 애플망고, 파파야, 바나나 등)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 (3순위) 2023년 이후 출하약정 이행 조건으로 원예‧유통분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 중, 2024년까지 평균 출하약정 이행률 80% 이상인 자

❍ (4순위) 사업신청 품목 GAP 인증 농가, 저탄소 인증농가

❍ (5순위)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기간과 약정이행률) 우수 농가

❍ (6순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 [표1] 선정평가표에 의거 선정평가 및 지원대상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지원조건

❍ 세부사업 :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 지원내용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 (의무사항) 폭설 등 재해에 취약한 1중 단동하우스에 보강지주대 구입·비치

※ 탈부착형 보강지주대 사양 : φ42.2×2.1t, 660㎡당 18개 소요

❍ 재원비율 : 도비(균이) 42%, 군비 8%, 자담 50%

❍ 기준단가 : (단동) 33,000원/m², (연동) 130,000원/m²

❍ 시설별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관련 설비 및 장비 추가 구축 가능

- 사업비 범위 내에서 기반조성, 온실신축, 관수시설(관정개발 포함), 자동개폐기, 보온커튼 시설(국비사업 단가적용) 등 설치 허용

※ ICT, 양액시설 시설 등은 국비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으로 추진

- 구조 안전 진단 후 기존하우스의 증축 가능

- 단, 본 사업과 국비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을 동시에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660㎡ 이상, 4,000㎡ 한도 (연동은 3,300㎡ 한도)

* 토지의 형상 상 660㎡ 1동으로 설치가 불가능할 시, 현실에 맞게 2동으로 나누어 설치(추가사업비 적용 가능)

❍ 군에서 사업량을 늘리기 위해 자부담을 증액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가능 (단, 보조사업자 등 사업관계자 의견반영, 군 의사결정과정 이행 필요)

❍ 사업 완료 후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의무 가입

□ 사업신청 및 선정방법

❍ 농업인(사업신청) ➝ 군(사업자 심사․선정) ➝ 도(결과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운영을 통한 공정성 확보 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한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구성·운영

□ 기관별 역할

도

❍ 시·군 사업수요 조사, 사업지침 수립, 예산 확보, 시·군 사업비 배정

완주군

❍ 사업수요 조사

❍ 사업대상자 선정(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도에 제출(양식 별도 통보)

❍ 사업대상자 교육(군 실정에 맞게 교육 실시)

- 사업지침, 추진절차 등 사업 전반에 추진 요령 및 사업 이해도 제고 등 교육 추진

❍ 기계·장비·물품 구입 시 도내 생산업체 우선 구입 안내

❍ 사업비 집행, 추진사항 점검, 사업정산 결과 도에 제출

❍ 지도 감독, 사후관리(시설, 출하약정 이행실태)

사업대상자(농업경영체)

❍ 사업신청서를 군에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별제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은 본 지침상 단가 등을 참조하여 지역 및 작목 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동일시설에 대하여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지침 및 전북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사업 시행, 사후관리 준수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권장하고,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사업실시 요령

❍ 세부 설치기준

- 비닐하우스 신규 설치는 농식품부에서 지정 고시한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와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 2022. 9. 30.)

* 기준정보 : 농사로(www.nongsaro.go.kr)-농업기술–농자재–내재해형 시설·규격

- 설치 최소단위를 660㎡(200평) 이상으로 함

- 시설하우스 설치는 도내 업체 우선 선정(신설)

- 사업추진 시 반드시 시공업체 견적서 2곳 이상을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시공실적, 견적서, 품질 등을 비교하여 우수업체 선정

❍ 고정식온실

- 설계도서 확정 시 군의 건축부서에 개발행위 허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부대경비

- 설계비는 사업비에 미포함

-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3억원 이상인 경우, 군은 감리 선임 의무, 감리비는 사업비에서 집행 가능

-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3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요령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 회계검증보고서 제출(소요비용 사업비에서 집행가능)

❍ 시공업체 선정 및 자재 사용

- 자동화하우스는 건설업종 중 온실* 설치공사 업무를 포함하는 금속구조물·온실창호공사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중 적격업체를 선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한국농업시설협회의 매년 발표하는 온실설치공사 시공능력 평가 결과 참고

** 시설하우스 설치는 도내 업체 우선 선정(신설)

- 철재파이프, 지주 등 주요자재는 KS품 구조용 자재(또는 국가공인시험 기관검사 합격품)를 사용하여야 함

❍ 설    계

- 사업자는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와 시방서를 기본 준수하여야 함

- 동 설계도의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농식품부(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함

< 내재해형 구조재 기준(’21.10월 변경) >

○ 비닐하우스 구조용 파이프 KS 규격(KS D 3760:2014)

구 분	규 격
종 류	○ 일반 농업용 3: SPVH, SPVH-AZ, SPVH-AZM ○ 비닐하우스 구조용 : SPVHS, SPVHS-AZ, SPVHS-AZM
제조방법 및 품질	○ 도금 부착량 및 도금 두께 - 관(외부) ․ SPVH, SPVHS : 150g/㎡ 이상 ․SPVH-AZ, SPVHS-AZ : 80g/㎡ 이상 ․SPVH-AZM, SPVHS-AZM : 70g/㎡ 이상 - 관 양면 부착량 : 아연도 강관은 300g/m² 이상이어야 하고, 용융 55%알루미늄-아연 합금 도금 강관은 160g/m² 이상,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강관은 140g/m² 이상 - 용접부의 도금 두께 : 평균 6㎛ 이상
기계적성질	기 호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SPVH	270 이상	205 이상	20 이상
	SPVH-AZ	275 이상
	SPVH-AZM
	SPVHS	400 이상	295 이상	18 이상
	SPVHS-AZ
	SPVHS-AZM
기타	○ 용접부는 아연이나 알루미늄 아연 합금,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으로 도금 ○ 용접면에는 용제를 도포하여 부식방지

※ 내재해형 규격시설 설치 시에는 반드시 비닐하우스 구조용 파이프(SPVHS, SPVHS-AZ, SPVHS-AZM)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

-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군수 자체 검토 후 승인하고, 승인 즉시 도에 보고 해야함

❍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

-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공사기간 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 사업이 부진하거나 부실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사업자 변경 또는 공사 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하여야 함

❍ 준공검사

- 사업이 완료되면 군수 책임하에 준공검사 실시한 후 정산 실시

□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 : 차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

❍ 정산시 공사대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 세액 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은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 정산에 반영하여 제출

-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사본 제출

❍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 농업용 고정식온실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가능

- 소유권 보존등기 시 부가사항에 담보 설정 및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도록 명기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사업관리 주체

❍ 군에서는 자금 집행 시 사업추진에 따른 현장점검 및 증빙서류를 확인 후, 사업진도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분기별 자금집행 현황을 파악하는 등 자금을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함

❍ 사업추진 중간단계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

- 사업 시행 중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시정조치, 군은 이에 대한 보완 결과를 도에 제출

❍ 도는 추진상황 점검 결과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군에서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해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현지 확인하고,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 사업의 관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 기준
￭ 고정식 온실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농업용 일반 비닐하우스	준공일	5년
￭ 설비시설	준공일	7년
￭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제 재 》

사업관리 주체(도, 군)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집행)시 자금지원 중단 및 기 지원자금 전액 회수

Ⅲ	행정사항

❍ 보조사업자 모집공고(군)	: 전년 5 ~ 6월

❍ 사업물량 배정(도→군)	: 전년 10월

❍ 예산 편성	: 전년 12월

❍ 보조사업자 지원대상자 심사 및 선정(군)	: 사업연도 2월 말

❍ 자체교육 실시	: 사업연도 3월까지

❍ 사업추진(보조사업자)	: 사업연도 3 ～11월

❍ 사업비정산 및 실적보고(보조사업자, 군)	: 사업연도 12월

- 지원사업 표지판 설치 : 준공 후 즉시

[표 1]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선정평가표

구 분		배점 산출 기준	배점	실적
전북특별자치도	사업대상지 적격여부	▸ 사업추진 부지 확보 - 보조사업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부지 기확보 여부(여 20, 부 0) - 타인 소유 부지로 부지 사용승인 확보(임대차계약 등) 여부(여 10, 부 0) - 사업 예정 부지의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 설정 여부(여 0, 부 5)	10~25점
	사업수행 적정성	▸ 농업경영체 등록된 적법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부’ 일 경우 사업추진 불가 ▸ 자부담금 확보(전체 기확보 5, 융자 등 포함하여 자부담 확보 2)	2~5점
	통합마케팅조직 연계	▸ 2023년부터 3년 이상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2023년 이후 출하약정 이행 조건으로 원예유통분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 중, 2024년까지 평균 출하약정 이행율 80% 이상인 자(여 10, 부 0) * 단, 2026년 신규 약정체결자는 출하약정 이행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행한 것으로 인정 * 출하 약정 이행률은 공선, 출하권 위임, 단순기표 모두 인정 * 단, 자연재해, 농가병원 입원, 병해충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하약정 미이행시 제외 * 불가피한 사유는 출하약정 주체(통합마케팅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참여조직)가 출하약정 미이행 사유를 인정했을 경우만 인정	0~10점
	시군 육성품목	▸ 신청 품목이 시군 원예산업종합계획* 내 전략품목 또는 육성품목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있는지 여부(딸기, 수박, 양파, 생강, 배, 토마토, 마늘, 상추, 복숭아, 포도)(여 10, 부 0)	10점
		▸ 신청 품목이 시군에서 신소득작목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 품목의 재배를 희망하거나, 아열대 과수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여 10, 부 0)	10점
	가점	▸ 스마트팜 연계 교육 수료 및 임차인 (여 5, 부 0) -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교육·수료생, 스마트팜혁신밸리 임대팜 임차인,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구)임차인 ▸ 우수농산물 인증 관리(여 5, 부 0) * 사업신청 품목의 GAP 인증 또는 저탄소 인증 농가 ▸ 공동선별 및 공동계산 참여(여 5, 부 0)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여 5, 부 0) * 재배하려고 하는 품목이 재해보험 가입대상이 아닐 경우, 가입한 것으로 인정	0~20점
	감점	▸ 최근 5년이내(2021~2025년) 침수 피해가 발생한 재해취약지역 부지 여부 (상습침수구역, 재해위험지구, 하천 인접저지대 등) * NDMS 피해사실내역 등 확인 필수 - 최근 5년 연속 호우 피해부지 : △15점 - 최근 5년 기간중 3년 호우 피해부지 : △10점 (예시) ‘21~’25년 기간 중, ‘21~’23 호우피해 또는 ‘21년, ’23~‘24년 호우피해 시 △10점 - 최근 5년 기간중 1년 호우 피해부지 : △5점	△0~15점
	소 계		60점
완주군	사업추진 여건	▸ 관내 거주기간 : 10년이상 10점, 5년이상 10년미만 7점, 1년이상 5년미만 3점, 1년미만 0점) ▸ 교육실적 : 100시간 이상 20점, 50시간 이상 10점, 20시간 이상 5점, 20시간 미만 0점 ▸ 청년농업인(45세 미만, `81.1.1.이후 출생) 또는 귀농귀촌(``21.1.1.이후 전입) 10점	40점
	감점	▸ 수혜여부(최근 3년 이내, 수혜금액 500만원 초과하는 보조금에 한하여, 누적 계산) - 동일 농업경영체 내,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모두 합산(`26년 선정확정 포함) * 수혜금액 5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Δ6점,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Δ8점, 수혜금액 5천만원 초과 1천만원 당 Δ2점, {(2억원–수혜금액)/1천만원 + 1}의 정수 × 2	Δ0~40점
	소 계		40점
	합 계 (가점포함)

참고 1		농업용 일반 비닐하우스

□ 일반적인 비닐하우스(가설건축물 미등재)

❍ 일반 비닐하우스 기본 구조

❍ 일반 비닐하우스 외부

❍ 일반 비닐하우스 내부

참고 2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

□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가설건축물 신고 의무대상)

❍ 콘크리트 독립기초 및 경량철골 구조

❍ 철골구조 고정식 비닐온실 외부

❍ 철골구조 고정식 비닐온실 내부

참고 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허가

□ 가설건축물

○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이어야 하며,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의 분양 목적이 아닌 건축물

○ 건축물대장이 없고, 등기촉탁도 없음

□ 신고 대상 건축물

○ 재해복구용

○ 가설흥행장, 가설 전람회장, 농축산물 직거래 가설 점포

○ 공사용 가설 건축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 도로변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가설점포

○ 조립식 경비용(10㎡이하) 건물

○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차고

○ 컨테이너 등(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의 용도)

○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농어업용 비닐하우스 100㎡이상

○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

○ 야외전시실 및 촬영시설

○ 야외흡연실(연면적 50㎡ 이하)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행정절차

○ 설계도서 작성 및 접수(건축주) → 검토(허가권자)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교부(허가권자) → 가설건축물 축조(건축주)

참고 4		관계법령

□ 농지의 개념

○ (농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시설

2.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온실 부속시설의 범위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ㆍ재배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

1.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작업공간]

2.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 33㎡ 이하)  [판매장]

3. 시설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상인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며,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  [관리사]

2026년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2026. 1.

	완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Ⅰ	사업개요

□ 목    적

❍ 농업에 경험이 부족한 청년과 귀농인들이 쉽게 스마트팜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향후, 전북 농업을 이끌 수 있는 역량 강화

□ 근    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1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Ⅱ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65세 이하 농업인으로서 사업신청 당시(시군) 전북에 주소를 둔 자

- (1순위)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교육·수료생, 스마트팜혁신밸리 임대형팜 임차인,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구)임차인, 청년농업인(만 18세 이상～ 만 45세 미만)

- (2순위) 귀농인(타 지원사업을 많이 받지 못한 농업인)

- (3순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 단, 1순위 수요가 많은 시군은 자체 선정기준* 추가 설정하여 추진

* (예시) 사업대상자는 시군배정예산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결정

지원제외 대상자

❍ 66세 이상 농업인

❍ 본 사업에서 하우스만 설치하고 ICT 관련 시설을 갖추지 않으려는 농업인

❍ 신청자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법인 경영체

□ 사 업 비

❍ 2026년 총사업비 : 65,400천원(2동, 단동기준)

- 도비 13,734(21%), 군비 32,046(49%), 자담 19,620(30%)

- 사업비(물량) 배정 : 시군 수요조사 후, 시군별 사업비 배정

- 사업량 배정 : 농가당 최대 660㎡까지 지원

(예산 내에서,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1동으로 제한)

❍ 사업비는 농업경험과 자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산출하여 산정

- 시설하우스 설치비 : 기존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산정

- 자동제어 시스템에 맞는 부대시설 : 모터, 물통, 환풍기, 스프링클러, 컨트롤 박스, 차광막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비 산정

- 스마트팜 제어 시스템 구축 : 자동(스마트폰 등)으로 습도, 환기, 온도, 지습 등을 원격제어 할 수 있도록 사업비 산정

지원조건

❍ 동당 지원 : 32,700천원/1동(660㎡), 49.5천원/㎡

- 지원면적 : 비닐하우스 660㎡ 1동까지(660m²/1동(단동기준)) 가능

❍ 재원비율 : 도비 21%, 군비 49%, 자담 30%

❍ 경작품목 : 원예작물·식량작물·약용작물에 한함(벼 제외)

❍ 세부 지원내역

- 시설하우스 설치비 : 22,000천원/1동(660m²) m²당 33.3천원 내외

*   시설하우스 단가는 “한국농업시설협회” 단가 준용

**  토지 형질상 단동(660㎡)으로 시설하지 못하는 경우, 2개동으로 나누어 설치 가능하며, 부득이 경비가 추가될 경우 시군에 배정된 총사업비 내에서 지원 가능

*** 단동, 연동 지원단가 동일

- ICT 스마트팜 구축 : 5,000천원/동당 내외

- 부대시설 : 5,700천원/동당 내외

*   부대시설 : 비닐하우스 철재와 비닐을 제외한 ICT 기기와 연동하여 제어할 수 있는 기기 및 시설

**  ICT관련 설비 : 스마트폰으로 하우스를 제어할 수 있는 센서 및 관련 장비 등

❍ 자부담을 증액하여 사업 규모를 확대하거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무방

❍ 사업 완료 후 기후변화 대응과 화재발생 대비 위한 재해보험(시설) 의무 가입

사업신청

❍ 수요조사(시군) → 도(시군별 사업비확정) → 시군 → 신청확정

* 수요조사 시 신청한 농업인에 한하여 신청 후, 확정(시군에 배정된 물량은 포기자 발생시 자체 해결하고, 신청자 없을 경우 도에 보고)

사업대상자 선정

❍ 기 조사된 수요조사에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우선순위 순으로 선발(포기자 발생시 추가 선정)

□ 기관별 역할

전북특별자치도

❍ 시․군 사업수요 조사, 사업지침 수립, 예산 확보, 시․군 사업비 배정

군

❍ 사업수요 조사

❍ 수요조사 희망자 중에서 사업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도에 제출(양식 별도 송부)

❍ 기계·장비·물품 구입 시 도내 생산업체 우선 구입 안내

❍ 사업비 배정, 사업비 집행, 추진사항 점검, 사업정산 결과 도에 제출

❍ 지도 감독, 사후관리

사업대상자(농업경영체)

❍ 사업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은 본 지침상 단가 등을 참조하여 지역 및 작목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사업지침 및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준수

□ 사업실시 요령

❍ 세부 설치기준

- 비닐하우스 신규 설치는 농식품부에서 지정 고시한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와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

* 기준정보 : 농사로(www.nongsaro.go.kr) - 농업기술 – 농자재 – 내재해형 시설·규격

- 설치 단위를 최대 660㎡ (200평)으로 함(단동 660㎡ 1동, 연동 가능)

- 사업 추진시 반드시 시공업체 견적서 2곳 이상을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적의 선정 추진하여야 함

❍ 시공업체 선정 및 자재 사용

- 자동화하우스는 건설업종 중 온실 설치공사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나, 자동화하우스는 건설업종 중 온실* 설치공사 업무를  포함하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중 적격업체를 선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한국농업시설협회의 매년 발표하는 온실설치공사 시공능력 평가 결과 참고

- 철재파이프, 지주 등 주요자재는 KS품 구조용 자재(또는 국가공인시험 기관검사 합격품)를 사용하여야 함

- 시공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제4장(제한입찰운용요령) 제2절에 따라, 전북도 안에 주된 영업소(본사)을 둔 업체로 제한하여 선정을 권장하고,

- 하우스 및 자동제어장치를 가급적 분리 발주를 권장하며, 상황에 따라 일괄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우스와 자동제어 전문업체가시공하여 원활하게 작동 될 수 있도록 조치, 하자발생 등에 대한 관리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분리 시공)

- ICT 스마트팜 센서등 자재는 “스마트팜 코리아”의 ICT스마트팜 융복합 설치규격 및 서비스(시설원예분야)에 고시된 내용 준용

* 사업비는 동당 32,700천원/660㎡ 이내로 추진하되, 정산시 부품단가 확인 철저

< 내재해형 구조재 기준(’22.09월 변경) >

○ 비닐하우스 구조용 파이프 KS 규격(KS D 3760:2014)

구 분	규 격
종 류	○ 일반 농업용 : SPVH, SPVH-AZ, SPVH-AZM ○ 비닐하우스 구조용 : SPVHS, SPVHS-AZ, SPVHS-AZM
제조방법 및 품질	○ 도금 부착량 및 도금 두께 - 관(외부) ․ SPVH, SPVHS : 150g/㎡ 이상 ․SPVH-AZ, SPVHS-AZ : 80g/㎡ 이상 ․SPVH-AZM, SPVHS-AZM : 70g/㎡ 이상 - 관 양면 부착량 : 아연도 강관은 300g/m² 이상이어야 하고, 용융 55%알루미늄-아연 합금 도금 강관은 160g/m² 이상,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강관은 140g/m² 이상 - 용접부의 도금 두께 : 평균 6㎛ 이상
기계적성질	기 호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SPVH	270 이상	205 이상	20 이상
	SPVH-AZ	275 이상
	SPVH-AZM
	SPVHS	400 이상	295 이상	18 이상
	SPVHS-AZ
	SPVHS-AZM
기타	○ 용접부는 아연이나 알루미늄 아연 합금,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으로 도금 ○ 용접면에는 용제를 도포하여 부식방지

※ 내재해형 규격시설 설치 시에는 반드시 비닐하우스 구조용 파이프(SPVHS, SPVHS-AZ, SPVHS-AZM)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권장

❍ 스마트팜을 실현하기 위한 ICT 연동 시스템 구축(APP원격제어 필수)

- 온도, 습도, 환기, 지습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대시설, 자동제어 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함

*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구축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시설하우스 설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하우스
자동제어 부대시설 설치	모터, 환풍기, 컨트롤 박스, 물통, 스프링클러, 차광막 등
자동제어 기기 설치	온도·습도·환기·지습 등을 APP 으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센서, 카메라 등)

❍ 설     계

- 사업자는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와 시방서를 기본 준수하여야 함

* 시설하우스는 농식품부가 고시한 표준설계도 기본 사양으로 사용

- 동 설계도의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농식품부(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

-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군수 승인 후 승인 결과 10일 이내 보고

❍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

-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공사 기간 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 사업이 부진하거나 부실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사업자 변경 또는 공사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하여야 함

❍ 준공검사

-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 책임하에 준공검사 실시한 후 정산 실시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보조금 교부 신청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검정 후 시공업체에게 지급되어야 함

-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 검정 후 지급

- 정산시 공사대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농가 직접 시공시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시설) 준공(정산)일로 부터 5년간

❍ 군에서는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군은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 완료시 지원사업 표지판 설치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별표 1)

▣ 2026년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심사기준

□ 지원가능 해당여부 : 모두 해당해야 사업신청 가능

❍ 만65세 이하, 사업부지 농업경영체등록, 사업부지 임차기간 확보 여부 등

□ 지원대상 우선순위 (해당 증빙서류 제출에 한함. 미제출 시 인정 불가)

❍ (1순위)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교육·수료생, 스마트팜혁신밸리 임대형팜 임차인,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구)임차인,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 ~ 만45세 미만)

❍ (2순위) 귀농인

❍ (3순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경영체등록 토지 내, 신청품목 인정)

□ 세부 선정기준

❍ 농업경영체의 대표 경영주 신청이 원칙이나, 경영주외 농업인 신청 가능.

❍ 거주기간은 최종 전입일과 2025.12.31.기준.(관외로 전출 전, 관내 거주기간은 합산 불가)

❍ 만 65세 이하는 사업개시일 2026. 1. 1. 의 전일 기준(1960. 1. 1. 이후 출생자로 규정)

❍ 사업부지 (사업 신청인과 토지 소유주가 다른 경우)

- 농지대장 임대차현황에 사업 신청인이 명시되어야 임차토지로 인정.

- 토지가 동일 농업경영체 내 농업인의 소유인 경우, 자경농지 인정

(단,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과 소유주 간 단동5년, 연동10년 기간)는 제출 필요)

- 공동소유는 자경농지로 인정하나, 토지사용승낙서(단동 5년, 연동 10년 이상 기간 명시) 제출 필요 (미제출 시, 사업부지 미확보로 신청 제외)

❍ 교육실적은 공공기관교육으로 한정하고, 농협 및 기타 기관교육은 인정하지 않으며, 온라인교육은 50% 반영(농업경영체 내 모든 농업인의 교육실적을 합산하며, 동일한 교육에 대하여는 중복 제외)(교육인정기간 : `23. 1. 1. ~ `25. 12. 31.)

❍ 농산물 인증은 해당작물(신청품목)만 인정. (신청품목 외 작물 불인정)

❍ 재해보험은 해당부지의 농작물 재해보험 및 시설물 재해보험(NH농협손해보험)을 뜻하며, 농업인 안전 보험(NH농협생명보험)은 해당되지 않음.

- 해당부지의 이전 작물의 재해보험 또는 다른 부지의 해당 작물의 재해보험 인정

❍ 농업인학습단체 임원은 농촌지도자회, 4-H본부, 4-H연합회, 생활개선회의 군 및 읍□면 임원이며, 각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및 군연합회 임원을 뜻함.

❍ 가점사항

- 귀농귀촌은 직전 거주지 도시(동)에서 1년 이상 거주, 완주군으로 2021. 1. 1.이후 전입하고, 농업경영체를 2019. 1. 1.이후 등록한 자를 뜻함.(모든 조건 충족)

-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은 중복 가점 불가(모두 해당하더라도 최대 3점 적용)

❍ 수혜기준은 1건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에 한하여, 3년 이내 누적으로 계산.

- 동일 농업경영체 내,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모두 포함하여 합산

- `23~`25년 수혜금액 및 `26년 보조금 선정금액 포함.

- 수혜금액 5천만원 초과, 배점 산정 : {(2억원–수혜금액)/1천만원 + 1}의 정수 × 2

□ 지원제외 대상자

❍ 원예유통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자 중 사업 포기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미경과자  ※ 2022년 보조사업 포기자의 경우, 2026년 신청 가능

❍ 본 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2023년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 2026년 신청 가능)

※ 단, 배정된 사업비가 남을 경우, 사업대상자 모집 재공고를 통해 신청 가능.